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제37조 벌칙제39조 과태료
2026년 12월
9건
12. 8.
2026 · 화
D-57
근로기준법일부개정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고, 감독 권한 조항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으로 옮겨집니다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제101조 감독 기관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제102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제108조 벌칙제110조 벌칙제114조 벌칙+1
12. 8.
2026 · 화
D-57
기간제법타법개정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함께 고쳐지는 조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개정에 딸린 정비입니다. 이 법 자체의 정책 변경은 아닙니다.
제18조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12. 8.
2026 · 화
D-57
산업안전보건법타법개정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함께 고쳐지는 조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개정에 딸린 정비입니다. 이 법 자체의 정책 변경은 아닙니다.
제6조 근로자의 의무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155조 노동감독관의 권한제156조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제15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제175조 과태료
12. 8.
2026 · 화
D-57
임금채권보장법타법개정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함께 고쳐지는 조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개정에 딸린 정비입니다. 이 법 자체의 정책 변경은 아닙니다.
제25조 신고
12. 8.
2026 · 화
D-57
최저임금법타법개정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함께 고쳐지는 조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개정에 딸린 정비입니다. 이 법 자체의 정책 변경은 아닙니다.
제26조 노동감독관의 권한제28조 벌칙제31조 과태료
12. 10.
2026 · 목
D-59
근로기준법일부개정취업규칙 반영 1
4시간 근무자가 원하면 휴게시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54조 휴게
12. 10.
2026 · 목
D-59
사회적기업 육성법일부개정
사회적기업협회 설립과 공제사업 근거가 생깁니다
제16조의3 협회의 설립제16조의4 사회적기업 공제사업제16조의5 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12. 10.
2026 · 목
D-59
외국인고용법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상담·교육 지원사업을 국가가 지원할 근거가 생깁니다
제22조의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12. 10.
2026 · 목
D-59
직업안정법일부개정
구인 때 산재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인지 알려야 하고, 거짓 구인광고에 수정·삭제 명령이 생깁니다
제2조의2 정의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제25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제34조의3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제36조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제37조 폐쇄조치제38조 결격사유제41조의3 전문기관의 지정제45조의2 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2027년 1월
10건
1. 1.
2027 · 금
D-81
고용보험법일부개정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뀝니다(일용직·3개월 이상 근로자는 적용)
제10조 적용 제외제18조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1. 1.
2027 · 금
D-8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일부개정
고용·산재보험 보수 신고가 연 1회 보수총액에서 매월 「월 보수」 신고로 바뀝니다
제13조 보험료제16조의3 월별보험료의 산정제16조의4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제16조의5 보험료 산정의 특례제16조의6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제16조의9 보험료의 정산제16조의10 월 보수 등의 신고제16조의11 수정신고제22조의2 보험료 등의 경감제23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5
1. 1.
2027 · 금
D-81
근로기준법일부개정타법개정
공공부문 도급에서 임금비용을 따로 떼어 매월 지급하는 제도가 생깁니다
제43조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제44조의4 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제11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