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9일] 노동뉴스 브리핑: 고용보험 부정수급 오늘부터 집중신고

오늘의 한 줄

고용노동부가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는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해외체류 의심 사례도 특별점검한다.

원청 교섭 다툼은 사용자 인정 여부에서 교섭 의제의 범위로 넓어졌다. 2024년 사업소득자 통계에서는 위장고용 우려가 나왔다. 경총 집계로 2026년 9월 말까지 노사분규 건수는 줄고 근로손실일수는 45.2% 늘었다. 산재 노동자 국선 대리인은 2027년 3월 시작한다.

⚡ 먼저 볼 것

• 근로관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 12월 31일 안에, 조사 시작 전에 자진신고 대상이 있는지 지원금과 이직 신고 기록을 대조한다

📄 근로관계

⚡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시작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반이다. 자진신고는 조사 시작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성실히 밝혀야 인정된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에 더해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혜택에는 한계가 있다. 아주경제 보도로는 이미 받은 급여는 전액 반환해야 한다. 공모형 부정수급과 최근 3년 안에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는 혜택이 제외되거나 제한된다. 2025년 하반기 신고기간은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이었고, 이번에는 12월 말까지로 늘었다.

면제되는 금액의 크기는 법 조문에서 확인된다.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 받은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 시행 2026-08-20).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3항). 고용안정 지원금 등은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까지 징수할 수 있다(같은 법 제35조제2항). 형사처벌 조항은 따로 있다(같은 법 제116조).

제보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30%다. 상한은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가 500만원, 사업주 공모 실업급여가 50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3000만원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 중 허위 이직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실업인정일에 해외로 출국해 대리 실업인정이 의심되는 사례다. 노동부는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고, 이직 경위와 재취업활동 여부를 개별 확인한다. 김영훈 장관은 반복수급에 임시직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 영향: 계절·단기 계약을 되풀이하는 사업장은 같은 사람의 이직확인서가 여러 번 쌓여 있으면 특별점검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적힌 이직 사유가 실제 경위와 맞으면 반복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출처: 아주경제 「노동부, 연말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기간…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2026-11-08) 링크

📄 원문 자료: 고용보험 부정수급, 지금 신고하세요!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 2026-11-08, PDF 240KB)

사업소득자 증가분 90%가 기타자영업

경향신문 보도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가 2019년 668만8444명에서 2024년 869만922명으로 200만2478명(29.9%) 늘었다. 증가분의 90.1%인 180만4109명이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됐다. 60세 이상 기타자영업 신고자는 같은 기간 36만9926명에서 77만6049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2024년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간병인 5만6518명 중 56.6%인 3만2022명은 병·의원이 지급한 돈을 임금 대신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였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종별·연령별 세부 기준에 따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0.1%는 기타자영업이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위장고용 규모를 직접 잰 값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해석이다. 여러 업종에서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 분류되고, 기타자영업에는 실제 자영업자도 섞여 있을 수 있다. 사용자 측 입장은 이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한다(제2조제1항제1호, 시행 2026-08-20). 근로자성은 계약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3.3% 원천징수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다.

실무 영향: 경비·간병·고령 인력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은 근태 관리와 업무 지시 방식에서 근로자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감독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의원의 요구 단계다.

출처: 경향신문 「경비원·간병인도 개인사업자로…고령층 위장고용 확산 우려」(2026-11-08) 링크

🤝 노사관계

원청 교섭 다툼, 의제 범위로 번졌다

어제까지 쟁점이 원청이 사용자인지였다면, 이번 보도의 초점은 무엇을 교섭하느냐다. 한국경제 보도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2026년 6월 웰리브 노동자에 대해 한화오션을 사용자로 판단하면서 산업안전 관련 6개 의제에 한해 인정했다. 노조는 상여금·성과급·고용안정을 포함한 36개 사항을 요구하고, 11월 5일 5차 교섭도 진척이 없었다.

창원시 컨벤션센터 하청 사안에서는 창원시가 교섭을 중노위 인정 범위로 제한하고, 하청 노조는 임금과 복지까지 넣자고 맞선다. 현대차 사안에서 중노위는 산업안전 분야의 사용자성만 인정했다. 임금 등 다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모든 교섭 의제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조문상 원청의 사용자 지위는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그 범위에 있어서」 인정된다(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시행 2026-03-10). 판단을 보류한 의제가 부정된 의제와 같은 뜻인지는 판정문에 없다. 한국경제는 임금·성과급 판단 보류가 하청 노조에 교섭 범위를 넓힐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을 전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 분쟁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노조 측의 구체적 법리 주장은 이 보도에 실리지 않아 한쪽 해석만 확인됐다.

실무 영향: 원청은 판정서에서 인정된 의제, 부정된 의제, 판단하지 않은 의제를 나눠 교섭 준비를 해야 한다. 교섭 거부로 대응할 항목은 세 번째 묶음에서 가장 위험하다.

출처: 한국경제 「노란봉투법 전선, 더 넓어졌다…'사용자성' 넘어 '교섭 의제'로 갈등 확대」(2026-11-08) 링크

분규 88건, 근로손실일수는 45.2% 증가

경총 「노사관계 현황」(2026년 9월 말 기준)에 따르면 노사분규는 88건으로 전년 동기 99건보다 11건 줄었다. 근로손실일수는 48만9190일로 전년 동기 33만6800일보다 45.2% 늘었다. 사용자단체의 분석이고,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산출 방식은 나오지 않는다.

보도는 자동차·조선 대형 사업장을 사례로 들었다. 현대차는 8월 21일 2016년 이후 10년 만에 8시간 전면파업을 했고, 업계 추산 생산차질은 약 5만5200대다. 8월 31일 찬반투표는 61.55% 찬성이었다. HD현대중공업은 11차례 부분파업 끝에 10월 27일, 한화오션은 10월 29일 합의했다. 사업장별 근로손실일수는 보도에 없어 대형 파업이 증가분의 얼마를 차지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계의 평가도 이 보도에는 없다.

실무 영향: 파업 건수만으로 위험도를 판단하면 어긋난다. 자동차·조선 공급망에 있는 사업장은 원청 쟁의 일정을 납기 계획에 넣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업 줄었는데 생산손실 45% 급증… 車·조선 '노사 경고등'」(2026-11-08) 링크

HL만도, 영업이익 15% 요구 쟁의

HL만도 노조는 10월 9일부터 잔업·특근을 거부했고 10월 28일과 11월 2일 부분파업을 했다. 추가 쟁의도 예고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로는 요구안에 영업이익의 15% 특별상여금,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 2개월 내 정규직 자동충원, 유급 조합활동 확대가 들어 있다. 협력업체는 292개사, 고용은 약 4만880명이다. 현대차·기아 공급 비중은 브레이크 약 50.3%, 조향장치 50.4%, 현가장치 75.8%로 보도됐다.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시행 2026-09-03)은 요구의 형태로 구분한다.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특정한 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쟁의 대상이 된다. 보도된 문구대로라면 「영업이익의 15%」는 앞쪽에 해당한다. 다만 요구안 전체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고, 나머지 요구는 각각 따로 봐야 한다.

조정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요구안 변경을 권고하고 노조가 따르지 않으면 그 부분은 행정지도 대상이 된다. 쟁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는지는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따진다. 지침은 행정 해석이므로 법원이 같은 결론을 낸다는 보장은 없다. 경총은 이익 배분과 정년연장 요구가 이어지면 업황 악화 때 기업 비용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 반박은 이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실무 영향: 성과급 교섭 중인 사업장은 요구안의 문언을 먼저 나눠 봐야 한다. 쟁의가 여러 요구를 함께 내걸었다면 이익 연동 항목이 주된 목적인지가 정당성 판단에 걸린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업 줄었는데 생산손실 45% 급증… 車·조선 '노사 경고등'」(2026-11-08) 링크

📄 원문 자료: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고용노동부, 2026-09-03, PDF 509KB)

🦺 산업안전

국선 산재 대리인, 2027년 3월 시행

월평균 보수 300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와 유족은 2027년 3월부터 국가가 비용을 대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 본인 부담은 없다. 지원 범위는 업무상 질병 보험급여와 유족급여 청구,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재심사청구다. 난청·진폐증 등 일부 질병은 빠진다.

한국경제 보도로는 2026년 9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대리인은 사건당 최대 70만원을 국가에서 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제도 운영비 39억원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11월 8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 판정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월평균 보수의 산정 방법과 제외 질병의 전체 목록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사업주 단체의 입장도 이 보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무 영향: 대리인이 붙으면 업무상 질병 청구에서 근무기록·작업환경 자료 요청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교대제와 유해환경 공정의 기록을 평소 보관해 두는 쪽이 낫다. 지급 대상 사건이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경제 「저소득 근로자에 '국선 산재 대리인' 내년 3월부터 지원」(2026-11-08) 링크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양대 노총 8만명 집결 “기업주권정부로 가는 이재명 정부”」 원문
• 매일노동뉴스 「“원청교섭 막히고 노동규제는 풀리고” 민주노총 거리로」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거짓 소통 지속하면 정책연대 갈기갈기 찢을 것”」 원문
• 매일노동뉴스 「철도·지하철 노조 11곳 “안전인력 늘려라” 공동파업 예고」 원문
• 매일노동뉴스 「불리한 진료기록감정 두 통, 법원은 왜 산재를 인정했나」 원문
• 매일노동뉴스 「‘36개 vs 6개 의제’ 공전하는 한화오션 원하청 교섭」 원문
• 매일노동뉴스 「대성재단 새 수탁자 공모에 ‘고용승계 누락’ 논란」 원문
• 매일노동뉴스 「기억하지 못한다고 거짓말일까?」 원문
• 매일노동뉴스 「산재 발생할 급박한 위험? 노동자들 “무슨 뜻인지”」 원문
• 매일노동뉴스 「금융노조 “ELS 과징금 감경은 투쟁의 성과”」 원문
• 매일노동뉴스 「포스코노조 7일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원문
• 매일노동뉴스 「발전 5사 통합 과제? “재생에너지 확대와 고용보장”」 원문
• 매일노동뉴스 「택시·교사 등 노동자 입법 현안 국회에 펼쳤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원인불명’ 공사장 추락사에, 법원 “업무상 재해”」 원문
•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동행노조 “특별성과급 DX배제 사과하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 기능개혁, 노동자와 협의는 '뒷전'」 원문
• 연합뉴스 「전태일 열사가 현행 근로기준법 평가한다면?…"100점 중 49.9점"」 원문
• 연합뉴스 「정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 점검」 원문
• 연합뉴스 「법원 "승진 약속 안 지킨 전 파주시장 퇴직 직원에 배상해야"」 원문
• 연합뉴스 「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문
• 연합뉴스 「'업무수행 방식' 신입사원 이직률 높인다…임금보다 영향 커」 원문
• 연합뉴스 「전북도공무원노조 새 위원장에 이대근…"조합원 큰 힘 될 것"」 원문
• 연합뉴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종전근무지 보장 특별법 개정 중단해야"」 원문
• 연합뉴스 「[인사] 고용노동부」 원문
• 연합뉴스 「토잉카 바퀴 끼여 숨진 노동자…업체 대표 '중처법' 무죄」 원문
• 한겨레 「추락사 8개월 지나도록 압수수색 안 한 노동부…“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줘”」 원문
• 한겨레 「법무부 ‘과잉 구금’ 논란 방글라 이주노동자, ‘강제 퇴거’ 집행정지 확정」 원문
• 한겨레 「‘왜 안 돼?’ 아닌 ‘이래서 안 되는구나’ 알아차리는 사람 [.txt]」 원문
• 한겨레 「노사정, 초광역특구 정주지원 논의…다음주 ‘노동특례’ 본격 논의」 원문
• 한겨레 「김영훈 장관 “반도체·수출 온기, ‘청년 첫 일자리’까지 닿지 않아”」 원문
• 한겨레 「이재명 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소규모 사업장 전문 안전관리자 둬야”」 원문
• 한겨레 「노동부엔 첫 공무원표 ‘노동 AI’ 활약 중…올해 상담만 18만건」 원문
• 한겨레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777명, 1년간 대출 제한받는다」 원문
• 한겨레 「국민 10명 중 7명 “노동교육 필요”…실제 교육 경험은 34% 그쳐」 원문
• 한겨레 「‘가족 회사’ 사장 친족도 직장 내 성희롱 하면 과태료」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첫 토론회…‘사회적 대화’ 복귀 격론」 원문
• 한겨레 「[단독] 노동부, 여성 산재 승인율 낮은 원인 찾는다…“남성 중심 기준 살필 것”」 원문
• 한겨레 「초광역특구법 노사정 대화 의제 확정…이르면 이달 중 노동 특례 논의」 원문
• 한겨레 「‘초광역특구 사회적 대화’ 차관급 첫 회의…노동부 “시행령 개정은 안 해”」 원문
• 한겨레 「“10경기 중 7번은 남성 노상방뇨 봐요”…폭언·성희롱에도 ‘권리 밖’ 캐디들」 원문
• 매일경제 「[단독] 근로소득이냐 복지혜택이냐 … 건강검진 지원금 '뜨거운 감자'」 원문
• 매일경제 「저리 5억 사내대출 받을 때 아낀 이자비용은 과세 대상」 원문
• 노컷뉴스 「노동 전문가 102명이 매긴 현행 근로기준법 점수는 '49.9점'」 원문
• 아주경제 「김영훈 장관 고용동향 점검회의 개최…"국민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계획 마련"」 원문
• 아주경제 「'광역이음 지역고용프로젝트' 시동…대구·경북 일자리 잇는다」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 홍수를 작업장 위험성평가에 포함…작업중지부터 복귀 전 점검까지 지침」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 개정…작업 바뀌면 시작 전 평가 결과 알려야」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가설통로 옮기다 끊긴 이동로…병원 증축현장 추락사, 원청 대표 집행유예」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진주 송전탑서 전선 교체하던 작업자 추락해 숨져」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울산화력 보일러타워 붕괴…국토부 조사위, 기둥 과다 절단을 원인으로 지목」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한양건설, ISO 45001 인증…안전을 '타협할 수 없는 근간'으로」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플리토 ‘오톡’, 한화오션 조선소 안전교육·작업지시에 활용…AI 통번역 현장 적용 확대」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미국 OSHA, 화학물질 위험분류 개편…경고표지는 어떻게 달라지나?」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화제의 안전보건인] "또 다른 30년을 잘 갈 수 있도록" – 윤관섭 기산협 회장」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질까」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포항제철소 직원들이 만든 안전장치 72점…밀폐구역 점검 로봇·중량물 고정장치 눈길」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안전보건공단 경기광역본부, 광교테크노밸리서 합동 안전캠페인 실시」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 산재예방 효과 확인…사고재해 15.9% 감소」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부산 도장공사 고소작업대 추락사…대표의 위험 인지, 법원은 무엇으로 판단했나」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고양 관로공사장서 차량 유도 노동자,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외국인 근로자에 안전수칙 번역·전달…쌍용건설, AI CCTV·다국어 스피커 도입」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광주 공사현장 H빔 적재 중 40대 사망…중량물 작업 안전관리 다시 짚어야」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철도 입환 작업, 위험구역 노출 줄인다…후방카메라·무선제어 확대」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39명 중 실형은 1명…형 확정 사업장 37곳 공개」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상반기 질병 산재 승인, 10명 중 7명은 근골격계질환」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아리셀 참사 대표 징역 4년 확정…대법원, '직함 아닌 결정권' 따졌다」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김해 선박부품 공장 실린더 내부 세척 중 화재…30대 노동자 사망」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일을 바꾼다…싱가포르의 고령자 지원」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영국 HSE, 소음·진동 질환 증상 전 관리 촉구…보호구보다 장비 선택 먼저」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한국건설·안전박람회서 건설안전혁신상 시상…첫 ‘건설AI’ 부문 신설」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산재 TV] “난청 있다고 모두 산재 인정되는 건 아니다”…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과 절차 짚어」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건강검진 결과 제출 요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감응형 방호장치 안전인증, 설치 목적과 방호 대상 기계에 따라 달라진다」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안전보건공시, 숫자를 넘어 현장의 예방으로」 원문
• 안전신문 「[전문가칼럼]산재 수사 ‘한 사건·한 수사계획’으로 가야 한다」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로봇은 인증받았는데 로봇셀은 안전한가」 원문
• 안전신문 「노동부, HD현대중공업에 ‘안전관리 원점개편’ 지시 관심」 원문
• 안전신문 「[기고-이자영]안전, 현장에서 답을 찾다」 원문
• 안전신문 「노동부 산재예방 총력, 내년예산 38조9537억원 책정」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시행, 현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원문
• 안전신문 「[특별기고-김현근]사고사망만인율 제도 이대로 좋은가?」 원문
• 안전신문 「[기고-박동탁]지금까지 우리는 행운아다」 원문
• 안전신문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3법’ 개정 촉구…국회서 4대 입법과제 논의」 원문

실무 체크리스트

•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받는 중인 사업장: 지원금 신청서의 근로자 명단과 임금대장·근태기록을 대조한다. 실제 근무와 다른 항목이 있으면 조사 시작 전, 12월 31일 안에 자진신고 여부를 정한다. 다른 사람과 공모한 형태이거나 최근 3년 안에 처분 이력이 있으면 혜택이 제한되므로 먼저 확인한다.
• 3.3% 처리 인력이 있는 사업장: 명단을 뽑아 출퇴근 통제, 업무 지시, 대체 인력 사용 가능 여부를 사람별로 적는다. 앞의 두 항목이 회사 통제 아래 있고 대체가 불가능하면 근로자 판단 소지가 크다고 보고 계약 형태를 재검토한다.
• 중노위에서 사용자 판단을 받은 원청: 판정서와 노조 요구안을 나란히 놓고 요구 항목마다 인정·부정·미판단을 표시한다. 미판단 항목은 교섭 거부로 처리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거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집중신고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인정됩니다.

Q. 자진신고하면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면제되는 것은 추가징수이고, 부당하게 받은 급여는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보도됐습니다.

Q. 실업급여를 3번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나요?

반복수급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부는 이직 경위와 재취업활동 등을 개별 확인합니다.

Q. 국선 산재 대리인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월평균 보수 300만원 미만 노동자와 유족이며 2027년 3월 시행됩니다. 난청·진폐증 등 일부 질병은 제외됩니다.

Q.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도 쟁의 대상이 되나요?

노동부 시행지침은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한 요구는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