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0일] 노동뉴스 브리핑: 경기 버스 첫차 앞두고 타결

경기 버스는 첫차 직전에 타결됐고, 중노위는 하청 산업안전 의제를 묶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원청은 하청 교섭 요구서의 안전 의제부터 다시 본다.

• 경기도 버스 노사가 30일 오전 2시 32분께 조정안에 합의해 버스 4,130대가 첫차부터 정상 운행한다.
• 중노위 현대차 재심결정서가 28일 송달됐다. 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 근로조건 전반에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 홈플러스는 희망퇴직을 철회하고 8월 급여 잔여분 지급을 미뤘다.

⚡ 지금 조치할 것

경기 버스 타결, 휴일 배치부터 바뀐다

10월 29일 브리핑은 29일 오후 최종 조정을 마지노선으로 적었다. 결과는 타결이다. 한국노총 경기지역자동차노조와 사용자 측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 30일 오전 2시 32분께 조정안에 합의했다. 29개 업체의 시내·광역버스 4,130대(854개 노선)가 첫차부터 평시대로 다닌다. 자정이던 조정 시한은 사측 요청으로 오전 3시까지 늘었다.

준공영제·민영제 노선 시급을 각 3.2% 올리고, 인상 소급분은 2027년 2월 말에 준다. 노조의 당초 요구는 준공영제 21.56%, 민영제 30%였다. 최대 쟁점인 「서울 버스와의 동일임금 도달」은 추후 논의로 넘겼다. 연합뉴스는 서울 버스 통상임금 문제가 풀리면 동일임금 수준을 맞춘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 타결의 계기였다고 전했다. 주 2일 휴일은 이틀 연속, 고정 요일로 준다. 연간 무사고자에게는 3일 유급 포상휴가를 준다(노조 요구 5일).

실무 영향: 운수 사업장에서 먼저 손이 가는 것은 휴일 배치다. 휴일을 연속·고정 요일로 주려면 배차 편성표를 다시 짜야 한다. 소급분 지급일(2027년 2월 말)도 급여 일정에 넣는다. 동일임금 문제는 서울 통상임금 결론이 나온 뒤 다시 논의된다.

출처: 연합뉴스 「경기 버스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파업 철회」(2026-10-30) 링크

근로복지기금 90건 적발, 연말까지 시정

노동부는 4월 1일~9월 30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곳을 전수점검해 82곳에서 부적정 운용 90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정 사용한도(90%) 초과가 45건으로 절반이었다. 정관 변경 미인가 사용 20건, 임원을 수혜 대상에 넣은 사례 12건이 뒤를 이었다. 계기가 된 권도경 전 코스포영남파워 대표는 기금의 70%인 6억원을 대출받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보증금에 쓴 혐의로 송치됐다(한겨레).

실무 영향: 나머지 89건에는 시정명령이 나갔고, 노동부는 연말까지 정관 변경 인가 신청 요구와 사업주 추가 출연 지시를 마친다. 정관을 바꾼 적이 있으면 인가 문서부터 확인한다.

출처: 한겨레 「‘사내복지기금’ 6억으로 강남 아파트 전세금…코스포영남파워 전 대표 송치」(2026-10-29) 링크

🔎 기준이 바뀐 것

하청 안전 의제는 의제별로 자르지 않았다

중노위 현대차 재심결정서(식당·보안·미화 부문)가 28일 송달됐다. 금속노조가 낸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의 재심이다. 중노위는 현대차가 공장·연구소 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봤다. 울산지노위는 보안 담당 직원 관련 사항, 비상연락망·지원체계 구축, 근무시설·환경개선 등 일부 의제에만 사용자성을 인정했었다. 중노위는 사실공고 단계에서는 교섭 당사자 지위와 교섭 개시 필요성만 보면 된다며 의제별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근거로는 원청이 하청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주도해 온 점, 원청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수급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점을 들었다. 나머지 의제는 「미판단」으로 남았다.

노조법 제2조제2호 후단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시행 2026-03-10). 이번 결정은 그 범위를 산업안전이라는 근로조건 묶음으로 읽었다. 이 대목은 우리 해석이다. 같은 날 경남대책위는 한화오션이 하청 요구안 36개 조항 중 6개만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원청 쪽 반론은 두 기사 모두 싣지 않았다.

실무 영향: 사실공고 단계에서 「이 의제는 사용자성이 없다」로 교섭 개시를 미루는 대응은 근거가 약해졌다. 다만 결정은 산업안전 근로조건에 한정된다. 임금·고용 의제까지 넓힌 것으로 읽으면 과하다. 생산·판매 부문 결정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더 깊이: 원청이 「교섭 대상 아니다」 한 요구로 하청노조가 파업하면

출처: 매일노동뉴스 「[현대차 중노위 결정문 보니] 안전 관련 교섭의제로 사용자 인정 범위 넓혀」(2026-10-29) 링크

출처: 연합뉴스 「경남 노동·시민단체, 도에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교섭 중재 촉구」(2026-10-29) 링크

한화오션 성과급 기준, 지표 문언이 관건이다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가 29일 잠정합의안을 찬성 50.02%(2,212명)로 가결했다. 30차례 교섭 끝이다. 월 기본급 14만원 인상과 일시금 850만원이 담겼다. 2026년 말까지 성과급제 개선 태스크포스를 두고 「객관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재무·전략 성과급 기준을 만든다.

실무 영향: 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시행 2026-09-03)은 영업이익 등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요구를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기본급 비율·정액이나 지급 기준 협의는 근로조건으로 본다. 성과급 기준을 새로 짜는 회사는 지표 문언부터 정한다.

출처: 연합뉴스 「한화오션 원청 5개월 진통 끝 임단협 타결…노조 찬성률 50.02%(종합)」(2026-10-29) 링크

👀 지켜볼 것

사외적립은 2030년 10인 미만까지 간다

10월 29일 브리핑은 2028년 100인 이상 첫 단계를 다뤘다. 29일 당정협의 뒤 발표된 방안에 나머지 단계가 나왔다. 경향신문 보도로는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이다.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이후 근속분부터 걸린다. 미전환 사업장은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된다. 1년 미만 근속자와 초단시간 노동자는 빠졌다.

실무 영향: 시행 전 근속분은 종전대로 남으므로 퇴직금 추계액을 기간별로 나눠 둔다. 개정안은 11월 마련, 연내 국회 통과가 목표라 일정은 바뀔 수 있다.

더 깊이: 퇴직금 사내 보관 끝난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외적립 의무화

출처: 경향신문 「퇴직금 못 떼먹는다…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2026-10-29) 링크

홈플러스 희망퇴직 철회, 체불은 남는다

기업회생 중인 홈플러스가 29일 희망퇴직을 취소했다. 신청자는 400여명으로 알려졌다. 31일 퇴직 처리는 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유지한다. 30일 줄 8월 급여 잔여분 75%도 미뤘고 지급일은 정하지 않았다.

실무 영향: 퇴직이 미뤄지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14일 금품청산 기한도 오지 않는다. 재직 중 임금은 제43조제2항의 정기지급 원칙이 그대로 걸린다(시행 2026-10-08 현행본 기준, 해당 조항 내용은 변경 없음). 신청을 이미 승낙했는지에 따라 철회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기사에 승낙 여부는 없다.

출처: 연합뉴스 「홈플러스, 희망퇴직 철회…8월 밀린 임금 지급도 연기」(2026-10-29) 링크

교육공무직 파업은 조정 뒤에 정해진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2.5%가 나왔다. 22일 집단교섭이 결렬돼 중노위 조정이 진행 중이다.

실무 영향: 학교 급식·돌봄 위탁 업체는 조정 결과 발표일을 인력 계획 기준일로 잡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학교 급식·돌봄노동’ 교육공무직, 연내 파업 예고」(2026-10-29) 링크

주 4.5일 지원은 노사 합의가 조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워라밸 +4.5 프로젝트」 활용을 당부했다. 임금 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줄인 기업에 1명당 20만~60만원을 지원한다.

실무 영향: 유급 휴무일을 새로 두면 취업규칙 휴일 조항도 같이 고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이 대통령 “임금삭감 없는 주 4일제 잘 활용하길”」(2026-10-29) 링크

📰 한 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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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체크포인트

• 근로복지기금법인을 둔 사업장: 직전 2개 회계연도의 기금 사용액을 뽑아 한겨레가 전한 법정 사용한도(90%)와 대조한다. 넘은 해가 있으면 이번 점검의 최다 적발 유형과 같다. 정관 변경 이력이 있으면 인가 문서가 있는지 보고, 없으면 연말 전에 인가 신청부터 낸다.
• 하청 인력이 상주하는 원청: 하청노조 교섭 요구서에서 휴게시설·설비 개선·안전규정 적용 같은 산업안전 의제를 표시한다. 그 의제에 「사용자성 없음」을 사실공고 거부 사유로 적어 두었다면 중노위 현대차 결정과 같은 구조이므로 대응 문서를 다시 쓴다.
• 퇴직금을 장부로만 쌓아 온 사업장: 직원별 퇴직금 추계액을 근속 기간별로 나눈 표를 만든다. 정부안대로면 규모별 시행 시점 이후 근속분이 사외적립 대상이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금액을 둘로 나눈다.

직원별 퇴직금 추계액은 퇴직금 계산에서 근속 기간을 넣어 바로 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기 버스는 10월 30일 정상 운행하나요?

네. 30일 오전 2시 32분께 조정안에 합의해 29개 업체 버스 4,130대가 첫차부터 평시대로 운행합니다.

Q. 중노위 현대차 결정은 하청 요구 전부를 인정한 건가요?

아닙니다.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고, 나머지 의제는 판단하지 않은 채 남겼습니다.

Q.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정부 발표로는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순이며 법 개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Q. 홈플러스 희망퇴직 신청자는 퇴직 처리되나요?

회사가 29일 희망퇴직을 취소해 31일 퇴직 처리는 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