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토픽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졌다, 다음은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 기한·비용·전략
판정서 송달 후 10일, 이 기한을 놓치면 불복권이 사라진다 — 재심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3단계 절차 완전 해설
자세히두 법인으로 나눠도 소용없었다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판정례가 뒤집은 5인 기준과 근로자성
경영상 일체 판단·근로자성 인정·5인 미만 사업장 — 이긴 사건과 진 사건이 갈린 4가지 기준
자세히포괄임금제 43%가 걸렸다 — 고용노동부 첫 대규모 감독, 적발된 사업장의 공통점 3가지
역대 최초 지침 시행 직후 기획감독 — 10곳 중 4곳이 공짜노동 사업장이었다
자세히노동조합 법인 등기 — 설립신고만으론 법인이 아니다, 재산·소송·손해배상 책임 주체 달라진다
설립신고만 마쳤다면 법인이 아닙니다. 등기를 안 하면 재산·소송에서 생기는 틈새를 알아야 합니다.
자세히노동 딥다이브
562편노동법, 판례분석, 뉴스해설, 실무가이드 등 깊이 있는 노동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포괄임금제 못 쓰게 되면 인사담당자가 바꿔야 할 것 7가지
취업규칙·수당체계·근로시간 기록 실무 전환 체크리스트 — 6월 금지 입법 추진, 지금 우리 회사는 안전한가
6월 국회에서 포괄임금제 금지 법안이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법이 통과되면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기본급에 뭉뚱그려 지급하는 방식은 전면 금지된다. 그런데 많은 사업장은 이미 현행 대법원 기준으로도 위법인 상태에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 대법원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했지만, 여전히 연봉에 포함이라는 문구 하나로 수당을 처리하는 회사가 적지 않다.
📌 [6월 5일] 노동뉴스 브리핑 — 노란봉투법 첫 판정, 원청이 진다
홈플러스 37개 폐점·3,000명 희망퇴직 확정,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과반 지위 상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중노위 재심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홈플러스는 37개 점포 폐점과 3,000명 희망퇴직을 확정했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과반노조 지위를 잃었다. 최저임금위 도급제 공방,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압수수색도 주요 사안이다.
🎯 복수노조 시대, 교섭창구 단일화 완전 이해 — 교섭단위 분리·부당노동행위 판례 비교
두 번째 노조가 생기면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과 비대표노조 조합원 보호
복수노조가 있어도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 하나의 교섭대표노동조합과만 협상하면 된다. 단, 교섭대표노조 확정 이후 비대표노조 조합원을 근로조건상 차별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입증되어야 허용되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단협 내용이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불합리해야 인정된다.
🎯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단기이직자·재취업자·특수고용직 케이스별 산정법 완전해설
고용보험법 제41조의 180일, 생각보다 복잡한 계산 — 유급일 기준·기준기간 연장·합산 방법까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 근무기간이 아닌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유급일만 카운트합니다. 주5일·토요일 무급 사업장이라면 6개월 근무로는 180일에 미달하며, 재취업 후 재이직 시 이전 수급자격과 관련된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술인은 24개월 내 9개월,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는 24개월 내 12개월 기준이 별도 적용됩니다.
🎯 배달라이더·대리운전 산재보험료, 경기도가 80% 낸다
특수고용직 산재 의무가입 2년차 — 지금 신청 안 하면 올해도 본인 100% 부담
경기도가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화물차주의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2026년 7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올해부터 지원 상한액이 폐지됐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가입 2년차인 지금도 미가입자가 많아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 [6월 4일] 노동뉴스 브리핑 — 연차 시간단위 사용, 법안 국무회의 통과
최저임금위 도급제 노동자 첫 공식 심의 · 현대모비스 자회사 파업 돌입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첫 공식 심의했다. 현대모비스 자회사 노조는 사업재편에 반발해 6월 4일 파업에 돌입했다.
🎯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자택 범위·사적 이탈·과로 입증 — 판정례 4선으로 정리하는 산재 인정 기준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자택 내 + 근무시간 중 + 업무 인과관계' 3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물 마시러 가다 넘어진 사고는 인정되지만 아이를 달래다 다친 경우는 불인정됩니다. 과로 뇌출혈은 PC 접속 로그가 있으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메일만으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 판결이 있습니다.
🎯 2027년 최저임금 심의 개막 — 3대 쟁점과 협상 구조 완전 해부
도급제 근로자 첫 논의·업종별 차등·인상률 전망까지, 사업주·HR이 알아야 할 모든 것
배달라이더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을까? 시급이 아닌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면, 현행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는 말이 된다. 수십만 플랫폼 노동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 문제가 2026년 6월 4일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테이블에 공식 올라왔다. 2027년 최저임금 심의는 지금 어디까지 왔고, 어떤 구조로 결정되며, 사업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완전 해설 — 도산 시 수급권 보호·우선변제 순위
회사가 파산해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 법령 조문으로 정확히 짚는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쌓아 두는 구조로, 회사가 도산해도 수급권이 보호된다. 최종 3년간 퇴직급여는 저당권보다도 우선하는 최우선변제 지위(근퇴법 제12조)를 가지며, 퇴직연금 수급권은 양도·압류·상계가 모두 금지(근퇴법 제7조)된다.
🎯 가족돌봄제도 사업주 실무 가이드 — 거부 가능 요건부터 과태료까지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단축 3개 제도 완전 정리
가족돌봄휴직(연 90일), 가족돌봄휴가(연 10일),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최대 3년) 세 제도의 신청요건·기간·거부사유·절차를 비교 정리했습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거부 가능 요건 5가지와 거부 시 서면통보 의무, 대체인력 채용 시 고용센터 경로 한정 적용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과태료 리스크를 체크리스트로 안내합니다.
📌 [2026년 6월 3일] 노동뉴스 브리핑 — 노란봉투법 3개월 성적표·카카오 파업 D-7·홈플러스 5,000명 실직
교섭 분리 신청 161건·끝장 소송 심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통령 직접 지시, 타워크레인 파업 타결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만에 교섭 분리 신청 161건·끝장 소송 우려가 현실화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고, 현대차 원청교섭 판단은 또 연기됐다. 카카오 파업 D-7, 홈플러스 5,000명 실직 사태 장기화, 타워크레인 파업은 8% 인상으로 타결됐다.
🎯 육아휴직 사업주 실무 완전 가이드 — 허용 의무·해고 금지·복직 처리 핵심 쟁점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딱 하나뿐,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는 원칙적 금지 — 사업주가 가장 많이 틀리는 5가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신청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예외는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인 경우뿐이다.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되고, 복직 후 직무 변경 시 동등 임금 수준 유지 의무가 있다. 사업주가 가장 많이 틀리는 5가지 실수와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