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 요구한다 — 산안법 개정안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 중 위험을 느꼈을 때, 지금까지는 자기 소속 회사에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 구조를 바꾼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작업중지 요건도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넓어진다. 다만 아직 공포 전 단계라 실제 시행일은 공포일이 확정돼야 나온다. 이 글은 개정안 6개 항목이 각각 언제부터,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리한다.

개정안 6개 항목 — 현행과 무엇이 다른가

개정안은 2025년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법제화다. 핵심은 작업중지 범위 확대와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제재 신설 두 축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6-08-01) 제52조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작업중지 요구 주체도 근로자 본인으로 한정돼 있다. 도급 관계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는 쪽은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인데, 그 도급인에게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통로가 하청 근로자에게는 없었다. 개정안은 이 통로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제38조(안전조치)·제39조(보건조치)·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세 조문은 이번 개정안에서 등록말소 요청과 과징금 부과 요건의 기준으로도 함께 쓰인다 — 이 세 조문 위반이 없으면 사망사고가 반복돼도 이번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직 공포 전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2026년 10월 1일은 국회 본회의 통과일이고, 공포일과 시행일은 별개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전부 "공포 후 N개월" 형식으로 걸려 있어, 공포 절차(정부 이송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공포)가 끝나야 실제 날짜가 확정된다. 공포한 날 바로 시행되는 것은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폭염·한파 명문화)와 안전인증 면제 확대 두 항목뿐이다. 나머지는 공포 후 3개월(안전한일터위원회, 신고포상금), 6개월(작업중지 확대, 등록말소, 과징금, 건설 산안비), 1년(건설 외 업종 산안비)로 나뉜다. 만약 공포가 2026년 10월 중에 이뤄진다면 6개월 시행 항목은 2027년 4월경, 1년 시행 항목은 2027년 10월경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공포일이 확정된 뒤에 역산해서 챙겨야 한다.

실무에서 바로 걸리는 지점 세 가지

하청 근로자의 직접 작업중지 요구권은 원청·하청 모두에게 새 절차를 요구한다. 지금까지 원청은 자기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보고만 받으면 됐지만, 개정 후에는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구도 접수하고 조치할 체계가 필요해진다. 보고 창구, 응대 담당자, 조치 기록을 사전에 정해두지 않으면 요구와 조치 사이에 책임 공백이 생긴다.

요건이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넓어진 점은 현장에서 가장 많은 다툼을 낳을 대목이다. "우려"는 확정된 위험보다 판단 여지가 크다. 근로자가 우려를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는데 사업주가 보기엔 과도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 제52조제4항은 현재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이 우려 단계까지 확장되면서 더 중요해진다.

산안비 계상 의무가 건설 외 업종까지 확대되는 것은 지금까지 이 의무와 무관했던 제조업·서비스업 도급 구조에 새로 영향을 준다.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만 있던 의무가 도급인 전반으로 넓어지면 하도급 비중이 큰 업종에서는 공사·용역 계약 단가 산정 방식부터 다시 짜야 할 수 있다.

경영계가 반발하는 지점

이번 개정안을 두고 경영계는 "과잉 규제"라는 비판을 이어왔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작업중지 요건이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넓어지면서 현장 판단 기준이 모호해지고, 근로자 측 주관적 판단만으로 공정이 멈출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영업이익 5% 과징금이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되는 구조여서 사실상 이중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셋째,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원청이 수급업체 작업 전반에 개입할 법적 근거와 책임 범위가 동시에 커진다는 우려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경영계 설문 응답자 상당수가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산정 기준과 작업중지 요건의 세부 판단 기준은 하위법령(시행령) 입법예고 단계에서 구체화된다.

체크리스트

• 대상 — 원청·도급인이라면 관계수급인(하청) 소속 근로자 명단과 현재 작업중지 요구 절차 문서를 뽑아본다. 판단 — 하청 근로자가 요구할 창구와 담당자가 문서에 없으면, 공포 후 6개월 시행 전까지 신설해야 한다.
• 대상 — 건설 외 업종(제조·서비스 도급 포함) 발주·도급 계약서를 열어본다. 판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조항이 없으면, 공포 후 1년 시행에 맞춰 계약 단가 산정 방식에 반영할 준비를 시작한다.
• 대상 —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 이력과 중대재해(제38조·제39조·제63조 위반) 발생 이력을 대조한다. 판단 — 3년 내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동시 2명 이상 사망 산재가 있었다면, 등록 말소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영진에 보고한다.

핵심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아직 공포 전이고, 시행일은 항목별로 공포한 날부터 공포 후 1년까지 제각각이다. 가장 큰 변화는 하청 근로자의 원청 직접 작업중지 요구권 신설과 작업중지 요건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된 것이다. 여기에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산안비 계상 의무의 건설 외 업종 확대, 신고포상금 도입이 더해진다. 공포일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역산해 각 조문의 실제 시행일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항목마다 다르다. 공포한 날 즉시 시행되는 것(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안전인증 면제)도 있고, 공포 후 3개월·6개월·1년 후 시행되는 항목도 있다. 아직 공포 전이라 정확한 날짜는 공포일이 확정돼야 나온다.

Q.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개정안 시행(공포 후 6개월) 이후에는 가능해진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근로자 본인의 작업중지만 규정하고 있어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요구할 근거가 없었다.

Q. 작업중지 요건인 "우려되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현행 제52조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 규정한다. 개정안은 위험이 확정되지 않아도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작업중지·대피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데, 구체적 판단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Q. 사망사고 과징금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른 건가요?

그렇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형사처벌이 핵심이고, 이번 과징금은 법인에 영업이익 5% 이내로 부과돼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되는 별개의 금전 제재다.

Q.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나요?

현재는 건설공사 발주자 중심이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도급인과 건설 외 업종까지 확대하되, 건설은 공포 후 6개월, 건설 외 업종은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적용된다.

📄 원문 자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2026-10-01,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