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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자회사노조 원청 상대 조정 신청, 철도·지하철 11월 2~5일 동시 찬반투표, 중노위 처리 161일
오늘의 한 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5년 한 해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19만7,997건 들어왔다. 그중 83. 4%가 임금·퇴직금 같은 금품청산 위반이었다(연합뉴스,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 인천공항 자회사노조는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1월 2~5일 같은 기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예외를 넓히기 전에, 이미 있는 예외가 남긴 것
특별연장근로를 쓴 사업장의 질병 재해율이 전체 사업장보다 최대 2. 3배 높았다는 자료가 2026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같은 시기 정부·여당은 고소득 연구개발직을 주52시간 상한에서 빼는 메가특구특별법안을 10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예외를 넓히기 전에, 이미 있는 예외가 노동자 건강에 무엇을 남겼는지부터 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경기버스 조정 만료 10월 29일, 경총 사용자성 판정 조사, 5인 미만 노조 첫 출범
오늘의 한 줄: 경기도 버스 노사 교섭이 10월 14일 최종 결렬됐다. 10월 29일까지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10월 30일 첫차부터 버스 약 1만대가 멈출 수 있다. 같은 날 경총은 원하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기업의 40. 3%가 원청 사용자성 판정을 불신한다는 조사를 냈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 요구 644곳 가운데 실제 교섭은 22곳이라고 발표했다.
측정과 검진 구분부터 결과 활용 금지, 사후조치 30일 보고까지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일은 검진 일정 공지, 기관 위탁, 결과를 받은 뒤의 사후조치까지다. 검진 수치에 영향을 주는 행위, 결과를 다른 목적에 쓰는 행위, 사후조치를 미루는 행위는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조문에 걸린다. 노동부가 DN오토모티브의 검진 전 투약 의혹을 업무방해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2026-10-13 보도로 알려지면서 이 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감 노동부 답변, DN오토모티브 임원 소환, 특별연장근로 질병 재해율 1.7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0월 13일 국감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노동위 사건이 2.7%라며 교섭 쓰나미는 없었다고 답했다. DN오토모티브 임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광주 납축전지 공장 139명에게 임시건강진단 명령이 내려졌다.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질병 재해율은 전체 평균의 1.7배였다.
희망퇴직과 사직 강요를 가른 판례 2건과 노동위 판정 4건 대조
희망퇴직 신청서에 서명했어도 회사가 받아들이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은 희망퇴직(명예퇴직) 신청을 근로계약을 합의로 끝내자는 '청약(계약을 맺자는 제안)'으로 보고,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에는 근로자가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회사가 대상자로 확정한 뒤에는 어느 한쪽도 마음대로 되돌릴 수 없다(대법원 2000.
현대차 29명 직접고용 지시, DN오토모티브 납 배출 주사 수사 의뢰
오늘의 한 줄: 노란봉투법 시행(2026-03-10)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원청 460곳 가운데 단체협약까지 간 곳은 3곳이다. 같은 날 노동부는 현대차에 사내하청 노동자 2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배터리 제조사 DN오토모티브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개정 직업안정법 제34조의3: 게시를 의뢰한 회사도 명령 상대방이 된다
개정 직업안정법 제34조의3이 2026년 12월 10일 시행되면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회사에 수정·게시 중지·삭제 명령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34조의 거짓 구인광고 범위, 채용절차법과의 차이, 입법예고된 의심 광고 기준을 정리하고 공고와 근로계약서 대조 방법을 제시한다.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 6곳 참여·본교섭 1곳, 삼성전자 연구직 과로사 산재, 경총 65세 재고용 제안
오늘 노동뉴스 핵심 —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정부가 띄운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에 2026년 8월까지 참여한 곳은 공공기관 6곳뿐이었고, 컨설팅 뒤 본교섭까지 간 곳은 한국조폐공사 1곳이었다(매일경제 보도). 같은 주말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과로사 산재 승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2026년 10월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법의 「주 52시간 예외」 논의에 반대 근거가 하나 더 붙었다.
근로손실일수 2025년 연간치 돌파 ·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 · 성과급 쟁의 대상 구분
2026년 10월 11일 노동뉴스 핵심 — 파업으로 생긴 근로손실일수가 2026년 9월까지 48만9,190일로 집계돼 2025년 한 해 수치(39만4천일)를 이미 넘었다. 같은 주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발언이 논란이 됐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반도체 업계의 고액 성과급이 소비로 번지는 힘은 크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다.
원청 교섭이 실제 테이블로 — 한화오션 첫 교섭, 안산 불법파견 136명, 민주노총 11월 선거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한 주의 노동뉴스 핵심은 원청 교섭이 실제 테이블로 옮겨 갔다는 것이다. 한화오션이 10월 8일 하청노조와 첫 단체교섭을 열었고, 한국장학재단은 10월 16일 콜센터 하청노조와 상견례를 잡았다. 같은 주 고용노동부는 안산 산업단지 제조업체 8곳에 불법파견 노동자 136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고,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11월 지도부 선거로 넘겼다.
백화점 판매사원 노조 교섭의무 부정 항소심, 위탁 학습지 교사 근로자 인정, 신고사건 최장 586일 방치
10월 9일 노동뉴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한화오션이 노조법 개정 후 약 7개월 만에 하청노조와 첫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었고, 서울고법은 백화점·면세점이 입점업체 판매사원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1심을 뒤집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지방노동관서가 노동자 신고사건을 최장 586일 동안 조치 없이 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독 18곳 적발, 사용업체 8곳에 직접고용 지시 — 허가·기간·근로조건 세 가지 대조법
안산 산단 불법파견 감독의 결론은 「사람을 보낸 업체」만이 아니라 「사람을 받은 공장」에도 책임을 물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7일 안산 산업단지 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인력공급업체 10곳이 제조업체 8곳의 직접생산공정에 136명을 불법파견했다고 밝혔고, 그 8곳에 136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인력업체를 통해 생산라인 인원을 채우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지금 바로 대조해 볼 내용이다.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표결 무산, 임금체불 41.8% 처벌불원 종결, 사용자성 판단 평균 69.3일
10월 8일 노동뉴스의 핵심은 셋이다. 고용노동부가 경기 안산 산업단지 제조업체 8곳에 불법파견 노동자 136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도 못했다. 그리고 2026년 1~7월 임금체불 사건의 41. 8%가 처벌불원으로 끝났다는 자료가 국회에서 나왔다.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왜 과태료가 아니라 사법처리인가, 위험물 취급 사업장이 먼저 볼 조문과 판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특별감독에서 위반 473건이 적발돼 189건이 즉시 사법처리되고 284건에 과태료 5억510만원이 부과됐다.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며, 판례는 서류가 아닌 현장 실태로 판단한다. 위험물 취급 사업장이 감독 전에 돌려볼 5단계 점검표를 정리했다.
삼성바이오 2차 파업·삼성전자 교섭 요구, 장학재단 콜센터 교섭, 대지급금 신고포상 2억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2차 총파업을 공표하고 2대주주 삼성전자에 인사·보상 교섭을 요구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중노위 판단에 따라 10월 16일 콜센터 하청노조와 상견례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억원으로 오른다.
원청 사용자성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교섭의제'마다 갈렸다. 중노위 재심과 서울지노위 판정을 나란히 놓고 결과를 가른 조건을 정리했다
한화오션이 급식·통근버스 하청노동자와 교섭하게 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노후 시설·설비 개선 의제에서 원청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고, 서울행정법원이 2026년 10월 1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2026년 확정공고 시정 판정 4건을 대조하면 원청 사용자성은 회사 단위가 아니라 교섭의제별로 판단됐다.
동일유형 사망사고 반복 182개 기업, 직업성 암 산재 승인율 44.9%
오늘 노동뉴스 핵심은 세 가지다. LS전선이 24시간 전면파업 바로 다음 날 동해사업장 해저1공장 매각을 노조에 통보했다.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를 두 번 이상 낸 기업이 182곳이라는 고용노동부 자료가 나왔다.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7년 새 5. 8배로 늘었는데 승인율은 절반 밑으로 내려갔다.
폐암 요인 12가지 중 유일한 '작업' — 별표3 차목 문언과 공단 기준의 차이
스프레이로 도료를 뿌리는 일을 오래 한 사람이 폐암 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도료를 썼는지 성분을 증명하지 못해도 산재 인정기준에 들어간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0호 차목이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을 직업성 암으로 적어 두었기 때문이다. 다만 인정기준은 자동 승인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은 작업시간 비중과 종사기간을 따로 본다.
각하 1,700건 중 919건이 5인 미만 — 같은 날 나온 「확대 시 감원」 보고서까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률이 9.5%에 그쳤고 각하 사건의 54.1%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였다. 같은 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시 영세 사업주 78%가 감원·임금 조정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 보고서가 보도됐다. 네이버 노조의 IT업계 첫 통합교섭 공고 시정신청, 폭염 작업중지 실태 미파악, 제3자 폭력 산재 증가도 정리했다.
한화오션 급식하청 교섭 확정, 산재사망 상위 10곳 중 9곳은 건설·배달업
공공부문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섭 성사율이 민간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화오션은 급식·통근버스 하청노동자와 교섭에 나서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들였고, 지난해 산재사망 기업 상위 10곳 중 9곳은 건설·배달업으로 확인됐다 —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영업이익 5% 과징금' 조항의 실제 사정권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숫자다.
판단지원위가 인정한 3곳은 모두 원청이 시설을 직접 쥔 경우였다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들어간 사용자성 질의 138건 중 결론이 난 건 10건, 그중 인정은 3건이다. 국세청·aT·예수병원유지재단 등 인정 사례의 공통점과 한국장학재단이 불인정된 이유를 비교해 노조법 제2조제2호 후문 "그 범위에서"의 실제 적용선을 짚었다.
이번 주 노동뉴스 핵심 정리 — 9/26~10/2
2026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 주, 노동 현장에서 가장 큰 흐름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시행 반년을 맞으며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누적됐다는 점이다. 교섭에 불응해 입건된 원청이 6곳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중지 요구권이 새로 생겼다. 광주형 일자리 1호 공장 GGM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청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산안법 개정안 작업중지 요청권, 공포 6개월 뒤 시행 — 수신·판단 주체부터 정리한다
산안법 개정안이 하청 근로자에게 원청을 상대로 한 작업중지 요청권을 새로 만든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는데, 정작 누가 요구를 받고 누가 위험 여부를 판단할지는 하위 법령 몫으로 남아 있다. 현행 제51~53조 구조와 비교해 지금 사업장이 준비해야 할 지점을 정리했다.
노동법
폐암 요인 12가지 중 유일한 '작업' — 별표3 차목 문언과 공단 기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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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용자성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교섭의제'마다 갈렸다. 중노위 재심과 서울지노위 판정을 나란히 놓고 결과를 가른 조건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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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18곳 적발, 사용업체 8곳에 직접고용 지시 — 허가·기간·근로조건 세 가지 대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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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위반은 왜 과태료가 아니라 사법처리인가, 위험물 취급 사업장이 먼저 볼 조문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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