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4일] 노동뉴스 브리핑: 사장 친족 성희롱도 과태료 최대 1천만원

⚡ 먼저 볼 것

• ⚡ 사장 친족 성희롱도 과태료 부과: 11월 27일 시행, 육아기 단축 14일 통지 의무 동시 시행

오늘의 한 줄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11월 27일부터 가해자 본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노동부는 상습체불 사업주 777명에 대한 첫 신용제재를 확정했다. 효성중공업 사무직노조는 11월 4일부터 72시간 파업에 들어간다.

근로관계

⚡ 사장 친족 성희롱도 과태료 부과

정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6년 5월 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다. 시행령은 대상 친족을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로 정했다. 시행일은 11월 27일이다.

금액은 행위자에 따라 다르다.

•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한 경우: 300만원
•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한 경우: 200만원
•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또는 2명 이상에게 한 경우: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원
• 최근 3년 안에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한 경우: 1천만원

같은 시행령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통지 의무도 새로 들어갔다.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도 함께 의결됐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주는 현행 1천명 이상에서 2027년 7월 500인 이상, 2029년 7월 300인 이상으로 넓어진다.

실무 영향: 가족 경영 회사에서 대표의 친족이 가해자일 때, 회사 징계와 별도로 가해자 개인이 과태료 대상이 된다. 내부 징계가 어려웠던 자리에 행정 제재가 붙는 셈이다. 다만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는 이와 별개로 그대로 남는다. 친족 과태료가 생겼다고 사내 조사를 생략할 수는 없다.

출처: 한겨레 「‘가족 회사’ 사장 친족도 직장 내 성희롱 하면 과태료」(2026-11-03) 링크

상습체불 777명, 첫 신용제재 확정

노동부는 11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습체불 사업주 777명의 신용제재를 확정했다. 이들은 1년간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이 제한된다. 국가·지방정부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1년간 막힌다. 3개월 이상 소명 기간에 상습체불 사업주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제도는 2025년 10월 처음 시행됐고 이번이 첫 적용이다. 기존 명단공개·신용제재는 3년 동안 2차례 이상 유죄 확정처럼 판결이 있어야 걸렸다. 상습체불 제재는 판결 전에도 적용된다. 한겨레 보도로는 체불죄 법정형도 2026년 10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다. 2027년 1월부터는 원청이 임금 비용을 따로 구분해 하청에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가 시행된다.

실무 영향: 체불 진정이 여러 건 쌓인 사업장은 유죄 판결이 없어도 정부 보조·지원사업에서 빠질 수 있다. 보조·지원 제한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등)다. 지원금 신청을 앞둔 곳은 미해결 진정 건부터 정리하는 쪽이 낫다.

출처: 한겨레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777명, 1년간 대출 제한받는다」(2026-11-03) 링크

청년 「공짜야근」 100곳 기획감독

노동부가 11월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에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한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가 집중 지역이다.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상시 초과근무와 수당 미지급이 지적된 곳이다. 대상 업종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이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한 사업장은 인가 시간 준수와 건강보호 조치를 노동·산업안전 합동으로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법정 근로시간 한도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이다. 아주경제 보도로는 2026년 2월 발표된 기획감독에서 49개 사업장 전부에서 위법이 나왔고 위반은 261건이었다. 7월에도 100곳 감독이 있었다. 위법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과태료, 사법처리로 이어진다.

실무 영향: 출퇴근 기록과 급여대장의 연장근로 시간을 같은 기간으로 맞춰 본다. 기록된 연장시간보다 지급 시간이 적으면 감독에서 그대로 체불로 잡힌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을 넘으면 차액이 남는다.

출처: 아주경제 「청년 '공짜야근' 집중감독…노동부, 전국 100개 사업장 점검」(2026-11-03) 링크

목 조르기에도 「괴롭힘 아님」 종결

2025년 7~8월 전남 나주의 한 한식뷔페 주방에서 60대 직원이 동료에게 19분간 욕설을 듣고, 주방장에게 목을 졸리고 칼로 위협받았다. 피해자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퇴사했다. 검찰은 2026년 6월 가해자 2명을 모욕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노동청은 2026년 4월 행정종결, 10월 21일 재진정 내사종결로 두 번 모두 「위반 없음」을 냈다.

노동청은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니어서 사업주의 자체조사 절차만 살폈다고 설명했다. 판단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객관적 조사)과 제4항(피해자 보호 조치)이었다. 담당 감독관은 매일노동뉴스에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장관 직권 재조사와 사업주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실무 영향: 노동청이 사업주의 사내 조사 기록을 출발점으로 삼은 사례다. 제76조의3 제2항(시행 2026-08-20 기준 현행)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라고 정한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사내 조사를 미루지 않는다. 조사자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지도 기록에 남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 목 조르고 칼 들어도 “괴롭힘 아니다” 두 번 눈감은 노동청」(2026-11-03) 링크

노사관계

효성중공업 사무직노조 72시간 파업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조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72시간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8월 21일 첫 교섭 이후 8차례 협상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1월 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요구는 기본급 10% 인상,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직군 간 복리후생 격차 완화다. 노조는 2025년 연결 영업이익이 7,470억원으로 전년보다 106% 늘었는데 보상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회사는 6차례 교섭과 별도 실무협의를 했고, 노조가 임금안도 확인하지 않은 채 결렬을 선언했다고 반박했다. 교섭 횟수부터 노조 8차례, 회사 6차례로 양측 설명이 다르다. 회사는 생산 기능직이 파업 대상에서 빠져 창원공장은 정상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노조는 2026년 6월 출범했고 조합원은 1,400여명이며, 7월에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됐다.

실무 영향: 요구안 문언이 「기본급 10% 인상」이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쟁의 대상이 된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한 삼성바이오로직스(아래)와 갈리는 지점이다. 일부 직군만 파업할 때는 파업으로 빈 업무를 사업과 관계없는 외부 인력으로 메우는 것이 노조법상 제한된다는 점을 현장 관리자에게 미리 알린다.

출처: 연합뉴스 「효성중공업 사무직노조, 내일부터 파업…사측 "공장 정상 가동"(종합)」(2026-11-03) 링크

삼성바이오 교섭, 2주 연기 제안에 파행

11월 1일 주간판에서는 「교섭 결렬 시 파업 방침」까지였다. 달라진 것은 11월 3일 예정 교섭이 열리지 않은 점이다. 회사는 11월 2일 공문으로 교섭 2주 연기를 제안했다. 노조가 10월 30일 공문으로 회사 측 대표 교섭위원의 배제·교체를 요구했는데, 회사는 이를 「부당한 요구」로 보고 신뢰 회복 기간을 두자고 했다. 노조는 11월 3일 성명 이후 기존 계획대로 파업 준비에 들어갔다. 파업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10월 16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금지 범위를 1심의 3개 공정에서 9개 공정으로 넓혔다. 노조 요구는 총 임금 9.5% 인상과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재원 활용이다.

실무 영향: 2026년 9월 3일 시행된 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매출액·영업이익 같은 기업이익에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요구를 의무적 교섭대상·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기본급 비율이나 정액을 특정한 요구는 근로조건이라 쟁의 대상이다. 그래서 같은 성과급 교섭이라도 요구안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해석이다. 이 사안은 9.5% 임금 인상 요구가 함께 걸려 있어, 쟁의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는 법원이 따로 판단한다. 지침은 행정 해석이고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임단협 교섭 ‘파행’」(2026-11-03) 링크

노동자 추정제 「노란봉투법 시즌2」 공방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11월 2일 토론회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취지에는 공감했다. 다만 요건과 입증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 부담이 국민에게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추정제는 노동자로 추정한 뒤 반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는 구조다. 발제를 맡은 권혁 고려대 교수는 영세 사업주가 입증 수단이 부족해 대부분 근로자로 추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편 근거도 같은 토론회에서 나왔다. 지휘·감독은 메신저 기록, 시간·장소 구속은 교통카드·위치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어 근로자가 제도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다(변재현 미래생각 일자리센터장). 노동계와 정부 입장은 이 기사에 실리지 않아 한쪽 논의만 확인됐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추정제는 노란봉투법 시즌2” 야당 여론전」(2026-11-03) 링크

산업안전

대불산단 2년 새 11명 사망, 불시점검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1월 3일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불시 점검하고 노사·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했다. 노동부 집계로 2025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대불산단 중대재해 사망자는 11명이며 그중 4명이 외국인이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패트롤 점검을 늘리고 안전관리 컨설팅·재정지원을 연계한다. 조선 기자재·블록 협력업체는 중량물·화기·고소작업 위험성평가와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기록을 먼저 확인할 일이다.

출처: 연합뉴스 「영암 대불산단 중대재해 사망, 2년새 11명…노동부, 불시 점검」(2026-11-03) 링크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11월3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삼성바이오 파업을 금지한 법원의 결정과 노조법에 대하여」 원문
• 매일노동뉴스 「수도권 전입 1년 만에 다시 세종으로? 방미통위 직원들 반발」 원문
• 매일노동뉴스 「“1시간마다 근무 인증 굴욕적” 공무원 뿔났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환자 동의 없이 쓰는 의료정보, 거부할 권리는 빠졌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에서 드러나는 국가의 가해자성과 네 가지 얼굴」 원문
• 매일노동뉴스 「첫 월급부터 다른 이유」 원문
• 매일노동뉴스 「애플은 아이폰을 만들지 않는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원문
• 매일노동뉴스 「[메가특구에 진정 필요한 것 ③] 불구하고 공화국」 원문
• 매일노동뉴스 「전북 필수의료 예산 350억원 ‘하루’ 졸속 심의 논란」 원문
• 매일노동뉴스 「산업인력공단 또 시험 사고, 이번엔 생물분류기사」 원문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선거 첫 토론회 ‘사회적 교섭’ 추진 놓고 공방」 원문
• 매일노동뉴스 「막 오른 ‘예산국회’ 노동부 예산 심사 주목」 원문
• 매일노동뉴스 「신고인이 피신고인 조사? 황당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 원문
• 매일노동뉴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서 30대 노동자 사망」 원문
• 매일노동뉴스 「‘킬러이슈’ 초광역특구 사회적 대화 본격화」 원문
• 연합뉴스 「퇴직연금 550조 시대…이찬진 "장기·배분투자 안내·교육해야"」 원문
• 연합뉴스 「사장 가족이 직장 내 성희롱해도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원문
• 연합뉴스 「서울교육청, 조리실무사 591명 채용…당근서도 원서 접수」 원문
• 연합뉴스 「노동단체 "사업주 폭행, 직장내 괴롭힘 불인정…재조사해야"」 원문
• 연합뉴스 「KAI 노조 1천300명 상경투쟁…"한화 인수 저지·독립경영 보장"」 원문
• 연합뉴스 「靑, 이주노동자 정책 간담회…'혐오 확산' 우려에 "적극 경청"」 원문
• 한겨레 「국민 10명 중 7명 “노동교육 필요”…실제 교육 경험은 34% 그쳐」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첫 토론회…‘사회적 대화’ 복귀 격론」 원문
• 한겨레 「[단독] 노동부, 여성 산재 승인율 낮은 원인 찾는다…“남성 중심 기준 살필 것”」 원문
• 한겨레 「초광역특구법 노사정 대화 의제 확정…이르면 이달 중 노동 특례 논의」 원문
• 한겨레 「‘초광역특구 사회적 대화’ 차관급 첫 회의…노동부 “시행령 개정은 안 해”」 원문
• 한겨레 「“10경기 중 7번은 남성 노상방뇨 봐요”…폭언·성희롱에도 ‘권리 밖’ 캐디들」 원문
• 한겨레 「퇴직금 떼일 걱정 없도록…퇴직연금 대수술」 원문
• 한겨레 「‘사내복지기금’ 6억으로 강남 아파트 전세금…코스포영남파워 전 대표 송치」 원문
• 한겨레 「마트 폐업과 공사 종료…도소매업 종사자 30개월째 줄고, 건설업도 감소」 원문
• 한겨레 「‘기금형 퇴직연금’ 추진…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년부터 의무화」 원문
• 한겨레 「“청년 단일 계층 아냐…AI 시대, 청년 노동 새 문법으로 얘기해야”」 원문
• 한겨레 「윤석열 ‘주 69시간’ 추진 때 “재벌 퍼주기” 비판했던 이재명·박상혁 말말말」 원문
• 한겨레 「‘영세사업장’ 탈 쓰면 부당해고 가능? 50년 넘은 차별 조항에 헌법소원」 원문
• 경향신문 「간호사 대신 조무사로 채운 요양시설…건보 부담 키운다」 원문
• 한국경제 「법인에만 매기던 성희롱 과태료…사업주와 가족에도 직접 물린다」 원문
• 매일경제 「외국인 단기근로자 국내서 얼마나 벌까?…임금 지급 역대 최대 - 매일경제」 원문
• 아주경제 「노동부, 대불산단 불시 점검…반복 산재 예방대책 논의」 원문
• 아주경제 「대표·친족 직장 성희롱에도 과태료…고령자 재취업지원 확대」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진주 송전탑서 전선 교체하던 작업자 추락해 숨져」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울산화력 붕괴, 기둥 두께 15㎜를 24㎜로 계산…해체 전 구조검토 오류 확인」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한양건설, ISO 45001 인증…안전을 '타협할 수 없는 근간'으로」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플리토 ‘오톡’, 한화오션 조선소 안전교육·작업지시에 활용…AI 통번역 현장 적용 확대」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미국 OSHA, 화학물질 위험분류 개편…경고표지는 어떻게 달라지나?」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화제의 안전보건인] "또 다른 30년을 잘 갈 수 있도록" – 윤관섭 기산협 회장」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질까」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포항제철소 직원들이 만든 안전장치 72점…밀폐구역 점검 로봇·중량물 고정장치 눈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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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티퍼스트 「고양 관로공사장서 차량 유도 노동자,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외국인 근로자에 안전수칙 번역·전달…쌍용건설, AI CCTV·다국어 스피커 도입」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광주 공사현장 H빔 적재 중 40대 사망…중량물 작업 안전관리 다시 짚어야」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작업중지권 확대·사망사고 과징금 단계적 시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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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티퍼스트 「철도 입환 작업, 위험구역 노출 줄인다…후방카메라·무선제어 확대」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39명 중 실형은 1명…형 확정 사업장 37곳 공개」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상반기 질병 산재 승인, 10명 중 7명은 근골격계질환」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아리셀 참사 대표 징역 4년 확정…대법원, '직함 아닌 결정권' 따졌다」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정화조 밀폐공간 사고, 구조하러 들어간 동료까지 사망…2차 질식 막으려면?」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김해 선박부품 공장 실린더 내부 세척 중 화재…30대 노동자 사망」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국제노동기구(ILO), 소매업 AI·알고리즘 관리 점검…신체 부담 덜어도 심리적 압박 우려」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직장 스트레스 줄이려 업무를 바꿨다…유럽 기업의 예방 사례」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한국건설·안전박람회서 건설안전혁신상 시상…첫 ‘건설AI’ 부문 신설」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산재 TV] “난청 있다고 모두 산재 인정되는 건 아니다”…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과 절차 짚어」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건강검진 결과 제출 요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감응형 방호장치 안전인증, 설치 목적과 방호 대상 기계에 따라 달라진다」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안전보건공시, 숫자를 넘어 현장의 예방으로」 원문
• 안전신문 「[전문가칼럼]산재 수사 ‘한 사건·한 수사계획’으로 가야 한다」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로봇은 인증받았는데 로봇셀은 안전한가」 원문
• 안전신문 「노동부, HD현대중공업에 ‘안전관리 원점개편’ 지시 관심」 원문
• 안전신문 「[기고-이자영]안전, 현장에서 답을 찾다」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시행, 현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원문
• 안전신문 「[특별기고-김현근]사고사망만인율 제도 이대로 좋은가?」 원문
• 안전신문 「[기고-박동탁]지금까지 우리는 행운아다」 원문

실무 체크리스트

• 대표·대표 친족이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 직원 명부에서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인척을 표시해 둔다.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행위자가 이 명단에 있는지 먼저 대조한다. 명단에 있으면 11월 27일 시행분에 따라 행위자 개인이 과태료(200만~1천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사 보고서에 적는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는 사업장: 2026년 신청 대장을 열어 신청일과 회신일을 대조한다. 허용 회신이 신청일부터 14일을 넘긴 건이 있으면 11월 27일 전에 서면·전자 회신 절차를 고친다.
• 연장근로가 잦은 사업장: 10월분 출퇴근 기록과 급여대장의 연장·야간·휴일 수당 시간을 직원별로 맞춘다. 기록 시간이 지급 시간보다 많으면 차액을 체불로 보고 11월 급여에서 정산한다.

11월 27일 시행분이 우리 회사 취업규칙의 성희롱 징계·육아기 단축 조항에 반영돼 있는지는 규정 정비 점검에서 두 벌을 올려 대조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 친족의 성희롱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2026년 11월 27일부터입니다. 친족 범위는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인척입니다.

Q.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사업주·법인 대표자는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는 200만원입니다. 반복·다수 피해는 500만원, 3년 내 재위반은 1천만원입니다.

Q. 상습체불 사업주로 확정되면 어떤 제한을 받나요?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이 제한되고, 국가·지방정부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1년간 제한됩니다.

Q. 성과급 요구도 파업 대상이 되나요?

기본급 비율이나 정액 요구는 쟁의 대상입니다. 영업이익에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요구는 노동부 지침상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은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