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4일~30일] 한 주의 노동뉴스: 포스코 140일 만에 잠정합의

오늘의 한 줄: 포스코 노사가 10월 30일 교섭 140일 만에 잠정합의해 11월 2일 무기한 부분파업을 피했고, 다음 주 찬반투표가 남았다.

같은 주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이 나왔다. 2028년 100인 이상에서 시작해 2030년 10인 미만까지 간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공포돼 2027년 4월 28일부터 산재 사망 과징금이 생긴다.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노동뉴스를 묶었다. 앞의 세 꼭지는 10월 30일 브리핑 뒤에 나온 새 전개다.

⚡ 지금 조치할 것

포스코 잠정합의, 성과급은 정액으로 정리됐다

CBS노컷뉴스 10월 30일 보도로는 포스코 노사가 30일 경북 포항 본사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교섭을 시작한 지 140일 만이다. 6월 이후 실무·본교섭은 30여 차례였다.

합의안에는 기본임금 2.6% 인상이 들어갔다.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타결축하·노사화합장려금 2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도 지급한다. 세 항목을 더하면 600만원이다. 명절상여금 상향과 의료비 지원 개선도 담겼다.

10월 25일 브리핑은 교섭 결렬을 전했다. 그때 회사 안은 기본급 2.5% 인상, 일시금 500만원, 명절상여금 100만원+10%였다(연합뉴스 10월 24일). 노조 요구는 기본급 7.1% 인상,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였다. 파업 예고 방식은 매체마다 표기가 다르다. 연합뉴스는 「무기한 파업 및 단계적 확대 파업」으로, 노컷뉴스는 「무기한 부분 파업」으로 적었다.

회사는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처우 개선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노사 모두 철강 수요 둔화와 보호무역 확산을 위기로 봤다. 찬반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최종 타결이다.

실무 영향: 합의된 격려금·장려금·상품권은 모두 금액이 정해진 정액이다.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시행 2026-09-03)은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요구를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반면 정액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정한 요구는 근로조건 사항으로 본다. 성과급 문언을 짜는 회사는 지표를 이익 연동으로 쓸지 정액으로 쓸지부터 정한다. 이 비교는 보도된 합의 항목 기준이고, 합의서 원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출처: CBS노컷뉴스 「포스코 노사, 무기한 파업 사흘 앞두고 임단협 잠정 합의」(2026-10-30) 링크 · 연합뉴스 「포스코노사 임금 교섭 결렬…노조, 다음달 2일 무기한 파업 예고」(2026-10-24) 링크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까지 단계 의무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2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을 밝혔다. 2027년을 준비 기간으로 두고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화한다(파이낸셜뉴스).

29일 당정협의 뒤 나머지 단계가 나왔다. 경향신문 보도로는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이다.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이후 근속분부터 걸린다. 전환하지 않은 사업장은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된다. 1년 미만 근속자와 초단시간 노동자는 빠졌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시행 2026-07-01)는 퇴직금을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으로 정한다. 지금은 이 돈을 회사 장부에 두는 것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11월 마련, 연내 국회 통과가 목표다.

실무 영향: 시행 전 근속분은 종전대로 남는다. 퇴직금 추계액을 단계 시행일 전후로 나눠 계산해 둔다. 다만 「100인」을 상시근로자 수로 셀지, 기존 퇴직연금 가입 인원을 어떻게 셀지는 법안이 나와야 알 수 있다. 이번 주 확인된 것은 정부·여당 발표뿐이다. 경영계와 노동계 반응은 같은 보도에 실리지 않았다.

더 깊이: 퇴직금 사내 보관 끝난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외적립 의무화

출처: 경향신문 「퇴직금 못 떼먹는다…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2026-10-29) 링크 · 파이낸셜뉴스 「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2026-10-28) 링크

산재 사망 3명이면 과징금, 2027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는 10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를 알렸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긴 사업장에서 법 시행일부터 1년간 3명 이상이 산재로 숨지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상한은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5%가 30억원에 못 미치면 30억원 범위에서 매긴다. 이 조항은 2027년 4월 28일 시행이다.

작업중지 범위도 넓어진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시행 2026-08-01)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게 한다. 개정법은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넓혔다.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실무 영향: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를 받을 창구와 처리 절차를 2027년 4월 전에 정해 둔다. 과징금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진다. 보도에는 경영계 반응이 실리지 않았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내년 4월28일부터 산재사망자 1년간 3명이면 ‘과징금’」(2026-10-29) 링크

상실코드 정정 7만7,705건, 퇴사 기록부터 맞춘다

고용노동부가 이용우 의원실에 낸 자료로는 2025년 고용보험 상실코드 정정이 7만7,705건이었다. 이 중 3만9,352건(50.6%)은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계약만료로 바뀌었다. 반대 방향 정정은 6,925건(8.9%)이었다. 같은 해 이직확인서 관련 과태료는 매일노동뉴스가 전한 세 항목을 더해 359건이다.

노동부는 정정과 과태료는 기준이 달라 정정이 곧 과태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업주가 법정기한(10일) 안에 수정하면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실무 영향: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시행 2026-09-18)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사업주,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한다. 퇴사 처리 때 사직서·권고 기록과 상실코드를 맞춰 두면 사후 정정과 분쟁이 함께 준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 실업급여 '사후 정정' 7만7천건, 과태료 부과는 '미미'」(2026-10-27) 링크

근로복지기금 90건 적발, 연말까지 시정한다

노동부는 4월 1일~9월 30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곳을 전수점검해 82곳에서 부적정 운용 90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정 사용한도(90%) 초과가 45건으로 절반이었다. 정관 변경 미인가 사용 20건, 임원을 수혜 대상에 넣은 사례 12건이 뒤를 이었다.

점검의 계기가 된 권도경 전 코스포영남파워 대표는 기금 6억원을 대출받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보증금에 쓴 혐의로 송치됐다(한겨레). 혐의 단계이고 재판 결과는 아직 없다.

실무 영향: 나머지 89건에는 시정명령이 나갔다. 노동부는 연말까지 정관 변경 인가 신청 요구와 사업주 추가 출연 지시를 마친다. 기금 정관을 바꾼 적이 있으면 인가 문서부터 확인한다.

출처: 한겨레 「‘사내복지기금’ 6억으로 강남 아파트 전세금…코스포영남파워 전 대표 송치」(2026-10-29) 링크

🔎 기준이 바뀐 것

울산화력 붕괴, 기둥을 한계 넘게 잘랐다

국토교통부는 10월 30일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고는 2025년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4~6호기 해체공사 현장에서 났다. 보일러타워 5호기 사전취약화 작업 중 구조물이 무너져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안전신문).

사조위는 기둥을 버틸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잘라낸 것을 원인으로 봤다. 남은 기둥이 상부 하중을 못 견디고 국부좌굴로 부서지면서 구조물 전체가 연쇄로 무너졌다. 국부좌굴은 기둥 일부가 눌려 휘며 꺾이는 파괴다. 정밀구조해석은 실제 붕괴가 시작된 26.2~27.2m 높이 기둥에서 이 파괴를 예측했다.

구조검토 자료도 틀렸다. 기둥 철판 두께는 지상층 한 곳에서만 재 상부 전체에 적용했다. 구조검토에 쓴 보일러타워 무게는 실제보다 가벼웠다. 원도급사 HJ중공업은 취약화·발파 작업을 전문업체 판단에 맡겼고, 최종 시공상세도가 현장 조건과 맞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 발주청 한국동서발전은 별도 건설사업관리자 없이 직접 감독했지만 참여 주체 업무를 총괄하지 못했다.

실무 영향: 이 결과는 행정조사 결론이고 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국토부는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과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11월 중 최종보고서를 낸다. 해체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장은 구조검토 자료가 실측값에 근거했는지, 시공상세도와 현장이 맞는지 확인한 기록을 남겨 두는 쪽이 낫다. 사고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과징금 조항 시행일(2027년 4월 28일) 전에 났다.

출처: 안전신문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구조검토 자료·기술·단계별 관리 미흡 원인」(2026-10-30) 링크

하청 안전 의제, 중노위는 의제별로 자르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현대차 재심결정서(식당·보안·미화 부문)가 10월 28일 송달됐다. 중노위는 현대차가 공장·연구소 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봤다. 울산지노위는 일부 의제에만 사용자성을 인정했었다.

중노위는 사실공고 단계에서는 교섭 당사자 지위와 교섭 개시 필요성만 보면 된다며 의제별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근거는 원청이 하청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주도해 온 점, 원청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수급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점이다.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시행 2026-03-10)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실무 영향: 사실공고 단계에서 「이 의제는 사용자성이 없다」며 교섭 개시를 미루는 대응은 근거가 약해졌다. 다만 결정은 산업안전 근로조건에 한정된다. 임금·고용 의제까지 넓혀 읽으면 과하다. 생산·판매 부문 결정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원청 쪽 반론은 보도에 실리지 않았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현대차 중노위 결정문 보니] 안전 관련 교섭의제로 사용자 인정 범위 넓혀」(2026-10-29) 링크

👀 지켜볼 것

경기 버스, 첫차 앞두고 시급 3.2% 타결

경기지역자동차노조와 사용자 측은 10월 30일 오전 2시 32분께 조정안에 합의했다. 4,130대(854개 노선)가 첫차부터 평시대로 다녔다. 시급은 3.2% 올리고 소급분은 2027년 2월 말에 준다. 주 2일 휴일은 이틀 연속, 고정 요일로 준다. 서울과의 동일임금 문제는 추후 논의로 넘겼다.

출처: 연합뉴스 「경기 버스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파업 철회」(2026-10-30) 링크

한화오션 가결, 성과급 기준은 TF로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가 10월 29일 잠정합의안을 찬성 50.02%로 가결했다. 월 기본급 14만원 인상, 일시금 850만원이다. 2026년 말까지 태스크포스를 두고 「객관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성과급 기준을 만든다.

출처: 연합뉴스 「한화오션 원청 5개월 진통 끝 임단협 타결…노조 찬성률 50.02%(종합)」(2026-10-29) 링크

서울대병원 파업 철회, HD현대중 타결

서울대병원 노사는 10월 27일 밤 총액 임금 3.5% 인상과 간호인력 충원에 잠정합의해 28일 전면파업을 거뒀다. 같은 날 HD현대중공업은 2차 잠정합의안이 55.06% 찬성으로 가결돼 147일 교섭을 마쳤다. 월 기본급 12만원 인상, 일시금 1,150만원+200%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대병원 노사, 전면 파업 하루 앞두고 임단협 잠정 합의」(2026-10-27) 링크

외국공관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은 못 걷었다

경향신문 보도로는 외국공관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 판정이 나와도 공관이 면책특권을 들면 이행강제금 징수가 막혔다. 주제주 일본국총영사관은 1,125만원 부과에 비엔나협약을 들었고 노동위원회는 부과를 멈췄다.

출처: 경향신문 「[단독]일본 총영사관, 한국인 부당해고 뒤 “면책특권” 주장…외국공관 ‘노동법 사각지대’」(2026-10-27) 링크

가짜 5인 미만 의심 14만9,537곳

이용우 의원이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근로소득자로는 5인 미만인데 사업소득자를 더하면 5인 이상인 사업장이 2025년 14만9,537곳이었다. 2018년 6만8,942곳의 2배를 넘는다. 사업주 쪽 입장은 기사에 없었다.

출처: 연합뉴스 「'가짜 5인미만' 의심 사업장 15만곳 육박…근로감독 사각지대」(2026-10-25) 링크

5인 미만 해고 배제, 다시 헌법소원

직장갑질119 등이 10월 27일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영세 사업장 보호를 근거로 이 조항을 합헌으로 봤다. 보도에서는 청구인 쪽 입장만 확인됐다.

출처: 한겨레 「'영세사업장' 탈 쓰면 부당해고 가능? 50년 넘은 차별 조항에 헌법소원」(2026-10-27) 링크

기간제 14.7%만 같은 직장 정규직

직장갑질119가 9월 1~7일 직장인 1,000명을 조사했다. 기간제 경험자 463명 가운데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이 된 사람은 14.7%였다. 30.5%는 같은 직장의 다른 비정규직으로, 28.5%는 다른 직장 기간제로 옮겼다.

출처: 연합뉴스 「"기간제 노동자 15%만 정규직 전환…60%는 비정규직 되풀이"」(2026-10-25) 링크

GGM, 1,113일 만에 첫 단협 잠정합의했다

매일노동뉴스 10월 30일 보도로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가 첫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2019년 회사 설립 뒤 첫 단협이다. 2024년 GGM 첫 노조가 생긴 지 1,113일 만이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연 2,700시간과 사내 노조사무실 제공이 담겼다. 설·추석 귀향비와 하계휴양비는 합쳐 90만원 올린다. 교섭 타결에 따라 1인당 상생지원금 50만원을 준다. 상생협력기여금 지급 과정의 차별 문제도 고친다. 11월 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조인식을 연다.

금속노조 광주지회는 이번 합의를 노조할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했다. 기사에는 회사 측 입장이 실리지 않았다.

실무 영향: 첫 단협에서 먼저 정해지는 것은 타임오프 시간과 노조사무실 같은 활동 기반 조항이다. 타임오프 시간은 노동조합법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안에서 정해야 한다. 첫 교섭을 앞둔 사업장은 조합원 수 구간별 한도부터 확인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노조설립 1천113일 만, GGM 노사 단협 잠정합의」(2026-10-30)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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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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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10경기 중 7번은 남성 노상방뇨 봐요”…폭언·성희롱에도 ‘권리 밖’ 캐디들」 원문
• 한겨레 「퇴직금 떼일 걱정 없도록…퇴직연금 대수술」 원문
• 한겨레 「마트 폐업과 공사 종료…도소매업 종사자 30개월째 줄고, 건설업도 감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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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김영훈 “초광역특구법 주52시간 특례, ‘위헌 주장’ 가능”」 원문
• 한겨레 「[단독]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질병 산재’ 2배 많은 원인 밝힌다」 원문
• 한겨레 「[단독]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건 점검 항목’ 들쭉날쭉…예산도 6년 새 절반으로」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4파전’ 돌입…경사노위 복귀 여부 촉각」 원문
• 한겨레 「첫 경력 못 채우는 ‘0년차 청년’…탐색하고 실패해도 다시 설 기회를 [아시아미래포럼]」 원문
• 한겨레 「이 대통령 ‘주52시간 특례’ 발언에…“죽도록 일해 돈 벌라는 정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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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종합] 9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생산 15년 6개월만 최대 증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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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티퍼스트 「남해화학 여수공장서 지게차 넘어져 50대 노동자 숨져…지난해 8월 이어 또 사망사고」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포천 석재공장 지붕 증축하던 60대 일용직, 패널 지붕 무너져 6m 아래로 추락사」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안전수칙은 있는데 사고는 왜 반복될까…건설현장 안전문화의 과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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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티퍼스트 「납 취급 감독서 빠진 실탄사격장…노동부 “유소견자 사후관리 점검”」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포항·경주 건설 중대재해 10건 중 8건, 읍·면 소규모 현장서 발생」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쿠팡 컨베이어·지게차 방호 미흡…산안법 위반 205건 적발」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고용부·기후부, 풍력 정비수칙 마련…날개 보수 위험성평가 사례 제시」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HD현대플라스포 신공장서 40대 노동자 추락사…개구부 방호물 해체 중 사고 추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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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티퍼스트 「중소 건설현장 휴게시설에 최대 500만원 지원…10월 19일부터 접수」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11월 2일부터 불시점검…30일까지 자율점검」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산재 사고사망 366명, 첫 300명대…제조업은 13명 증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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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티퍼스트 「교육도 캠페인도 하는데…우리에게 필요한 안전문화 활동은 무엇일까」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상반기 질병 산재 승인, 10명 중 7명은 근골격계질환」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정화조 밀폐공간 사고, 구조하러 들어간 동료까지 사망…2차 질식 막으려면?」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김해 선박부품 공장 실린더 내부 세척 중 화재…30대 노동자 사망」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독자기고] 평가가 제도를 대신할 수 없다: 건설안전 CM 인력제도의 공백」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국제노동기구(ILO), 소매업 AI·알고리즘 관리 점검…신체 부담 덜어도 심리적 압박 우려」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직장 스트레스 줄이려 업무를 바꿨다…유럽 기업의 예방 사례」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베테랑 건설안전전문가의 시선] 영업이익 5% 과징금, 소송이 아닌 예방 투자로 이어지려면」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한국건설·안전박람회서 건설안전혁신상 시상…첫 ‘건설AI’ 부문 신설」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산재 TV] “난청 있다고 모두 산재 인정되는 건 아니다”…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과 절차 짚어」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감응형 방호장치 안전인증, 설치 목적과 방호 대상 기계에 따라 달라진다」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안전보건공시, 숫자를 넘어 현장의 예방으로」 원문
• 안전신문 「[전문가칼럼]산재 수사 ‘한 사건·한 수사계획’으로 가야 한다」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로봇은 인증받았는데 로봇셀은 안전한가」 원문
• 안전신문 「노동부, HD현대중공업에 ‘안전관리 원점개편’ 지시 관심」 원문
• 안전신문 「[기고-이자영]안전, 현장에서 답을 찾다」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시행, 현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원문
• 안전신문 「[특별기고-김현근]사고사망만인율 제도 이대로 좋은가?」 원문
• 안전신문 「[기고-박동탁]지금까지 우리는 행운아다」 원문
• 안전신문 「안산시, 청년 장기근속 돕는 우대저축공제 추진…3년간 480만원 적립」 원문
• 안전신문 「울릉군청 내 ‘직장 내 괴롭힘’ 분리 조치 미흡?… “업무 특성상 한계”」 원문

오늘의 체크포인트

• 성과급 교섭을 앞둔 회사: 노조 요구안과 회사 제시안의 성과급 문언을 뽑아 「영업이익·매출액의 몇 %」형인지 「정액·기본급의 몇 %」형인지 표시한다. 이익 연동형이면 시행지침상 쟁의 대상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고, 정액형이면 근로조건으로 교섭 대상이 된다.
• 퇴직금을 사내에 두는 100인 이상 사업장: 재직자별 퇴직금 추계액을 2027년 말 기준으로 한 번 뽑아 둔다. 의무가 2028년 이후 근속분부터 걸리므로, 이 숫자가 종전분과 신규분을 가르는 기준선이 된다.
• 2026년 퇴사자 상실 신고를 맡은 담당자: 상실코드와 사직서·권고사직 기록을 한 줄씩 대조한다. 코드가 자진퇴사인데 권고 기록이 있으면 정정 사유와 날짜를 남기고 바로 고친다.

퇴직금 추계액을 근속기간별로 나눠 보려면 퇴직금 계산에서 입사일과 기준일을 바꿔 가며 계산해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스코 파업은 열리나요?

10월 30일 잠정합의안이 나와 11월 2일 무기한 부분파업은 피했습니다. 다음 주 찬반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최종 타결됩니다.

Q.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부 방안으로는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순입니다. 각 단계 시행 이후 근속분부터 적용됩니다.

Q. 산재 사망 과징금은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과징금 조항은 2027년 4월 28일 시행입니다. 시행일부터 1년간 3명 이상 사망하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울산화력 붕괴 원인은 확정됐나요?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이며 법원 판단은 아닙니다. 사조위는 11월 중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Q. GGM 단체협약은 언제 확정되나요?

11월 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조인식을 엽니다. 잠정합의에는 타임오프 연 2,700시간 등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