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사관 해고, 노동위가 이겨도 복직이 안 되는 이유

주한 외국공관에서 해고된 한국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도, 공관이 따르지 않으면 복직도 이행강제금 징수도 사실상 멈춘다. 우리 법원은 1998년부터 외국의 고용 행위에 재판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해 왔지만, 재판을 받는 단계와 그 나라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단계는 서로 다른 면제 기준을 거친다. 이긴 판정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그 둘째 단계에 있다.

이긴 판정이 멈춘 세 공관

경향신문이 2026년 10월 27일 보도한 사건은 셋이다. 제주 일본국총영사관에서 2009년부터 일한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뒤 2019년 2월 정직을 받았고 한 달 뒤 해고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보고 복직을 명령했다. 총영사관은 따르지 않았고, 이행강제금 1,125만원이 부과되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노동위원회는 결국 부과를 멈췄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22년 3개월 일한 직원이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26년 4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다. 대사관은 한국 노동위원회에 관할권이 없다고 회신했고, 이행강제금 975만원도 내지 않은 채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한 파나마대사관 사건에서는 13년 일한 직원이 언론 제보 뒤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5년 9월 해고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지나치다고 봤고, 대사관의 면책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도 대사관은 이행하지 않았고 이행강제금 1,212만원도 내지 않았다.

우원식 의원실이 외교부·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자료로 집계한 수치로는,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외국공관 상대 구제신청은 32건이었다. 그중 11건에서 부당해고 등이 인정됐다.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5건에서 10년 동안 징수된 돈은 없다.

출처: 경향신문 「[단독]일본 총영사관, 한국인 부당해고 뒤 “면책특권” 주장…외국공관 ‘노동법 사각지대’」(2026-10-27) 링크

공관이 내세운 면책특권의 범위

세 공관 모두 비엔나협약을 근거로 들었다. 같은 보도는 이 면제가 민사·행정 사건 전부를 덮지 않고, 외교관에게도 접수국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비엔나협약 제31조가 정한 것은 외교관 개인이 받는 재판권 면제다. 공관을 운영하는 국가가 사용자로서 지는 책임은 이와 별도로 국가면제(주권면제) 법리로 따진다. 이 구분은 우리 해석이고,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이를 정면으로 정리한 법원 판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1998년 전원합의체, 고용은 재판 대상

국가면제를 처음 바꾼 사건도 해고 사건이었다. 미군 교역처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미합중국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청구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1997. 7. 25. 선고 96나29801 판결은 미국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며 소를 부적법하다고 봤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의의사록이 「미국 정부가 한국 노동법령을 따른다는 약속은 면제 포기가 아니다」라고 정한 점이 원심의 근거였다.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입장을 바꿨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이뤄진 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위는,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재판권 행사가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없는 한 우리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고 봤다. 1975년 대법원 결정 이래의 절대적 면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교역처의 임무와 원고의 업무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해고라도 맡은 업무가 갈랐다

1998년 이후 법원은 「누구의 해고인가」보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묻는다. 법원 판결 다섯 건을 나란히 두면 결과를 가른 조건이 보인다.

앞의 네 건은 「재판을 할 수 있는가」를 다뤘다. 마지막 한 건은 「이긴 뒤 돈을 거둘 수 있는가」를 다뤘다. 이번 공관 사건들이 멈춘 자리가 바로 이 다섯째 줄이다.

판결과 집행은 다른 면제를 거친다

2009다16766 판결에서 대법원은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추심명령은 그 외국이 강제집행에 동의했거나 면제를 포기한 경우 등에만 낼 수 있다고 봤다. 재판권이 인정되는 고용 사건이라도 집행 단계에서는 동의 여부를 다시 묻는다.

근로기준법 제33조(시행 2026. 10. 2. 기준)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 범위에서 2년까지 반복 부과하게 한다. 내지 않으면 독촉을 거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체납처분은 결국 재산 압류다. 외국 국가의 재산을 압류하려면 2009다16766이 요구한 동의나 면제 포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해석이고, 「부과 5건, 징수 0원」이라는 집계와도 맞아떨어진다. 이행강제금이 국내 사용자에게 어떻게 쌓이는지는 복직 명령을 미룬 회사 사례에서 다뤘다.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본 공관 사건

판정 단계에서 공관 사건은 국내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됐다. 중앙노동위원회 2019년 판정 가운데 총영사관 직원의 정직과 해고를 다툰 사안이 있다. 사용자가 든 징계 사유 9개 중 「영사관 내 사진 촬영」 하나만 인정됐다. 위원회는 정직 1개월과 이어진 해고 모두 양정이 지나치다고 보고 초심을 유지했다. 사용자가 계고서 내용만 제시했을 뿐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반대 결과도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년 판정 가운데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외교관 서명을 모사하고 공관장 직인을 무단으로 찍은 사안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돼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두 판정은 공관이라는 사정보다 징계 사유 입증과 양정이 결론을 정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공관 사건이 국내 사건과 달라지는 지점은 집행 단계다.

공관 쪽 논리와 정부 입장

공관 쪽 주장도 근거가 없지 않다. 법원은 비자 업무(2017가합553890)와 군수 업무(2021나25381)에서 「주권적 업무를 맡을 사람을 누구로 할지 외국 법원이 강요할 수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였다. 이 기준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그대로 옮기면, 일부 직무는 복직 명령 자체가 간섭이라는 반론이 성립한다. 반면 파나마대사관 사건처럼 노동위원회가 면책 주장을 배척한 판정도 있어, 위원회 단계 기준은 통일돼 있지 않다.

정부는 직접 개입에 소극적이다. 외교부는 공관도 국내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도 노사 분쟁에 원칙적으로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관 지침에 이 문제를 다룬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외교부의 적극 협상과 노동부 등과의 공동 대응 체계를 요구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공관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직무기술서와 실제 업무 기록을 뽑아 비자·영사 판단, 군사기지 출입, 보안 정보 접근에 닿는지 대조한다. 닿지 않으면 97다39216 기준으로 법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노동위원회 신청과 함께 검토한다. 닿는다면 해고무효 청구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임금·퇴직금 같은 금전 청구를 따로 설계한다.
• 구제명령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의 금전보상명령을 함께 검토한다. 복직을 강요하면 간섭이 된다는 공관 논리를 피하는 길이다. 다만 금전도 강제 징수 단계에서는 같은 집행 면제를 만나므로, 공관의 자발적 이행 의사와 외교부 협조 요청 경로를 같이 확인한다.
• 공관의 현지 인사 담당자는 근로계약서의 준거법·관할 조항과 징계 절차를 대조한다. 2017가합548461에서 법원은 강행규정을 피하려고 바꾼 준거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계약서가 한국 법을 전제하지 않거나 소명 기회 규정이 없으면 판정 단계에서 그대로 진다.

핵심 정리

외국공관의 해고도 우리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지만, 주권적 업무 종사자는 재판 자체가 막히고, 이긴 뒤에도 외국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나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사관 직원도 한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32건이 접수됐고 11건에서 부당해고 등이 인정됐습니다.

Q. 외국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97다39216 판결 이후 고용은 사법적 행위로 보지만, 비자·군사 업무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왜 한 푼도 걷히지 않았나요?

징수는 재산 압류로 이어지는데, 2009다16766 판결은 외국 재산 강제집행에 그 나라의 동의나 면제 포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Q. 비엔나협약 면책특권이면 모든 노동 분쟁이 면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협약상 면제는 외교관 개인에 대한 것이고, 국가가 사용자로서 지는 책임은 국가면제 법리로 따로 판단합니다.

출처: 경향신문 「[단독]일본 총영사관, 한국인 부당해고 뒤 “면책특권” 주장…외국공관 ‘노동법 사각지대’」(2026-10-27) 링크 · 대법원 97다39216 판결 링크 · 대법원 2009다16766 판결 요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