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5일~31일] 한 주의 노동뉴스: 삼성바이오 「끝장교섭 후 파업」

오늘의 한 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11월 3일 본교섭을 앞두고 「끝장교섭 후 파업」을 공표했다. 법원이 9개 공정을 보안작업으로 묶어 둔 상태라, 연속 공정 사업장은 쟁의 때 멈출 수 없는 공정부터 정리해 둘 일이다.

• 노조는 1인당 최대 30만원, 총 12억원 규모의 쟁의기금 조성안을 가결했다.
•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불시점검이 11월 2일 시작해 13일까지 이어진다.
• 9월 늘어난 사업체 종사자 20만9천명 가운데 58.9%가 임시일용직이었다.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흐름(포스코 잠정합의, 퇴직급여 사외적립, 산재 사망 과징금 등)은 10월 31일 주간판에 정리했다. 이 글은 그 뒤 새로 나온 전개와 앞서 다루지 않은 이번 주 기사, 11월 2일~8일 달력을 묶었다.

⚡ 먼저 볼 것

• 산업안전: 화재·폭발 불시점검, 11월 2일 시작한다 · 화기작업 허가서와 화재감시자 배치 기록을 작업 전에 맞춘다

근로관계

9월 늘어난 종사자 59%는 임시일용직이다

고용노동부가 10월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로는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가 2,074만8천명이었다. 1년 전보다 20만9천명(1.0%) 늘었다. 이 가운데 임시일용직이 12만3천명(6.3%)으로 증가분의 58.9%를 차지했다. 상용직은 7만3천명(0.4%) 느는 데 그쳤다(아주경제 보도).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이 11만3천명 늘어 증가분의 절반을 넘었다. 도소매업은 2만3천명, 건설업은 1만4천명 줄었다. 제조업 전체 종사자는 9개월째 늘었으나 제조업 상용직은 14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직자는 102만2천명으로 18.6% 늘었다. 8월 기준 실질임금은 340만9천원으로 0.8% 올랐다.

실무 영향: 늘어난 일자리가 단기 계약 중심이면 계약 만료와 갱신 판단이 잦아진다. 임시일용직을 새로 쓴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과 갱신 기준이 서면으로 들어갔는지 본다. 이 수치는 전 산업 집계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사업장 사정은 다를 수 있다.

출처: 아주경제 「지난달 늘어난 사업체 종사자 10명 중 6명 임시일용직…제조업 상용직 14개월째 감소」(2026-10-29) 링크

프레시백 회수 업무, 약관심사로 갔다 #택배

매일노동뉴스 10월 30일 보도로는 택배노조와 참여연대가 쿠팡 대리점 12곳의 부속합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약관심사에 올렸다.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는 업무를 집화·분류·배송으로 정한다. 노조는 부속합의서가 「회수」 개념을 새로 넣어 프레시백 작업을 택배기사 업무로 넓혔다고 본다. 약관법 제6·8·9·10조 위반을 주장했다.

광주1캠프의 한 택배기사는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10월 26일 배제됐다. 노조는 9명이 더 계약해지 상태라고 밝혔다. 노조는 부속합의서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운영방침 준수를 요구하므로 CLS도 심사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기사에는 쿠팡 측 입장이 실리지 않았다.

실무 영향: 표준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부속합의로 붙이고 거부하면 손해배상을 묻는 구조는 약관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 대리점을 거친 위탁 구조라도 원청 지침이 계약 내용을 정했다면 원청 책임 주장이 함께 나온다. 공정위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쿠팡, 표준계약서엔 없는 ‘프레시백 업무’ 부속합의서로 강요?」(2026-10-30) 링크

노사관계

삼성바이오 노조, 본교섭 전 파업을 예고했다 #제약바이오

헤럴드경제 10월 31일 보도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11월 3일 본교섭을 앞두고 「다음 주 끝장교섭 후 파업」 방침을 공표했다. 노조는 한국노총 지도부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 결정을 규탄했다. 조합원 투표에서는 1인당 최대 30만원, 총 12억원 규모의 쟁의기금 조성안이 통과됐다.

배경은 10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1민사부의 가처분 항고심 결정이다. 법원은 배양부터 충전까지 회사가 신청한 9개 생산공정을 「보안작업」으로 인정하고 그 공정에서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위반하면 1회당 2,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이 붙는다. 보안작업의 근거는 노동조합법 제38조제2항(시행 2026-03-10)이다.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막는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정한다.

양측 설명은 엇갈린다. 회사는 교섭도 하기 전에 결렬을 전제로 파업을 선언한 데 유감을 밝혔다. 회사 쪽은 대화 자리에서 노조가 「교섭권은 한국노총에 위임하고 노조는 파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 발언이 권한 없는 대리인을 내세운 회사의 교섭 방식에 대한 경고였다고 해명했다. 다음 교섭에는 노조 집행부가 직접 참석한다. 노조는 「끝장교섭」이 결렬되면 남는 수단이 쟁의뿐이라는 원론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6월 삼성 초기업노조를 탈퇴했고 한국노총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실무 영향: 법원이 보안작업으로 묶은 9개 공정은 파업이 시작돼도 멈출 수 없다. 연속 공정을 돌리는 사업장은 멈추면 원료·제품이 변질되거나 설비가 손상되는 공정과 필요 인원을 평소에 특정해 두는 쪽이 낫다. 다만 이번 결정은 가처분 단계의 판단이고 본안 판단은 아직 없다. 9개 공정 목록도 바이오의약품 생산 특성에서 나온 것이라 다른 업종에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다.

출처: 헤럴드경제 「교섭 전에 '파업'부터 선언…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상급단체 손잡고 압박」(2026-10-31) 링크

산업안전

⚡ 화재·폭발 불시점검, 11월 2일 시작한다

자율점검 기간(10월 19일~30일)이 끝나고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현장 불시점검에 나선다. 점검 항목은 불꽃·불티 비산 방지, 화재감시자 배치,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정전기 제거, 소화설비와 비상대피로 확보, 화기작업 허가 절차 준수다.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와 개선명령이 나가고,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조치로 넘어간다(세이프티퍼스트 10월 21일 보도).

고용노동부 3분기 누적 부가통계로는 1~9월 사고사망자가 366명으로 1년 전보다 91명(19.9%) 줄었다. 같은 기간 화재·폭발 사망자는 38명으로 12명(46.2%) 늘었다. 제조업 사망자는 132명으로 13명 늘었다.

실무 영향: 용접·절단 같은 화기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화기작업 허가서, 화재감시자 배치 기록, 작업 전 가스측정 기록이 현장에 남아 있는지 맞춰 본다. 비상대피로의 적치물도 점검 항목이다. 보도에는 점검 대상 사업장 수와 선정 기준이 나오지 않았다.

출처: 세이프티퍼스트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11월 2일부터 불시점검…30일까지 자율점검」(2026-10-21) 링크 · 세이프티퍼스트 「산재 사고사망 366명, 첫 300명대…제조업은 13명 증가」(2026-10-21) 링크

다음 주 달력 (11월 2일~8일)

• 11월 2일(월):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불시점검 시작, 13일까지
• 11월 2일(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첫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통과하면 조인식을 연다 원문
• 11월 3일(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교섭. 결렬되면 노조는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 포스코: 10월 30일 나온 임단협 잠정합의안의 찬반투표가 남아 있다. 과반이 찬성해야 최종 타결이다 원문
• 교육공무직: 찬반투표 찬성률 92.5%로 연내 파업을 예고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진행 중이다 10월 30일 브리핑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체코 원전 시공협상 결렬에 대우건설 노동자 반발」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10월30~31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정치인에게 ‘민원’이란」 원문
• 매일노동뉴스 「“복지기금 대출해 아파트 전세” 부적정 운용 90건」 원문
• 매일노동뉴스 「‘작업중지권’ 제대로 쓰려면」 원문
• 매일노동뉴스 「전리방사선, 안전한 선량이 없는 발암요인」 원문
• 매일노동뉴스 「임광현 비서실장 “주거·일자리·금융, 핵심 사회정책”」 원문
• 매일노동뉴스 「정부는 공정수당 도입보다 꼼수계약 먼저 살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메가특구에 진정 필요한 것 ②] 일과 생활, 일과 돌봄 균형도 함께 설계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돈 되는 비급여에 의료인력 쏠림” 구조개혁 ‘시급’」 원문
• 매일노동뉴스 「사람 줄이고 AI 늘리고, 거꾸로 가는 복지부 예산」 원문
• 매일노동뉴스 「요양·장애인활동지원 노동자 사회서비스지부로 뭉쳤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택시노동자 실태 파악 위해 노사정 손잡는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한국 스타벅스 교대근무, 뉴욕에선 520억원 배상」 원문
• 매일노동뉴스 「“AI 시대 노동자 참여하는 ‘노동사회연대기금’ 만들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역대급’ 추가세수에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 사용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양대 노총 “정년연장 연내 입법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노조설립 1천113일 만, GGM 노사 단협 잠정합의」 원문
• 연합뉴스 「코로나 같은 전국 고용위기, 5개 지표로 감지해 신속 대응」 원문
• 연합뉴스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1천명 늘면 인력부족 934명 줄어」 원문
• 연합뉴스 「울산시, 감사청렴위·노동정책위 재추진…조직개편안 입법예고」 원문
• 연합뉴스 「노동부·산업인력공단, 'ISC의 날' 개최…제5기 비전 공유」 원문
• 연합뉴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도면공유·실측·구조검토 복합부실(종합)」 원문
• 한겨레 「“10경기 중 7번은 남성 노상방뇨 봐요”…폭언·성희롱에도 ‘권리 밖’ 캐디들」 원문
• 한겨레 「퇴직금 떼일 걱정 없도록…퇴직연금 대수술」 원문
• 한겨레 「‘사내복지기금’ 6억으로 강남 아파트 전세금…코스포영남파워 전 대표 송치」 원문
• 한겨레 「마트 폐업과 공사 종료…도소매업 종사자 30개월째 줄고, 건설업도 감소」 원문
• 한겨레 「‘기금형 퇴직연금’ 추진…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년부터 의무화」 원문
• 한겨레 「“청년 단일 계층 아냐…AI 시대, 청년 노동 새 문법으로 얘기해야”」 원문
• 한겨레 「윤석열 ‘주 69시간’ 추진 때 “재벌 퍼주기” 비판했던 이재명·박상혁 말말말」 원문
• 한겨레 「‘영세사업장’ 탈 쓰면 부당해고 가능? 50년 넘은 차별 조항에 헌법소원」 원문
• 한겨레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 원문
• 한겨레 「김영훈 “초광역특구법 주52시간 특례, ‘위헌 주장’ 가능”」 원문
• 한겨레 「[단독]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질병 산재’ 2배 많은 원인 밝힌다」 원문
• 한겨레 「[단독]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건 점검 항목’ 들쭉날쭉…예산도 6년 새 절반으로」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4파전’ 돌입…경사노위 복귀 여부 촉각」 원문
• 한겨레 「첫 경력 못 채우는 ‘0년차 청년’…탐색하고 실패해도 다시 설 기회를 [아시아미래포럼]」 원문
• 한겨레 「이 대통령 ‘주52시간 특례’ 발언에…“죽도록 일해 돈 벌라는 정책”」 원문
• 한국경제 「퇴직연금 전환 안하면 '푸른씨앗' 자동 가입」 원문
• 한국경제 「2030년 퇴직금 제도 사라진다…'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 원문
• 조선비즈 「[인터뷰] “간호사·광부 독일 보냈던 나라인데… 외국인 노동자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된다니”」 원문
• 아주경제 「[종합] 9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생산 15년 6개월만 최대 증가」 원문
• 아주경제 「[퇴직연금 수술대] 미도입 기업 절반 이상 '의무화 부담'…122억 지원으로 충분할까」 원문
• 아주경제 「[퇴직연금 수술대] 500조 쌓였지만 수익률은 국민연금 3분의 1…기금형이 해법 될까」 원문
• 아주경제 「[퇴직연금 수술대] 퇴직연금 83.5%는 일시금 수령…노후준비까지는 먼 길」 원문
• 아주경제 「구직단념 청년 지원사업 2027년 통합…6만7000명 지원 추진」 원문
• 아주경제 「근로복지기금 5308곳 전수 점검서 90건 적발…사업주 기금 유용 검찰 송치」 원문
• 아주경제 「해외경험 청년 국내 취업 연결…노동부, 45개 기업 참여 채용박람회 개최」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울산화력 붕괴, 기둥 두께 15㎜를 24㎜로 계산…해체 전 구조검토 오류 확인」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안전보건공단 경기광역본부, 광교테크노밸리서 합동 안전캠페인 실시」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 산재예방 효과 확인…사고재해 15.9% 감소」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개정 산안법 공포…하청 작업중지 요구·사망사고 과징금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남해화학 여수공장서 지게차 넘어져 50대 노동자 숨져…지난해 8월 이어 또 사망사고」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포천 석재공장 지붕 증축하던 60대 일용직, 패널 지붕 무너져 6m 아래로 추락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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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티퍼스트 「포항·경주 건설 중대재해 10건 중 8건, 읍·면 소규모 현장서 발생」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쿠팡 컨베이어·지게차 방호 미흡…산안법 위반 205건 적발」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고용부·기후부, 풍력 정비수칙 마련…날개 보수 위험성평가 사례 제시」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HD현대플라스포 신공장서 40대 노동자 추락사…개구부 방호물 해체 중 사고 추정」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건설현장 위험성평가도 AI로…건설안전학회,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 공유」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중소 건설현장 휴게시설에 최대 500만원 지원…10월 19일부터 접수」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아리셀 참사 대표 징역 4년 확정…대법원, '직함 아닌 결정권' 따졌다」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철도 입환 작업, 위험구역 노출 줄인다…후방카메라·무선제어 확대」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39명 중 실형은 1명…형 확정 사업장 37곳 공개」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교육도 캠페인도 하는데…우리에게 필요한 안전문화 활동은 무엇일까」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상반기 질병 산재 승인, 10명 중 7명은 근골격계질환」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정화조 밀폐공간 사고, 구조하러 들어간 동료까지 사망…2차 질식 막으려면?」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김해 선박부품 공장 실린더 내부 세척 중 화재…30대 노동자 사망」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독자기고] 평가가 제도를 대신할 수 없다: 건설안전 CM 인력제도의 공백」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국제노동기구(ILO), 소매업 AI·알고리즘 관리 점검…신체 부담 덜어도 심리적 압박 우려」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직장 스트레스 줄이려 업무를 바꿨다…유럽 기업의 예방 사례」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베테랑 건설안전전문가의 시선] 영업이익 5% 과징금, 소송이 아닌 예방 투자로 이어지려면」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한국건설·안전박람회서 건설안전혁신상 시상…첫 ‘건설AI’ 부문 신설」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산재 TV] “난청 있다고 모두 산재 인정되는 건 아니다”…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과 절차 짚어」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감응형 방호장치 안전인증, 설치 목적과 방호 대상 기계에 따라 달라진다」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안전보건공시, 숫자를 넘어 현장의 예방으로」 원문
• 안전신문 「[전문가칼럼]산재 수사 ‘한 사건·한 수사계획’으로 가야 한다」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로봇은 인증받았는데 로봇셀은 안전한가」 원문
• 안전신문 「노동부, HD현대중공업에 ‘안전관리 원점개편’ 지시 관심」 원문
• 안전신문 「[기고-이자영]안전, 현장에서 답을 찾다」 원문
• 안전신문 「노동부 산재예방 총력, 2027년예산 38조9537억원 책정」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시행, 현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원문
• 안전신문 「[특별기고-김현근]사고사망만인율 제도 이대로 좋은가?」 원문
• 안전신문 「[기고-박동탁]지금까지 우리는 행운아다」 원문
• 안전신문 「안산시, 청년 장기근속 돕는 우대저축공제 추진…3년간 480만원 적립」 원문
• 안전신문 「울릉군청 내 ‘직장 내 괴롭힘’ 분리 조치 미흡?… “업무 특성상 한계”」 원문

오늘의 체크포인트

• 화기작업이 있는 사업장: 지난 2주 화기작업 허가서를 뽑아 화재감시자 이름과 작업 전 가스측정 수치가 칸마다 채워졌는지 대조한다. 빈 칸이 있는 허가서가 나오면 그 작업은 기록상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11월 2일 첫 작업 전에 허가 절차를 다시 세운다.
• 연속 공정을 돌리는 사업장: 공정 목록을 열어 멈추면 원료·제품이 변질되거나 설비가 손상되는 공정에 표시하고, 공정별 최소 인원을 적는다. 표시할 근거(변질 시간, 손상 사례)를 문서로 댈 수 없는 공정은 보안작업 주장이 약하다.
• 임시일용직·기간제를 새로 쓴 사업장: 11월 중 만료되는 계약서를 뽑아 계약기간과 갱신 기준이 서면에 있는지 본다. 기준 없이 두 번 이상 갱신해 온 사람이 있으면 만료 통보 전에 갱신 여부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긴다.

만료를 앞둔 계약서에 기간·갱신 조항이 빠졌는지는 근로계약서 점검에서 한 장씩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파업에 들어갔나요?

10월 31일 보도 기준으로 파업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11월 3일 본교섭이 결렬되면 파업한다는 방침입니다.

Q. 보안작업은 파업 중에도 해야 하나요?

노동조합법 제38조제2항은 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 변질을 막는 작업을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수행하도록 정합니다.

Q. 화재·폭발 불시점검은 언제까지인가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진행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와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Q. 9월 종사자 증가는 어떤 고용형태가 많았나요?

늘어난 20만9천명 가운데 임시일용직이 12만3천명으로 58.9%였습니다. 상용직은 7만3천명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