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9일] 노동뉴스 브리핑: 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년 의무화

정부가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퇴직금을 사내에 장부로만 쌓아 둔 회사는 2027년 준비 기간에 재원부터 따져 봐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 2027년 4월 28일부터 1년간 산재 사망 3명 이상이면 과징금
• 경기 버스 4,130대: 10월 29일 오후 3시 최종 조정, 결렬 시 30일 첫차부터 파업
• 금속 중앙교섭: AI 도입 전 노사 합의 조항 신설

⚡ 지금 조치할 것

퇴직금 장부 적립, 2028년부터 외부로 옮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28일 정부서울청사 경제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이 방안을 밝혔다. 2027년을 준비 기간으로 두고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파이낸셜뉴스 보도로는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이 바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인가와 감독은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나눠 맡는다. 디폴트옵션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수익률 개선책도 들어갔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 많다.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히는 시점, 적립 비율, 근거 조문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국회와 소통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만 했다.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아직 발표 전이다. 이날 확인된 것은 정부 쪽 발표뿐이고, 경영계와 노동계 반응은 같은 보도에 실리지 않았다.

실무 영향: 퇴직금 제도를 사내 유보로 운영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28년 이전에 적립 재원을 따로 마련해야 할 수 있다. 다만 「100인」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인지, 기존 퇴직연금 가입 인원을 어떻게 셀지는 법안이 나와야 알 수 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2026-10-28) 링크

출처: 한국경제 「[속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체불 예방」(2026-10-28) 링크

산재 사망 3명이면 과징금, 2027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는 10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를 알렸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긴 사업장에서 법 시행일부터 1년간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상한은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5%가 30억원에 못 미치면 30억원 범위에서 매긴다. 이 조항과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확대는 2027년 4월 28일 시행이다. 건설업 밖 업종의 관리비 확대는 2027년 10월 28일부터다.

작업중지 범위도 넓어진다. 현행 제52조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게 한다. 개정법은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넓혔다.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도 의식불명·생사 불명 사고까지 넓어졌다.

실무 영향: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를 받을 창구와 처리 절차를 2027년 4월 전에 정해 두어야 한다. 과징금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한다. 이 기사에는 경영계 반응이 실리지 않았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내년 4월28일부터 산재사망자 1년간 3명이면 ‘과징금’」(2026-10-29 지면) 링크

더 깊이: 하청 근로자,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 요구한다 · 산재사망 한 해 3명이면 영업이익 5% 과징금

경기 버스 파업, 29일 오후 조정이 마지노선

경기지역자동차노조는 10월 29일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대강당에서 최종 조정회의에 들어간다. 결렬되면 30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상은 도내 29개 업체 버스 4,130대, 854개 노선이다. 서울행 광역버스 63개 노선 942대가 포함된다. 찬반투표에서는 9,001명이 참여해 8,792명이 찬성했다(찬성률 97.7%).

쟁점은 서울과의 임금 격차다. 2024년 최종 조정회의에서 경기도와 노사는 2026년까지 매년 서울 인상액에 차액의 3분의 1을 더해 올리기로 했다. 경향신문 보도로는 마지막 해인 2026년에도 4호봉 평균 월급이 472만원으로 서울보다 35만원 적다. 노조는 2027년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다. 경기도는 추경에서 준공영제·환승할인 지원 예산 114억원을 깎았고, 사측은 그래서 인상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무 영향: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은 회사는 30일 출근 대책(유연근무·재택)을 29일 저녁 조정 결과를 보고 정하면 된다. 조정 결과는 이 브리핑 발행 시점에 나오지 않았다.

출처: 경향신문 「‘총파업 D-2’ 경기도 노선버스 절반, 30일 첫차부터 진짜 멈추나」(2026-10-28)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4년 전 약속 이행” 경기도 버스 시동 꺼지나」(2026-10-28) 링크

🔎 기준이 바뀐 것

금속 사업장 AI 도입, 사전 합의 사항이 됐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10월 27일 2026년 중앙교섭 조인식을 열었다. 조합원 작업공정이나 인사관리에 AI를 들일 때 사용자는 노조에 미리 알려야 한다. 고용·노동조건 영향은 노사가 함께 미리 점검한다. 고용, 교육훈련, 산업안전, 개인정보 보호 대책은 도입 전에 합의해야 한다. 세부 절차와 기한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임금은 2027년 통상시급 1만830원과 월 통상임금 244만7,580원 가운데 높은 쪽을 적용한다. 매일노동뉴스는 이를 3.93% 인상으로,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 3.68%보다 높다고 전했다. 정년연장은 법령이 바뀌면 교섭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한화오션 노사 의견일치안에는 기본급 14만원 인상과 일시금 850만원이 담겼다. 하청노조와의 교섭은 여전히 교착 상태다.

실무 영향: AI 도입을 「사전 합의」 사항으로 단체협약에 넣은 선례가 생겼다. 협의 수준을 넘는 합의 조항이라, 같은 요구를 받는 사업장은 문언을 먼저 비교해 보는 편이 낫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AI 도입시 노사 협의’ 금속산업 중앙교섭 조인」(2026-10-28) 링크

👀 지켜볼 것

쿠팡 불기소, 장관은 제도 공백을 인정했다

쿠팡 건은 10월 23일 브리핑에서 다뤘다. 새로 나온 것은 장관 발언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쿠팡의 잘못된 행위를 확인했지만 제도 공백으로 처벌하지 못했다고 했다. 장관은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도 밝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2026 노동국감] 쿠팡 산재은폐 불기소 지적에, 노동장관 “제도 공백 문제 검토”」(2026-10-28) 링크

택배 수수료는 무게를 반영하지 못한다

매일노동뉴스 보도로는 20kg이 넘는 생수 64개 묶음 배송 수수료가 770원이다. 합포장 수수료는 750원이다. 엘리베이터 없는 주택·빌라 구역 건당 수수료는 평균 850원으로 아파트(714원)보다 높다. 그러나 하루 배송량은 210건으로 아파트(298건)보다 적다. 무게와 합포장이 수수료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생수 64개 묶음 날라도 770원” 노동강도 못 따라가는 택배 수수료」(2026-10-28) 링크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금지 약정은 법적으로 인정될까?」 원문
• 매일노동뉴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아리셀 참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10월28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GGM 사용자, 전남광주시 중재안 받아들이나」 원문
• 매일노동뉴스 「[K-양극화 막을 노동정책 ④] 정년연장, 주저 말고 서둘러 가야 할 길」 원문
• 매일노동뉴스 「‘청구는 회의비, 결제는 와인바’ 서울대병원 클린카드 논란」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공급망 실사 한국은 리스크 취급, 노동자 배제」 원문
• 매일노동뉴스 「[단독-중대재해 리포트 ⑨] 사망사고에 징벌적 손배 ‘찔끔’ 과징금 강화법 효과 볼까」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노동·시민사회 “초광역특구법 저지” 반발 확산」 원문
• 매일노동뉴스 「“통합 효과 있나”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노동자 반발」 원문
• 매일노동뉴스 「‘기업 프리패스’ 초광역특구법, 행정력 무력화 우려」 원문
• 매일노동뉴스 「[2026 노동국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김영훈 장관 “위헌 주장 가능”」 원문
• 연합뉴스 「노동부 AI '다우리 GPT', 인사혁신 경진대회서 '대상' 수상」 원문
•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노사, 내달 3일 교섭 재개…노조, 결렬시 파업 방침」 원문
• 연합뉴스 「고용·투자 늘리면 세무조사 면제…중소기업 부담 던다」 원문
• 연합뉴스 「민주노총 "李대통령, 이주노동자 '송금 기계'로 폄훼…사과하라"」 원문
• 연합뉴스 「외국인노동자·다문화…李대통령, 진보 이슈에도 '거침없는 SNS'」 원문
• 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 노조, 쟁의행위 95.86% 찬성 가결…본격 공동투쟁」 원문
• 연합뉴스 「어선 전복 사고에 해경노조-소방노조 갈등 증폭…경찰 고발까지」 원문
• 연합뉴스 「HD현대중 노사, 임단협 조인식…"안전한 일터·산업전환 대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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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진보정당, 李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발언에 "망언 사과해야"」 원문
• 한겨레 「“청년 단일 계층 아냐…AI 시대, 청년 노동 새 문법으로 얘기해야”」 원문
• 한겨레 「윤석열 ‘주 69시간’ 추진 때 “재벌 퍼주기” 비판했던 이재명·박상혁 말말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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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단독]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질병 산재’ 2배 많은 원인 밝힌다」 원문
• 한겨레 「[단독]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건 점검 항목’ 들쭉날쭉…예산도 6년 새 절반으로」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4파전’ 돌입…경사노위 복귀 여부 촉각」 원문
• 한겨레 「첫 경력 못 채우는 ‘0년차 청년’…탐색하고 실패해도 다시 설 기회를 [아시아미래포럼]」 원문
• 한겨레 「이 대통령 ‘주52시간 특례’ 발언에…“죽도록 일해 돈 벌라는 정책”」 원문
• 한겨레 「예산 3억 들였는데 실효성 의문...기후보험금 지급 55만원이 전부」 원문
• 한겨레 「“가장 어려운 건 밤 비행에서 벌이는 잠과의 사투” [.txt]」 원문
• 한겨레 「청년 ‘취업 사교육’ 부담 커져…노동부·고용정보원 “실태 파악하겠다”」 원문
• 한겨레 「국가자격시험 ‘AI 안경’ 부정행위 잇따라…“전담 감독직 신설 검토”」 원문
• 한겨레 「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고용·경쟁력 선제 지원」 원문
• 경향신문 「“우리는 식모가 아닙니다”···빨래·청소에 농사일까지, 끊이지 않는 부당한 요구」 원문
• 경향신문 「폭력·성희롱에도 “이용자 우선” 그저 참아야···왜 돌보는 사람은 돌보지 않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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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일당 13만원' 불체자도 바글바글…"외국인 없으면 다 멈출 판"」 원문
• 매일경제 「고용·투자 늘린 中企, 세무조사 빼준다」 원문

오늘의 체크포인트

•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 제도별 인원표를 뽑는다(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퇴직금). 퇴직금 제도로 남은 인원이 있으면 그 추계액을 2027년 예산 논의 안건에 올린다. 전원이 퇴직연금이면 법안의 적립 비율이 나온 뒤 다시 본다.
• 원청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과 도급 계약서를 열어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를 받는 창구가 있는지 본다. 없거나 「급박한 위험」만 적혀 있으면 「우려되는 경우」까지 넣어 2027년 4월 28일 전에 고친다.
• 건설공사 도급인: 하도급 계약서에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과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조항이 있는지 대조한다. 없으면 2027년 4월 28일 이후 착공분 계약부터 넣는다.

퇴직금 제도로 남은 인원의 추계액은 퇴직금 계산에서 한 사람씩 뽑아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정부 발표로는 2027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법 개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Q. 산재 사망 과징금은 얼마까지 부과되나요?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입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5%가 30억원 미만이면 30억원 범위에서 부과하며 2027년 4월 28일 시행됩니다.

Q.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개정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했고, 요건도 급박한 위험에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넓혔습니다.

Q. 경기 버스 파업은 확정됐나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0월 29일 오후 3시 최종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노조는 30일 첫차부터 파업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