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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97, 2019고합8(병합) 준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업 무방해 [피고인] A 겸 사 김수길, 서민우(기소), 박재성(공판) [변…2018고합97,2019고합8(병합)2019-05-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사용자가 업무배제와 따돌림 차별행위 등을 하였고, 경위서와 반성문 등을 강요하였으며, 2018.…기각경기2019부해5492019-04-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동시에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하였음, ② 근로자는 신청취지 변경신청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희생양이 될 것이 우려되어 청구취지를 원직…각하서울2019부해5042019-04-23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