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1일] 노동뉴스 브리핑: 현대차, 하청 사용자성 결정 불복

오늘의 한 줄

현대자동차가 하청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11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원청 사용자성 다툼이 노동위원회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 11월 10일에는 2022년 51일 파업을 벌인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조합원 26명이 항소심에서도 전원 유죄를 받았다.

그 밖에 네이버의 괴롭힘 임원 감봉,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근무지 이동 사전합의 요구, 공무직위원회 분야협의회 가동, 정년연장을 둘러싼 경총과 한국노총의 엇갈린 요구를 정리했다.

🤝 노사관계

현대차, 하청 사용자성 결정에 행정소송

현대차는 11월 9일 중노위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상은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사내하청 부문이다. 현대차는 10월 27일 이 부문 결정서를 받았다. 한겨레 보도로는 중노위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결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내야 한다.

중노위는 8월 31일 현대차 사건을 생산 사내하청,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카마스터(판매대리점 영업사원) 3건으로 나눠 판단했다. 앞의 두 부문에서는 현대차가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보고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근거는 하청 노동자가 현대차 소유 시설에서 원청 기준에 따라 일한다는 점이었다.

초심인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의무실·휴게공간 제공, 보안 업무 비상연락망 구축, 근무시설·환경 개선 등 일부 의제에만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이를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 전체로 넓혔고, 교섭 의제도 노조가 처음 요구한 항목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카마스터는 대리점이 채용·인력 관리·보수 지급을 맡는 별도 사업주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생산 사내하청 부문 결정서는 11월 9일 노사에 송달됐다. 현대차는 이 부문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가 사용자 인정을 거부한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빨리 공고하라고 촉구했다.

개정 노조법 제2조제2호(시행 2026-03-10)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 법원에서 다툴 대목은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 전체」라는 범위가 이 문언 안에 들어가는지다. 경영계는 같은 날 사용자 범위를 「고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실무 영향: 하청 노동자가 원청 소유 시설에서 원청 기준으로 일하는 구조라면, 중노위 방식으로는 의제 하나하나가 아닌 산업안전 근로조건 전반에서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다. 법원 판단은 아직 없고, 지금 공개된 판단은 이 중노위 결정이다.

출처: 연합뉴스 「현대차, 하청노동자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행정소송」(2026-11-10) 링크

출처: 한겨레 「현대차, 중노위 ‘하청 미화노동자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 불복 소송」(2026-11-10) 링크

옛 대우조선 하청노조 26명, 2심도 유죄

창원지법 형사1부는 11월 10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26명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전 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전 부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다. 나머지 24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다. 노조 집계로는 26명의 집행유예 형기가 모두 14년 10개월, 벌금이 3,800만원이다.

조합원들은 2022년 6월부터 51일 동안 거제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1도크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이 과정에서 원유운반선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도 전원 실형은 면했지만 유죄였고, 피고인들이 항소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위를 넘어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에 이르렀다고 봤다.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가담 정도는 형량에 반영했다. 노조는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실무 영향: 개정 노조법으로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길은 넓어졌다. 이번 판결은 그와 별개로 원청 시설 점거 같은 쟁의 수단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2022년 행위라 개정법 시행(2026년 3월 10일) 전 사안이다.

출처: 노컷뉴스 「51일 파업 옛 대우조선 하청노조 26명 항소심도 전부 유죄」(2026-11-10) 링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근무지 이동 합의 요구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2027년 임단협 요구안 1차안을 조합원에게 공개했다.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사업장 신설로 조합원 근무지가 바뀌면 부임 여비·근로조건·고용조건을 노사가 미리 합의하자는 「고용안정 특별협약」 신설이 들어갔다. 사업 경과를 분기마다 설명하고, 노조가 따로 요청하면 7일 안에 설명과 자료를 내라는 요구도 있다.

임금 쪽은 연간 복지포인트를 100만에서 300만 포인트로 올리고, 고정시간외수당을 14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4시간분을 기본급으로 돌리자는 내용이다. 임금인상률은 2027년 1월 정기총회 전에 정한다.

노조는 2026년 7월 조합원 설문에서 84%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했다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상 결정도 개정 노조법상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경총은 11월 10일 국회 건의에서 노동쟁의 정의에서 「인력 배치·전환」이 빠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자고 요구했다. 같은 쟁점에 노사가 정반대 입법 방향을 내놓았다.

실무 영향: 사업장 신설·이전 계획이 있는 회사는 결정 자체와 그에 따른 근로조건(여비·근무형태)을 나눠 정리해 두는 쪽이 낫다. 우리 해석으로는 근로조건 부분은 교섭 대상이라는 데 다툼이 적고, 결정 자체가 교섭·쟁의 대상인지가 다투어지는 지점이다.

출처: 연합뉴스 「삼전 초기업노조 "메가프로젝트로 근무지 이동시 노사합의해야"」(2026-11-10) 링크

📄 근로관계

네이버, 괴롭힘 임원에 감봉 징계

연합뉴스가 업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로는, 네이버는 2025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최근 한 임원에게 감봉 처분을 공지했다. 징계 사유에는 구성원 공개 질책과 비하 발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 유포, 험담이 들어갔다. 피해 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다른 조직으로 옮겼다. 감봉 기간과 비율은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네이버는 피해자의 입장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시행 2026-08-20)은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가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제5항). 이 조치 전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 같은 조치도 해야 한다(제4항). 조문은 행위자의 직급을 가리지 않는다.

실무 영향: 행위자가 임원이어도 절차는 같다. 징계 전 피해자 의견 청취와 피해자 요청에 따른 배치 조치를 문서로 남겨 두는 쪽이 낫다.

출처: 연합뉴스 「네이버 임원, 직장내 괴롭힘 감봉 징계…"공개질책·비하발언"」(2026-11-10) 링크

공무직위, 6개 분야협의회 가동

고용노동부는 11월 10일 공무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민간위탁·자회사 6개 분야별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양대 노총·정부·전문가로 꾸려져 9월 18일 출범했다. 공공기관 분야는 중앙·지방 소분과로, 민간위탁 분야는 돌봄·생활폐기물 소분과로 나눴다.

노동부 추산으로 공무직은 기간제 포함 33만8천명이고,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합치면 약 53만3천명이다. 「공공부문 공무직·비정규직 등 임금 실태조사」는 11월 말 나온다. 2027년부터는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넣어 인원·직종·임금체계 실태를 정기 조사한다.

실무 영향: 2027년 정기 실태조사는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포함한다. 청소·돌봄 등을 위탁받은 업체는 임금체계 자료 요청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정리해 두는 쪽이 낫다.

출처: 연합뉴스 「공공부문 비정규직 53만명 처우개선 논의…공무직위 본격 가동」(2026-11-10) 링크

정년연장·특구법, 노사 요구 엇갈려

경총은 11월 10일 하반기 국회 건의 과제 19건(신속 발의 4건, 신속 통과 11건, 신중 검토 4건)을 전달했다. 초광역특구법 제정과 노조법 보완을 신속 처리 과제로 꼽았다. 노조법 보완은 사용자 범위 명확화, 노동쟁의 정의에서 이익 배분·인력 배치·전환 제외가 골자다. 법정 정년연장과 근로자 추정제는 신중 검토 대상에 올렸다. 일률적 정년연장이 신규 채용 여력을 줄이고 혜택이 노조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몰린다는 이유로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냈다.

한국노총은 같은 날 노동부와의 제4차 운영협의체 회의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 청사진을 요구했다. 11월 8일 주간 정리에서 다룬 「연말 시한」 요구가 이날 노정 협의 테이블에 올라갔다. 공공기관 통폐합 근거자료 공개와 노정협의 의무화도 함께 요구했다.

출처: 연합뉴스 「경총, 초광역특구법 제정·노조법 보완 등 19개 과제 국회 건의」(2026-11-10) 링크

출처: 연합뉴스 「한국노총, 노동부에 정년연장 입법 촉구…"국회에만 의존 말라"」(2026-11-10) 링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 출장 뒤 페이스북에 「정부가 기업보다 더 절박해야 한다」고 썼다. 경총이 신속 처리를 요구한 초광역특구법의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노동계 반발과 여당 내 이견으로 2026년 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산업부는 상위 3% 수준 핵심 연구 인력에 한정된 특례라고 설명한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한다. 법안별 쟁점은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법안 셋은 어디서 갈렸나」에 정리돼 있다.

실무 영향: 정년연장 입법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60세 이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법정 정년연장과 재고용 중 어느 쪽으로 결론 나도 대응할 수 있게 현행 재고용 기준과 대상자 명단을 정리해 두는 쪽이 낫다.

출처: 연합뉴스 「산업장관, 52시간 노동특례 관련 "정부가 기업보다 절박해야"」(2026-11-10) 링크

📰 한 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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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체크포인트

• 사내하청을 자사 시설에 두는 원청: 하청 업무별로 보호구·작업절차·휴게시설 기준을 누가 정하는지 목록을 뽑는다. 원청 기준 문서로 운영되는 항목이 많으면, 중노위 방식으로는 산업안전 의제 전반의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교섭요구 대응 계획을 세운다.
• 괴롭힘 조사를 마무리하는 사업장: 징계 품의서에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기록(일자·방식)이 붙어 있는지 확인한다. 없으면 징계 전에 듣고 남긴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피해자가 배치전환을 요청했는데 조치하지 않았다면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노위는 현대차 하청 사용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했나요?

생산 사내하청과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부문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카마스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중노위 재심 결정에는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현대차는 송달 13일 만에 냈습니다.

Q. 옛 대우조선 하청노조 항소심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26명 전원 유죄입니다. 전 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Q. 괴롭힘 행위자를 징계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