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일러는 주먹구구 대신 기록을 요구했고, 법도 이미 기록을 요구한다
테일러 × AI 3부작 3편. 계산을 도구에 맡기면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가. 사용자에게 남아 있는 기록 의무 네 가지를 조문으로 짚는다.
테일러는 주먹구구를 비효율이라 단정하고, 그 이유로 어느 방법이 나은지 재서 분석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근로기준법도 기록을 요구한다. 근로자 명부·계약 서류 3년 보존·임금대장·사용증명서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른다. 계산을 도구에 맡겨도 의무 주체는 사용자다.
급여 프로그램이나 AI가 계산을 대신해도 근로기준법의 기록 의무는 그대로 사용자에게 남는다. 근로자 명부(제41조), 계약 서류 3년 보존(제42조),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제48조), 사용증명서(제39조)는 2026. 10. 8. 시행 법률에서도 주어가 「사용자」이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테일러는 1911년에 주먹구구를 대신할 개선이 제대로 쓰이려면 「기록과 체계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두 기록은 목적이 다르지만 같은 질문 앞에 선다. 무엇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나중에 보여 줄 수 있는가.
2편은 「재지 않으면 안 보인다」에서 멈췄다. 사람은 속도를 숨기고 시스템은 숨기지 않지만, 재는 사람이 없으면 둘 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이 글은 그다음 질문을 다룬다. 무엇을, 어떻게 잴 것인가.
셋째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방법이었다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법』 첫머리에서 꼽은, 사람이 전력으로 일하지 않게 되는 원인은 셋이다. 첫째는 산출이 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오해, 둘째는 노동자가 천천히 일해야 이익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관리 방식의 결함이다. 앞의 둘은 일부러 늦추는 쪽이고, 셋째는 선의로 일해도 남는 낭비다. 셋째는 방법이다. 원문은 이렇다.
"Third. The inefficient rule-of-thumb methods, which are still almost universal in all trades, and in practicing which our workmen waste a large part of their effort." 셋째, 비효율적인 주먹구구식 방법. 이 방법은 아직도 거의 모든 업종에 퍼져 있고, 노동자들은 이를 따르느라 노력의 상당 부분을 허비한다. (Taylor,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 1911. 번역은 필자)
바로 다음 문장에서 그는 책의 목표를 밝힌다.
"This paper will attempt to show the enormous gains which would result from the substitution by our workmen of scientific for rule-of-thumb methods." 이 글은 우리 노동자들이 주먹구구식 방법 대신 과학적 방법을 쓰게 될 때 생길 막대한 이익을 보여 주려 한다.
여기서 주먹구구(rule of thumb)는 게으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테일러는 그 방법을 비효율적이라고 불렀지만, 그가 가리킨 것은 경험으로 굳어진 손대중, 곧 재지 않고 전해 내려온 방식이다. 원인을 노동자의 성실성이 아니라 방법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둘째 원인과 닮았다.
주먹구구는 말로 전해진 지식이었다
테일러는 주먹구구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적었다. 업종마다 한 가지 작업 요소를 하는 방식이 쉰 가지, 백 가지씩 쓰이고 있었다. 방법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말로 전해지거나,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보고 익힌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Practically in no instances have they been codified or systematically analyzed or described." 그 방법들이 정리되거나 체계적으로 분석되거나 기술된 경우는 사실상 없다.
다만 테일러는 이 지식의 값을 인정했다. 그는 이 「주먹구구 또는 전통적 지식의 덩어리」가 숙련공 각자의 「주된 자산」이라고 썼다. 십장과 감독도 대개 그 업종의 일급 노동자 출신이지만, 자기 지식이 휘하 노동자 전체의 지식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도 적었다.
그래도 테일러는 이 방법들을 비효율적이라고 단정했다. 그가 든 이유는 한 가지 일에 쉰 가지, 백 가지 방식이 섞여 쓰이는데 그중 어느 것이 나은지를 재서 분석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의 가장 좋은 방법」은 동작과 시간을 재는 과학적 연구로만 찾을 수 있다고 적었다. 같은 기준으로 재 보기 전에는 쉰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나은지 아무도 모른다.
과학으로 바꾸는 첫 일은 적는 것이었다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 아래에서 경영 쪽이 떠맡는 새 의무를 넷으로 나눴다. 그 첫째가 이것이다.
"They develop a science for each element of a man's work, which replaces the old rule-of-thumb method." 경영은 사람이 하는 일의 요소마다 과학을 세우고, 그것으로 옛 주먹구구식 방법을 대신한다.
나머지 셋은 사람을 과학적으로 골라 가르치는 일, 정한 원리대로 일이 되도록 노동자와 진심으로 협력하는 일, 일과 책임을 경영과 노동자가 거의 고르게 나누는 일이다. 첫째 의무가 「재서 정한다」라면 나머지 셋은 「정한 것을 사람과 함께 지킨다」에 가깝다.
그 과학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테일러는 의외로 담담했다.
"the development of a science to replace rule of thumb is in most cases by no means a formidable under-taking, and that it can be accomplished by ordinary, every-day men without any elaborate scientific training; but that, on the other hand, the successful use of even the simplest improvement of this kind calls for records, system, and cooperation where in the past existed only individual effort." 주먹구구를 대신할 과학을 세우는 일은 대개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니며, 정교한 과학 훈련이 없는 평범한 사람도 해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개선은 가장 단순한 것이라도 제대로 쓰이려면, 예전에는 개인의 노력만 있던 자리에 기록과 체계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문장이 3편의 축이다. 테일러의 과학은 첨단 장비가 아니었다. 개인의 감에 맡기던 자리를 기록으로 바꾸는 일이었다. 그는 시간 연구 하나도 두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한 사람은 일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스톱워치로 그 시간을 잰다. 일하는 사람이 스스로 재는 구조가 아니었다.
테일러 원문이 남긴 단서와 반론
테일러는 기록만으로 바뀐다고 쓰지 않았다. 원문에는 세 가지 단서가 붙어 있다.
첫째,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그는 주먹구구식 관리에서 과학적 관리로 넘어가려면 작업 속도를 연구하고 공구를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공장 안 모든 사람이 일과 고용주를 대하는 「정신적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적었다. 기계와 시간 연구는 비교적 빨리 끝나지만 태도는 오랜 실물 교육을 거쳐 천천히만 바뀐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자 혼자서는 기록을 공유할 이유가 없다. 테일러는 노동자가 주먹구구 대신 법칙을 찾아내더라도 개인의 이익 때문에 「거의 어김없이 그 발견을 비밀로 할 것」이라고 썼다. 남보다 많이 해서 더 받으려면 그 편이 낫기 때문이다. 2편에서 본 「숨기는 태업」과 이어지는 대목이다.
셋째, 한동안은 양쪽 모두 저항한다. 그는 노동자는 옛 주먹구구식 방법에 대한 간섭을, 경영은 새 의무와 짐을 떠맡으라는 요구를 싫어할 것이라고 적었다. 저항이 노동자 쪽에만 있다고 보지 않았다.
반론도 같은 원문 안에 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는 숙련공의 「주된 자산」이던 지식을 경영 쪽으로 옮기는 일이었다. 그는 선철 운반 노동자에 대해 「이 일에 맞는 사람은 스스로를 제대로 훈련하기에는 너무 우둔하다」고까지 썼다. 노동자를 판단하는 주체에서 빼냈다는 비판을 이 원문이 스스로 불러들인다. 이 글이 테일러에게서 가져오는 것은 「재지 않고 하던 일을 기록으로 바꾼다」는 한 조각이다. 누가 재고, 그 기록이 누구에게 쓰이는가는 테일러 자신도 풀지 못한 문제로 남아 있다.
도구가 바뀌어도 주먹구구는 남는다
AI 도구를 들이는 현장에서도 같은 모양이 나타날 수 있다. 몇 번 써 보고 「이게 나아 보인다」는 느낌으로 설정을 고정한다. 도구를 바꾸면서 바꾸기 전과 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결과물이 그럴듯해 보이면 통과시킨다. 이 장면들은 테일러의 구분을 2026년에 옮겨 본 예시이고, 그 빈도를 잰 자료를 이 글에서 인용하지는 않는다.
도구가 첨단이라고 방법이 과학이 되지는 않는다. 테일러가 가른 지점은 하나다. 같은 기준으로 재고, 그 결과를 남겼는가.
공개된 기준 가운데에도 측정을 요구하는 문서가 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2023년 1월 낸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 1.0)」는 측정(MEASURE) 기능을 이렇게 설명한다.
"AI systems should be tested before their deployment and regularly while in operation." AI 시스템은 배포 전에, 그리고 운영 중에 정기적으로 시험해야 한다.
같은 절은 신뢰성 특성들 사이에 상충이 생길 때(where tradeoffs among the trustworthy characteristics arise) 측정이 위험 관리 결정에 「추적 가능한 근거(traceable basis)」를 준다고 적고, 독립적인 검토 절차가 시험의 효과를 높이고 내부 편향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인다. 테일러가 시간 연구에 두 사람을 세운 것과 겹치는 대목이다. 다만 목적은 다르다. 테일러가 사람을 더 둔 이유는 일하는 사람에게 잴 시간도 교육도 없다는 것이었고, NIST 의 독립 검토는 내부 편향과 이해충돌을 줄이려는 장치다. 다만 NIST 문서는 자율 적용(voluntary)을 전제로 한 미국 기관의 문서이고 한국 법이 아니다. 한국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기록 의무는 따로 있다.
근로기준법은 이미 재라고 한다
AI 도입을 직접 겨냥한 조문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기록하라고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다. 아래 넷은 모두 2026. 10. 8. 시행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의 문언이다. 시행령은 2025. 10. 23. 시행 판을 기준으로 했다.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는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적은 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제2항). 한 번 만들고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바뀔 때마다 고쳐야 하는 서류라는 점이 핵심이다.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그 서류를 열거한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이다. 기산일(期算日,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서류마다 다르다(같은 조 제2항).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센다.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가 보존 대상에 들어 있다는 점이 이 글의 논지와 맞닿는다. 결과값만이 아니라 계산의 근거도 남겨야 한다.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제1항).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여기서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된다(제2항).
시행령 제27조의2는 명세서에 적을 사항을 정한다. 그 제5호가 계산방법이다.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면 그 계산방법을 적고, 연장·야간·휴일근로라면 그 시간 수까지 적어야 한다. 「얼마를 줬는가」뿐 아니라 「어떻게 계산했는가」를 근로자에게 보여 주라는 요구다.
제39조 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뒤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제1항).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는다(제2항).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고,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다.
1편이 시용이라는 입구를 다뤘다면 제39조는 출구의 기록이다. 퇴직한 사람에게 「사실대로」 내주려면 재직 중의 기록이 사실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빠지지 않는다
이 네 조문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장별로 열거하는데, 제2장 근로계약에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이, 제3장 임금에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이 들어 있다. 제39조·제41조·제42조는 제2장 범위에, 제48조는 제3장 범위에 속한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대장에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를 적지 않을 수 있다(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 임금대장을 작성할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항목만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따른다.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별표 1은 제12장 벌칙(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도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되,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조문(시행 2026. 10. 8.) | 사용자가 남겨야 하는 것 | 상시 4명 이하 적용 | 도구가 대신할 수 없는 부분 |
|---|---|---|---|
| 제41조 근로자 명부 | 성명·생년월일·이력 등, 변경 시 지체 없이 정정 | 적용(별표 1 제2장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 | 정정이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 |
| 제42조 계약 서류 보존 | 명부·근로계약서·임금대장·임금계산 기초 서류 등 3년 | 적용(같은 범위) | 서류마다 다른 기산일 관리 |
| 제48조 임금대장·임금명세서 | 지급할 때마다 기재, 명세서에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 | 적용(별표 1 제3장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근로시간수 등 일부 기재 생략 가능 | 계산방법을 근로자가 읽을 수 있게 적기 |
| 제39조 사용증명서 | 퇴직 후 청구 시 사실대로 즉시 교부 | 적용(별표 1 제2장 범위) | 재직 중 기록이 사실과 맞는지 |
「도구가 계산했다」는 기록을 대신하지 않는다
네 조문의 주어는 모두 「사용자」다. 계산을 사람이 했는지 프로그램이 했는지 AI가 했는지에 따라 의무를 달리 정한 문언은 이 조문들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계산을 도구에 맡긴 사업장에서도 질문은 같다. 임금대장에 계산의 기초가 적혀 있는가, 명세서에 계산방법이 적혀 있는가, 그 서류를 3년 동안 꺼내 보일 수 있는가.
여기서 테일러의 주먹구구가 다른 모양으로 돌아온다. 설정을 한 번 넣고 결과가 그럴듯하면 넘어가는 자동화는, 계산은 빨라졌어도 「왜 이 금액인가」를 남기지 않는다. 주먹구구가 말로 전해진 지식이라면, 이것은 화면 안에만 있는 지식이다. 설정을 바꾸면 이전 계산의 근거가 함께 사라지기도 한다.
그 결과는 분쟁에서 드러난다. 퇴직한 근로자가 수당 계산을 다투거나 사용증명서를 청구했을 때, 기록이 없으면 사용자는 무엇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보일 방법이 없다. 다만 기록이 없을 때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다뤄지므로, 이 글은 그 법리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기록 의무 자체가 제116조 제2항의 과태료로 따로 걸려 있다는 점이다.
무엇을, 어떻게 잴 것인가
테일러의 「기록과 체계와 협력」을 근로기준법의 기록 의무 위에 겹치면, 계산을 도구에 맡긴 사업장이 재야 할 것은 셋으로 정리된다.
첫째, 입력이다.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계산 도구의 설정과 맞는지 본다. 제41조 제2항은 명부의 변경을 지체 없이 정정하라고 한다. 명부는 고쳤는데 계산 설정은 그대로라면 그 달의 임금대장이 틀린다.
둘째, 계산의 근거다. 제48조와 시행령 제27조의2 제5호가 요구하는 계산방법이 명세서에 실제로 찍혀 나오는지 본다. 결과 금액만 나오는 명세서라면 도구가 계산을 대신했어도 기록은 비어 있다.
셋째, 다른 사람의 확인이다. 테일러는 시간 연구에 일하는 사람과 재는 사람 둘을 세웠고, NIST는 독립적 검토가 시험의 효과를 높인다고 적었다. 설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몇 건을 손으로 다시 계산해 맞춰 보는 절차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셋째는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라 실무상 권고다.
주목 포인트
테일러의 원문과 근로기준법을 나란히 놓으면 세 가지가 남는다.
- 테일러가 말한 기록은 작업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기록이고, 근로기준법의 기록은 근로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기록이다. 목적은 다르다. 그러나 둘 다 「개인의 감에 맡기던 자리를 남는 기록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만난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제41조·제42조·제48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규모가 작다고 기록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4명 이하 사업장은 임금대장의 근로시간수 등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 2편에서 본 대로, 기록은 그 목적을 믿게 할 때 작동한다. 근로자에게 계산방법을 보여 주는 임금명세서는 감시의 기록이 아니라 설명의 기록으로 쓰일 수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계산을 급여 프로그램이나 AI 도구에 맡기고 있다면 아래 항목을 도입할 때 한 번, 그 뒤 분기마다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 근로자 명부의 변경 사항(직위·업무·이력)이 계산 도구의 설정에도 바로 반영되는가. 제41조 제2항은 명부를 「지체 없이」 정정하라고 정한다. 도구 설정까지 언제 맞추라는 규정은 없다. 아래는 조문이 아니라 실무 권고다
- 임금명세서에 구성항목별 금액과 함께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가 찍혀 나오는가(제48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의2)
- 설정을 바꿨을 때 바꾸기 전 설정과 바꾼 날짜가 남는가. 설정 이력 자체는 법정 보존 서류가 아니다. 다만 그 설정이 임금계산의 기초가 됐다면 그 계산 기초 서류는 3년 보존 대상이다(제42조, 시행령 제22조)
- 설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매달 몇 건을 다시 계산해 맞춰 보는가
- 퇴직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재직 기록에서 바로 사실대로 뽑을 수 있는가(제39조,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라도 위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담당자가 알고 있는가(시행령 [별표 1])
핵심 정리
- 테일러는 1911년에 태업의 셋째 원인으로 주먹구구, 곧 말로 전해지고 기록되지 않은 방법을 꼽았다
- 그는 주먹구구를 과학으로 바꾸는 일 자체는 거창하지 않지만, 제대로 쓰이려면 「기록과 체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 테일러는 사람의 태도 변화와 양쪽의 협력을 조건으로 달았고, 지식을 경영 쪽으로 옮긴 그의 방식에는 지금도 비판이 따른다
- 근로기준법(시행 2026. 10. 8.)은 근로자 명부(제41조), 3년 보존(제42조), 임금대장·임금명세서(제48조), 사용증명서(제39조)를 사용자에게 요구한다
- 네 조문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위반하면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 계산을 도구가 했다는 사정은 이 조문들에서 의무를 줄이는 근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테일러 × AI 3부작은 여기서 끝난다. 1편은 기계가 일자리를 없앤다는 오해를, 2편은 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태업을, 이 글은 재지 않고 감으로 하던 방법을 다뤘다. 테일러가 1911년에 남긴 요약 가운데 첫 줄은 「Science, not rule of thumb(주먹구구가 아니라 과학)」이었다. 2026년의 노무 현장에서 그 과학의 가장 작은 단위는 매달 지급할 때마다 적는 임금대장 한 줄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4명뿐인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생략 규정은 임금대장 쪽입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임금대장에서 근로시간수 등 일부 항목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 제3항). 명세서 기재사항(시행령 제27조의2)에는 그런 생략 규정이 없습니다.
Q.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은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을 포함해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3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셉니다.
Q. 급여 프로그램이 계산했으면 사업주 책임이 줄어드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의 의무 주체는 사용자이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계산 도구에 따라 의무를 달리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Q. 퇴직한 직원이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요구하면 꼭 내줘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을 포함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실대로 즉시 내줘야 합니다. 30일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조문과 인용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한 것만 적었다.
- Taylor, F. W.,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1911), Project Gutenberg #6435. 셋째 원인, 구전 지식, 경영의 네 의무, 「records, system, and cooperation」, 시간 연구의 두 사람, 양쪽의 저항, 요약 문장은 원문에서 직접 옮겨 번역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제41조·제42조·제48조·제116조(시행 2026. 10. 8.),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제22조·제27조·제2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법제처 첨부 PDF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AI RMF 1.0)』, NIST AI 100-1(2023. 1.), NIST PDF
공인노무사 서재홍
노동법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자문부터 노사관계와 산업안전,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까지요. 이 글도 그 일을 하다 생긴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본문의 조문 번호와 사실관계는 발행 전에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틀린 곳을 찾으시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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