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포상금, 공포 3개월 뒤 시행 · 시행령안 입법예고
제158조의2 신설. 시행령 개정안 2026-11-12 입법예고, 부칙 적용례는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한 제158조의2가 공포(2026-10-27)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지급은 장관 재량이고 기준·대상·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데, 시행령 개정안이 2026-11-12 입법예고됐다(의견 기한 2026-12-22). 제157조 신고 보호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상금과의 차이, 사업장이 정할 신고 처리 절차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