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6일] 노동뉴스 브리핑: 경사노위 첫 합의, 소규모 안전관리자 강화

오늘의 한 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이 11월 5일 20~49인 사업장에 법정 자격을 갖춘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 1명을 두게 하는 데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경사노위의 첫 노사정 합의다. 정부는 2027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고쳐 2028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같은 날 교통 3곳이 쟁의 절차를 밟았다. 철도노조는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12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1월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공항철도노조는 11월 13일 개통 뒤 첫 경고파업을 한다. 대법원은 주 52시간에 못 미친 교대근무자의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봤다.

산업안전

경사노위 첫 합의, 소규모 안전관리자

합의문은 경사노위 산하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11월 5일 전체회의에서 채택했다. 2026년 5월 논의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이다. 한겨레 보도로는 2025년 산업재해자 14만7130명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자가 10만1526명으로 69%였다.

지금은 제조업·임업·하수처리업·폐기물 수집업·환경정화업 5개 업종의 20~49인 사업장이 16시간 양성교육을 받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두면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시행 2026-08-01). 합의안은 이 자리를 산업안전기사·산업보건지도사·의사·간호사 같은 법정 자격자인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로 바꾼다. 다만 사업주나 기존 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 직원 교육·위험성평가를 수행하면 선임한 것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인건비·교육비·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적용 대상은 종전과 같은 5개 업종 20~49인 사업장이며, 약 3만곳으로 추산됐다.

노동계는 선임 의무의 단계적 강화를, 경영계는 인력·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원 중심 체계를 요구했고 합의안은 둘을 절충했다. 박두용 위원장은 현재 담당자 선임 여부를 신고하는 절차가 없어 규정이 선언에 그쳤다고 했다. 「일정 시간」이 몇 시간인지, 지원 단가가 얼마인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야 확정된다.

실무 영향: 5개 업종 20~49인 사업장은 2028년을 목표로 자격자 선임 또는 「인정 요건」 충족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지금 담당자를 두지 않았다면 현행 제19조 기준으로도 미선임 상태다.

출처: 한겨레 「이재명 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소규모 사업장 전문 안전관리자 둬야”」(2026-11-05) 링크

52시간 미달 교대근무도 과로 산재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호텔 시설관리 노동자 A씨(사망 당시 41세)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매일노동뉴스 보도로는 선고일이 10월 27일이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서울 서초구 호텔 시설팀에서 일했고, 약 12년 동안 월 7~8회 야간을 포함한 주야 교대근무를 했다. 2019년 4월 야간근무 중 지하 기계실 사무실에서 쓰러져 뇌실질내출혈로 숨졌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발병 전 4주 평균 약 44시간, 12주 평균 약 40시간이라 만성 과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1·2심도 같았다. 대법원은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54시간33분으로 직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늘었다고 봤다. 일부가 노조 수련행사였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줄여 읽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장기 교대근무, 소음·분진·용접 흄이 있는 지하 기계실, 높은 육체 강도를 가중요인으로 묶었다. 판단 기준은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노동자의 건강 상태다.

법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시행 2026-07-01). 상당인과관계는 업무가 병의 주된 원인이 아니어도, 기존 질환과 겹쳐 발병을 앞당겼는지까지 보는 기준이다. 이번 사건은 그 지점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법원 감정의는 체중 증가와 고혈압을 주된 원인으로 추정했다. 대법원은 그 고혈압 자체가 교대근무로 악화됐을 가능성을 봤다.

실무 영향: 교대제 사업장의 산재 판단은 「주 평균 몇 시간」 한 숫자로 끝나지 않는다. 발병 직전 1주 시간 변화, 야간 횟수, 작업환경 기록이 함께 쟁점이 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12년간 교대근무에 뇌출혈 사망, 7년 만에야 “산재” 판결」(2026-11-05) 링크

노사관계

철도·지하철·공항철도 잇단 쟁의

철도노조는 11월 2일부터 진행한 찬반투표에서 재적 2만4691명 중 2만1634명이 참여해 1만6783명이 찬성했다(재적 대비 67.97%). 10월 14일 3차 본교섭이 결렬된 뒤 10월 1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정했다. 요구는 승진 제도 개선과 안전 인력 확충이다. 노조는 투쟁조끼 착용·안전운행 투쟁·휴일근무 거부부터 하고,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12월 총파업에 나선다. 코레일은 SR과 2026년 9월 통합한 뒤 첫 쟁의를 맞는다. 코레일은 열차운행률을 코레일 56.9%, SR 70%로 유지할 계획이며 대체인력을 쓰면 75.2%까지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1월 2~5일 투표에서 재적 9201명 중 7782명이 투표해 6715명(86.3%)이 찬성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1월 2일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노조는 임금 3.5% 인상, 2212명 인력감축 계획 철회, 부족 인원 1313명 연내 채용을 요구한다. 11월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가며, 노조 관계자는 파업 시점을 11월 말로 예상했다. 2025년에는 파업 예정일인 12월 12일 새벽에 타결됐다.

공항철도노조는 11월 13일 하루 경고파업을 한다. 조합원 총투표 찬성률은 80.7%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됐다. 노조는 최하위 6급 기본급이 194만4천원으로 다른 운영기관보다 52만~82만원 낮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기본 인상분 4.9% 안에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이라 파업 중에도 평일 운행률 69.2%를 유지한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 가운데 멈추면 공중의 생명·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다(노동조합법 제42조의2, 시행 2026-03-10). 그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 위 운행률은 이 제도에 따른 수치다. 국정감사에서는 통합 뒤 파업이 나면 전국 고속철도가 멈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무 영향: 서울 지하철은 11월 20일, 공항철도는 11월 13일, 철도는 12월이 날짜다. 출퇴근·출장·물류가 이 노선에 걸린 사업장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근태 처리 기준을 미리 정해 둘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통합' 코레일ㆍSR, 12월 총파업하나…철도노조, 쟁의행위 의결(종합)」(2026-11-05) 링크

출처: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조, 쟁의행위 가결…이달말 지하철 파업 가능성」(2026-11-05) 링크

출처: 연합뉴스 「'임금협상 갈등' 공항철도 노조, 13일 하루 경고 파업」(2026-11-05) 링크

삼성바이오 2차 부분파업 돌입

11월 5일 브리핑에서 예고로 다룬 파업이 11월 6일 0시 실제로 시작됐다. 연합뉴스 보도로는 11월 27일까지 약 3주간이고, 조합원 약 4천명 가운데 약 400명이 참여한다. 참여 부서는 QC·QA·물류와 생산 간접지원 부문이다. 법원이 10월 결정에서 배양·회수·원액 충전 등 9개 공정을 쟁의행위 금지 대상으로 정해 전면파업을 부분파업으로 바꿨다. 11월 3일 교섭은 열리지 못했다.

사측은 기본급 6.2% 인상과 일시금을, 노조는 기본급 9.5% 인상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을 요구한다.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시행 2026-09-03)은 요구의 형태로 나눈다. 영업이익 같은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에 연동한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기본급 인상률 요구는 근로조건이라 쟁의 대상이다. 이 기준을 대면 이번 요구안은 한 파업 안에 두 성격이 섞여 있다는 것이 우리 해석이다. 지침은 행정해석이고, 정당성은 결국 법원이 주된 목적을 따져 판단한다.

실무 영향: 성과급 교섭 중인 사업장은 요구안 문언이 「이익의 몇 %」인지 「기본급의 몇 %」인지부터 갈라 적어 둘 필요가 있다.

출처: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노조, 오늘부터 부분파업 돌입」(2026-11-06) 링크

더 깊이: 삼성바이오 가처분, 보안작업이 3개에서 9개 공정으로 늘어난 이유

현대차, 중노위 결정 뒤 공고 미이행

금속노조는 11월 4일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현대차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하청노동자의 산업안전 관련 노동조건을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결정한다고 보고,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섭의제는 특정 항목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생산·판매 부문 결정문은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모든 부문 판정문을 받은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매일노동뉴스는 재심 결정에 불복하려면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소송을 내도 결정 효력은 유지된다고 전했다. 한화오션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냈다가 집행정지가 기각된 뒤 하청노조와 교섭 중이다. 「교섭 해태 부당노동행위」는 노조 주장이고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실무 영향: 원청 사용자성 결정을 받은 회사는 소송 여부와 별개로 공고 의무가 살아 있다. 송달일과 15일 기한을 달력에 먼저 적어야 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현대차, 중노위 결정에도 교섭 해태”」(2026-11-05) 링크

더 깊이: 원청이 「교섭 대상 아니다」 한 요구로 하청노조가 파업하면

화물연대 조사거부, 2심 벌금 3천만원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가 화물연대본부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 사건에서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2년 12월 총파업 중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운송거부 강요 여부를 조사하려 했으나 사무실 진입이 막히자 고발했다. 2025년 6월 1심은 집단 운송거부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라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2심은 노조 지위가 있어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면 공정거래법에서 당연히 빠지지 않는다고 봤다. 조사 대상은 파업이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 같은 행위이고, 파업이 정당해도 조사권 행사는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화물연대 변호인은 노동3권과 노조 사무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노조 활동을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빼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상고 여부는 보도에 없다.

실무 영향: 특수고용 종사자 단체의 집단행동은 노동법과 공정거래법이 동시에 걸릴 수 있다. 쟁의 정당성 판단이 조사권을 막지 못한다는 2심 판단이다.

출처: 경향신문 「[단독]윤석열 시절 공정위 조사 거부한 화물연대, 1심 무죄서 유죄로 뒤집은 법원···왜?」(2026-11-05) 링크

근로관계

롯데하이마트 4년 만에 희망퇴직

롯데하이마트가 2022년 이후 4년 만에 희망퇴직을 받는다. 연합뉴스 보도로는 50세 이상은 근속연수에 따라 기준급 최대 30개월분, 50세 미만은 최대 24개월분을 받는다. 급여 3개월분의 재취업 지원금과 대학생 자녀 1인당 1천만원 학자금을 따로 준다. 회사는 인력 구조 불균형 해소를 이유로 들었다. 신청 기간과 대상 근속 기준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실무 영향: 희망퇴직은 근로자 신청과 회사 승낙으로 성립하는 합의해지다. 지급 기준을 연령·근속으로 나눌 때는 그 구간을 공고문에 숫자로 적어야 뒤탈이 적다.

출처: 연합뉴스 「롯데하이마트, 4년 만에 희망퇴직 실시…최대 30개월분 지급」(2026-11-05) 링크

더 깊이: 위로금 없는 희망퇴직, 서명 뒤에도 철회할 수 있나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67%

건강일자리연구소가 11월 4일 낸 이슈페이퍼로는 2026년 9월까지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이 1만8759명이다. 재정경제부가 1월 밝힌 연간 목표 2만8천명의 67%다. 남은 3개월 동안 9241명을 더 뽑아야 한다.

실무 영향: 9월까지 실적은 2025년 같은 기간(1만8925명)보다 166명 적다. 연구소는 남은 3개월 안에 목표를 채우기 어렵다고 봤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목표 달성 ‘빨간불’」(2026-11-05) 링크

📰 한 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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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11월5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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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노동뉴스 「HD현대중공업, 원청교섭 요구 8개월 만에 상견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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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티퍼스트 「김해 선박부품 공장 실린더 내부 세척 중 화재…30대 노동자 사망」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국제노동기구(ILO), 소매업 AI·알고리즘 관리 점검…신체 부담 덜어도 심리적 압박 우려」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직장 스트레스 줄이려 업무를 바꿨다…유럽 기업의 예방 사례」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한국건설·안전박람회서 건설안전혁신상 시상…첫 ‘건설AI’ 부문 신설」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산재 TV] “난청 있다고 모두 산재 인정되는 건 아니다”…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과 절차 짚어」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건강검진 결과 제출 요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감응형 방호장치 안전인증, 설치 목적과 방호 대상 기계에 따라 달라진다」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안전보건공시, 숫자를 넘어 현장의 예방으로」 원문
• 안전신문 「[전문가칼럼]산재 수사 ‘한 사건·한 수사계획’으로 가야 한다」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로봇은 인증받았는데 로봇셀은 안전한가」 원문
• 안전신문 「노동부, HD현대중공업에 ‘안전관리 원점개편’ 지시 관심」 원문
• 안전신문 「[기고-이자영]안전, 현장에서 답을 찾다」 원문
• 안전신문 「노동부 산재예방 총력, 내년예산 38조9537억원 책정」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시행, 현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원문
• 안전신문 「[특별기고-김현근]사고사망만인율 제도 이대로 좋은가?」 원문
• 안전신문 「[기고-박동탁]지금까지 우리는 행운아다」 원문
• 안전신문 「노동자 74% “작업중지권 알고는 있어”... 실제 경험은 11% 불과」 원문

실무 체크리스트

• 제조업·임업·하수처리·폐기물 수집·환경정화업 20~49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서류와 16시간 양성교육 수료증을 꺼내 대조한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기준으로 미선임이다. 있으면 2028년 시행 목표의 「인정 요건」(교육·위험성평가 수행 시간)이 시행령에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 대상에 올린다.
• 서울 지하철·공항철도·코레일 노선에 출퇴근이 걸린 사업장: 11월 13일, 11월 20일 이후, 12월을 기준일로 취업규칙의 지각·결근 처리 조항을 연다. 대중교통 운행 차질을 정상 사유로 인정하는 문구가 없으면 근태 처리 기준을 사전에 공지한다.
• 성과급 교섭 중인 사업장: 노조 요구안을 항목별로 뽑아 「기업이익 연동」과 「기본급·정액 기준」으로 나눈다. 앞의 것은 시행지침상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뒤의 것은 쟁의 대상이다. 섞여 있으면 조정 단계에서 어느 항목이 주된 목적인지 기록을 남긴다.

규모별로 걸리는 안전보건 의무가 무엇인지는 사업장 규모별 의무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넣어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사노위 합의로 20~49인 사업장 안전관리자 의무는 언제부터 바뀌나요?

정부는 2027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8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Q. 새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현행과 같은 제조업·임업·하수처리업·폐기물 수집업·환경정화업 5개 업종의 20~49인 사업장이며 약 3만곳으로 추산됩니다.

Q. 서울 지하철 준법투쟁은 언제 시작하나요?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1월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가며, 노조 관계자는 파업 시점을 11월 말로 예상했습니다.

Q. 주 52시간에 못 미쳐도 과로 산재가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교대근무·유해환경·육체 강도 같은 가중요인이 겹치면 12주 평균 52시간 미만이어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Q.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도 파업 대상이 되나요?

노동부 시행지침은 기업이익 일정 비율 연동 요구는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기본급 비율·정액 요구는 대상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