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일~7일] 한 주의 노동뉴스: 포스코 잠정합의안 부결

오늘의 한 줄

포스코노조가 11월 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311표 차로 부결했고, 노사는 재협상에 들어간다. 같은 날 양대 노총은 서울과 창원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초광역특구법안 철회를 함께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날 전국 49개 관서장을 불러 중대재해 반복 기업을 엄중히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의 흐름(철도·지하철 공동파업 예고, 경사노위 첫 합의, 위험성평가 과태료 시행일)은 어제 발행한 주간 정리에 묶었다. 이 글은 11월 7일 이후 새로 나온 사실과 11월 9일부터의 일정만 다룬다. 10월 31일~11월 6일 한 주의 노동뉴스

⚡ 먼저 볼 것

• 노동장관 지시: 이미 감독·점검을 받은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특별감독 수준으로 본다(11월 7일)

🤝 노사관계

포스코 잠정합의안, 311표 차 부결

포스코노조는 11월 7일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했다. 총 9,177표 가운데 반대 4,744표(51.69%), 찬성 4,433표(48.31%)로 부결됐다. 노사는 10월 30일, 교섭 140일 만에 잠정합의에 이르렀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2.6% 인상, 일시금 600만원, 특별승호 3호봉이 들어 있었다. 명절 상여금은 200만원에 기본급 20%를 더하고, 2028년 이후 30%로 올리는 안이었다. 교대 휴일수당 추가, 상주·정비수당 인상, 의료제도 개선(배우자·자녀 추가)도 담겼다. 노사는 조속히 재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직원들의 정서를 깊게 고민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조의 별도 입장은 기사에 실리지 않았다.

이번 합의안의 보상 항목은 일시금·상여금 모두 정액이나 기본급 비율로 정해져 있다.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시행 2026-09-03)은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에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요구를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기본급 비율이나 정액을 특정한 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재협상에서 노조 요구안이 어느 형태로 나오느냐에 따라 이후 조정·쟁의 단계의 판단이 달라진다. 이 대목은 지침을 이번 사안에 대어 본 우리 해석이다.

실무 영향: 잠정합의 뒤 조합원 인준 투표를 거치는 사업장은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상분·일시금 지급 일정을 확정 공지하지 않는 쪽이 낫다. 부결되면 공지를 거둬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노조 규약에 인준 절차가 없는 사업장은 순서가 다를 수 있다.

출처: 노컷뉴스 「포스코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투표 300여 표 차 부결」(2026-11-07) 링크

민주노총 집회, 원청교섭 응답 10% 미만

민주노총은 11월 7일 서울 숭례문 앞과 경남 창원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고 주최 측 추산 약 5만명이 모였다. 같은 날 여의대로의 한국노총 대회(조합원 3만명)와 함께 두 노총이 초광역특구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 보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성 예산 확대를 결의했다.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원청교섭을 요구한 600여 곳 가운데 10%에 못 미치는 수십 곳만 교섭에 응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정부가 시행령과 해석지침으로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의제에 개입했다고 본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법의 보호 밖에 있다는 비판도 대회에서 나왔다(이재진 비상대책위원장).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 기사에 실리지 않았다. 한쪽 입장만 확인됐다.

실무 영향: 응답률(600여 곳 중 10% 미만)은 노동계 집계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은 응하지 않은 이유를 문서로 남겨 두는 쪽이 낫다. 교섭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다퉈질 수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양대 노총 8만명 집결 “기업주권정부로 가는 이재명 정부”」(2026-11-07) 링크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11월 13일 논의

고용노동부는 11월 6일 오전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7차 실무협의체를 열었다. 정부가 특구의 정주지원·인력양성 방안을 발제했고 노사가 의견을 냈다. 11월 2일 차관급 운영협의체에서 정한 논의 순서에 따른 것이다. 한겨레 보도로는 11월 13일 제8차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 노동시간·건강권 등 노동특례 쟁점을 논의한다. 쟁점에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과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가 들어 있다.

회의장 밖에서는 「초광역특구법 공동투쟁」이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피켓팅을 했다. 이 단체는 법안이 노동·환경·안전·의료·교육에 걸쳐 320여개 규제 특례를 담았고, 특구에서 풀린 규제가 전국으로 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11월 7일 대회에서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를 문제 삼았다. 특례를 추진하는 정부·경영계의 논거는 이 기사에 없다. 법안 셋의 특례 조항 차이는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법안 셋은 어디서 갈렸나에 정리돼 있다.

실무 영향: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특구 후보 지역의 사업장도 지금은 현행 근로시간·기간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특례를 전제로 인력 계획을 짜는 것은 이르다.

출처: 한겨레 「노사정, 초광역특구 정주지원 논의…다음주 ‘노동특례’ 본격 논의」(2026-11-06) 링크

🦺 산업안전

⚡ 노동장관, 49개 관서장 긴급 소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7일 전국 49개 고용노동 관서장을 모아 산업안전 대응 강화를 위한 긴급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장관은 점검·감독을 이미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위반을 발견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라고 했다.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감독과 같다고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의 반복 산재도 원인 점검 대상에 올랐다. 12월 8일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된다. 연합뉴스는 이 법 시행으로 노동부의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에 위임된다고 보도했다.

실무 영향: 2026년에 감독이나 점검을 받은 사업장이 첫 대상이다. 당시 지적사항의 개선 결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같은 유형의 사고가 났을 때 재감독에서 내놓을 자료가 없다. 다만 "특별감독 수준"은 장관의 지시이고, 감독 절차를 정한 법령이 바뀐 것은 아니다.

출처: 연합뉴스 「노동장관 "안전보다 비용 우선순위 두는 사업주에 무거운 책임"(종합)」(2026-11-07) 링크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률 0.6%

연합뉴스가 고용노동부 「2025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말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은 320만7천곳, 적용 근로자는 2천259만8천명이다. 같은 해 중소기업 사업주의 임의가입자는 5만2천104명으로 전년(5만143명)보다 3.9% 늘었다. 연합뉴스는 중소기업 사업주 약 850만명(중소기업 기본통계, 2024년 기준)을 분모로 가입률을 0.61%로 추산했다.

노무제공자(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 등) 부문의 보험료 수납액은 4천857억7천만원으로 전년보다 27.4% 늘었다. 노동부는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골라 당연가입 대상에 넣고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목표는 이르면 2027년 도입이다. 보험료 부담 문제는 노사 전문가 협의체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에서 논의하고 있다.

현행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시행 2026-07-01)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를 쓰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으로 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요건을 갖추면 가입할 수 있다. 이들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실무 영향: 지금은 사업주 본인이 신청해야 보장을 받는다. 당연가입 확대는 계획 단계이고 대상 업종과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현장 일을 직접 한다면, 확대를 기다리지 말고 임의가입 요건과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쪽이 낫다.

출처: 연합뉴스 「'전국민 산재보험' 사각지대 여전…자영업자 가입률 0.6%」(2026-11-08) 링크

📄 근로관계

한국노총, 정년연장 입법 연말 시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1월 7일 여의대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했다. 연말까지 정년연장을 비롯한 노동 현안에서 입법 성과가 없으면 "정부와 맺은 정책연대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결의문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오늘의 청년과 중장년 모두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적었다.

이날 결의 사항은 정년연장, 초광역특구법안 철회, 개정 노조법 현장 실현, 공공부문 차별 철폐,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공기관 지방이전 저지다. 매일노동뉴스는 한국노총이 당장 정부·여당 지지 철회까지 나아갈 것으로 보기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경영계의 입장은 이 기사에 실리지 않았다.

실무 영향: 11월 8일 현재 정년연장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고 현행법상 정년은 60세 이상이다. 2027년 정년 도래자의 퇴직·재고용 계획은 현행 기준으로 세우되, 입법이 되면 취업규칙 정년 조항과 임금체계를 함께 손봐야 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은 법안마다 다를 수 있어 통과 전에 미리 규칙을 바꿀 일은 아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거짓 소통 지속하면 정책연대 갈기갈기 찢을 것”」(2026-11-07) 링크

🗓 다음 주 달력

• 11월 13일: 초광역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8차 실무협의체. 산업안전·보건, 노동시간·건강권 등 노동특례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6일 7차 회의는 정주지원·인력양성 방안을 다뤘다. 한겨레 원문
• 11월 13일: 「초광역특구법 공동투쟁」이 전태일 열사 56주기를 맞아 「노동법 밖 노동자 대회」를 열고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한겨레 원문
• 11월 13일: 공항철도지부 경고파업. 11월 14~20일 지역·노조별 결의대회, 11월 20일 이후 철도·지하철 노조 동시다발 파업 계획. 매일노동뉴스 원문
• 포스코: 노사가 재협상을 예고했고,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 11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시행.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으로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급자·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도 과태료를 매긴다. 한겨레 원문
•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 연합뉴스 원문

실무 체크리스트

• 2026년에 노동부 감독·점검을 받은 사업장: 당시 지적사항 목록을 열어 항목마다 개선 완료일과 증빙(사진·교육일지·작업표준 개정본)을 한 표로 정리한다. 증빙이 없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항목부터 보완한다.
• 임금 잠정합의 뒤 인준 투표를 앞둔 사업장: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서 인준 조항을 찾는다. 조항이 있으면 급여 반영·일시금 지급 공지를 투표 결과 발표 뒤로 미룬다.
•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요구서 접수일, 회신 날짜와 내용, 거부·보류 사유를 날짜순으로 정리한다. 회신하지 않은 요구가 있으면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회신한다.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원청교섭 막히고 노동규제는 풀리고” 민주노총 거리로」 원문
• 매일노동뉴스 「불리한 진료기록감정 두 통, 법원은 왜 산재를 인정했나」 원문
• 매일노동뉴스 「‘36개 vs 6개 의제’ 공전하는 한화오션 원하청 교섭」 원문
• 매일노동뉴스 「대성재단 새 수탁자 공모에 ‘고용승계 누락’ 논란」 원문
• 매일노동뉴스 「기억하지 못한다고 거짓말일까?」 원문
• 매일노동뉴스 「산재 발생할 급박한 위험? 노동자들 “무슨 뜻인지”」 원문
• 매일노동뉴스 「금융노조 “ELS 과징금 감경은 투쟁의 성과”」 원문
• 매일노동뉴스 「포스코노조 7일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원문
• 매일노동뉴스 「발전 5사 통합 과제? “재생에너지 확대와 고용보장”」 원문
• 매일노동뉴스 「택시·교사 등 노동자 입법 현안 국회에 펼쳤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원인불명’ 공사장 추락사에, 법원 “업무상 재해”」 원문
•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동행노조 “특별성과급 DX배제 사과하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 기능개혁, 노동자와 협의는 '뒷전'」 원문
• 연합뉴스 「법원 "승진 약속 안 지킨 전 파주시장 퇴직 직원에 배상해야"」 원문
• 연합뉴스 「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문
•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노조, 3주간 부분파업 돌입…"경영진 교섭 나서라"(종합)」 원문
• 연합뉴스 「고용노동교육원 학술대회 개최…"전 생애 노동교육 활성화"」 원문
• 연합뉴스 「노동장관, 고용동향 점검회의…"성장 온기 청년까지 닿아야"」 원문
• 연합뉴스 「안성 공사현장 고소작업대서 추락한 50대 근로자 사망」 원문
• 한겨레 「김영훈 장관 “반도체·수출 온기, ‘청년 첫 일자리’까지 닿지 않아”」 원문
• 한겨레 「이재명 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소규모 사업장 전문 안전관리자 둬야”」 원문
• 한겨레 「노동부엔 첫 공무원표 ‘노동 AI’ 활약 중…올해 상담만 18만건」 원문
• 한겨레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777명, 1년간 대출 제한받는다」 원문
• 한겨레 「국민 10명 중 7명 “노동교육 필요”…실제 교육 경험은 34% 그쳐」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첫 토론회…‘사회적 대화’ 복귀 격론」 원문
• 한겨레 「[단독] 노동부, 여성 산재 승인율 낮은 원인 찾는다…“남성 중심 기준 살필 것”」 원문
• 한겨레 「초광역특구법 노사정 대화 의제 확정…이르면 이달 중 노동 특례 논의」 원문
• 한겨레 「‘초광역특구 사회적 대화’ 차관급 첫 회의…노동부 “시행령 개정은 안 해”」 원문
• 한겨레 「“10경기 중 7번은 남성 노상방뇨 봐요”…폭언·성희롱에도 ‘권리 밖’ 캐디들」 원문
• 한겨레 「퇴직금 떼일 걱정 없도록…퇴직연금 대수술」 원문
• 한겨레 「‘사내복지기금’ 6억으로 강남 아파트 전세금…코스포영남파워 전 대표 송치」 원문
• 한겨레 「마트 폐업과 공사 종료…도소매업 종사자 30개월째 줄고, 건설업도 감소」 원문
• 한국경제 「기업 채용문 좁아지는데, 알바도 '바늘구멍'」 원문
• 한국경제 「청년·중장년간 임금 격차…162만원으로 '사상 최대'」 원문
• 아주경제 「김영훈 장관 고용동향 점검회의 개최…"국민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계획 마련"」 원문
• 아주경제 「'광역이음 지역고용프로젝트' 시동…대구·경북 일자리 잇는다」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 개정…작업 바뀌면 시작 전 평가 결과 알려야」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가설통로 옮기다 끊긴 이동로…병원 증축현장 추락사, 원청 대표 집행유예」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화성 제조현장 안전, 실무자끼리 묻고 답한다…화성산업진흥원, 첫 공개형 '현장소통 워크숍' 열어」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진주 송전탑서 전선 교체하던 작업자 추락해 숨져」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울산화력 보일러타워 붕괴…국토부 조사위, 기둥 과다 절단을 원인으로 지목」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플리토 ‘오톡’, 한화오션 조선소 안전교육·작업지시에 활용…AI 통번역 현장 적용 확대」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미국 OSHA, 화학물질 위험분류 개편…경고표지는 어떻게 달라지나?」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질까」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포항제철소 직원들이 만든 안전장치 72점…밀폐구역 점검 로봇·중량물 고정장치 눈길」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 산재예방 효과 확인…사고재해 15.9% 감소」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부산 도장공사 고소작업대 추락사…대표의 위험 인지, 법원은 무엇으로 판단했나」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고양 관로공사장서 차량 유도 노동자,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외국인 근로자에 안전수칙 번역·전달…쌍용건설, AI CCTV·다국어 스피커 도입」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광주 공사현장 H빔 적재 중 40대 사망…중량물 작업 안전관리 다시 짚어야」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작업중지권 확대·사망사고 과징금 단계적 시행」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철도 입환 작업, 위험구역 노출 줄인다…후방카메라·무선제어 확대」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39명 중 실형은 1명…형 확정 사업장 37곳 공개」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상반기 질병 산재 승인, 10명 중 7명은 근골격계질환」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아리셀 참사 대표 징역 4년 확정…대법원, '직함 아닌 결정권' 따졌다」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정화조 밀폐공간 사고, 구조하러 들어간 동료까지 사망…2차 질식 막으려면?」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김해 선박부품 공장 실린더 내부 세척 중 화재…30대 노동자 사망」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독자기고] 평가가 제도를 대신할 수 없다, 건설안전 CM 인력제도의 공백」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국제노동기구(ILO), 소매업 AI·알고리즘 관리 점검…신체 부담 덜어도 심리적 압박 우려」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일을 바꾼다…싱가포르의 고령자 지원」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산재 TV] “난청 있다고 모두 산재 인정되는 건 아니다”…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과 절차 짚어」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건강검진 결과 제출 요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감응형 방호장치 안전인증, 설치 목적과 방호 대상 기계에 따라 달라진다」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안전보건공시, 숫자를 넘어 현장의 예방으로」 원문
• 안전신문 「[전문가칼럼]산재 수사 ‘한 사건·한 수사계획’으로 가야 한다」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로봇은 인증받았는데 로봇셀은 안전한가」 원문
• 안전신문 「노동부, HD현대중공업에 ‘안전관리 원점개편’ 지시 관심」 원문
• 안전신문 「[기고-이자영]안전, 현장에서 답을 찾다」 원문
• 안전신문 「노동부 산재예방 총력, 내년예산 38조9537억원 책정」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시행, 현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원문
• 안전신문 「[특별기고-김현근]사고사망만인율 제도 이대로 좋은가?」 원문
• 안전신문 「[기고-박동탁]지금까지 우리는 행운아다」 원문
• 안전신문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3법’ 개정 촉구…국회서 4대 입법과제 논의」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포스코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결된 합의안은 확정되지 않고 노사가 재협상에 들어갑니다. 11월 8일 기준 재협상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Q.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는 언제 논의되나요?

한겨레 보도로는 11월 13일 제8차 실무협의체에서 노동시간·건강권, 산업안전·보건 등 노동특례 쟁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Q. 사업주 본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법 제12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연합뉴스 보도로는 12월 8일 시행되며, 노동부의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에 위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