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별 사업주 의무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줍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도 같습니다.

2026년 시간급 10,320원(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 이상을 지급합니다. 2027년은 10,7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해당 연도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알립니다.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합니다.

임금을 줄 때마다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줍니다.

「중도 퇴사하면 위약금 ○○만원」처럼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합니다. 미리 빌려준 돈(전차금)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지 못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줍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줍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주고, 출산 후가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게 합니다. 임신 초기·후기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신청을 받으면 허용하고, 끝난 뒤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귀시킵니다.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은 예외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합니다. 기일 연장은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도 같습니다.

퇴직한 뒤라도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 등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줍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습니다.

매년 1회 이상 합니다. 법령, 사업장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고충상담·구제 절차가 들어가야 하고, 교육 내용은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해 둡니다.

매년 1회, 1시간 이상 합니다. 교육 실시 자료는 3년간 보관합니다.

유해·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배치할 때 하는 특별교육(§29③)은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고객·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장은 그 정보를 다루는 직원(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합니다. 모든 직원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매년 1회 이상 하고, 가입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만 둔 곳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합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면 고용·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근로시간·기간 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합니다.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의 소규모 사업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