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3일] 노동뉴스 브리핑: 한화 고과 차별, 부당노동행위 인정

⚡ 먼저 볼 것

• 한화 고과·승격 차별 부당노동행위 판결: 고과가 승격·임금에 누적되면 구제신청 기간이 끝나지 않는다

금속노조가 전하고 연합뉴스가 2026년 11월 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2026년 10월 29일 한화 계열 3개사가 2015~2018년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낮은 인사고과를 매겨 승격에서 밀어낸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고과가 승격과 임금으로 이어지면 몇 년 전 평가도 구제신청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판단이 같이 나왔다. 노조는 11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같은 날 노동부는 남녀 산재 승인율 격차 점검에 들어갔다. 초광역특구 사회적 대화는 의제 순서를 확정했다. JTI코리아에서는 연차를 써도 줄지 않는 영업 KPI가 노사 쟁점으로 올라왔다. 인사·노무 담당자가 오늘 확인할 뉴스를 추렸다.

노사관계

⚡ 한화 고과 차별, 고법이 부당노동행위 인정

노조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2026년 10월 29일 금속노조와 조합원 8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대상 회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파워·한화세미텍이다.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 세력을 줄이려고 2015~2018년 조합원에게 낮은 고과를 주고, 이를 누적해 승격심사에 반영했다고 봤다.

쟁점은 기간이었다. 2019년 경남지노위와 중노위는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이 지났다며 각하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임금 불이익까지 고려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낮은 고과, 승격 누락,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을 「계속하는 행위」로 묶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선고된 4건 가운데 2021·2022년 인사평가와 2023년 승진은 차별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검토한 뒤 후속 대응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한화창원지회장은 조직이 1,3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실무 영향: 노조법 제82조 제2항(2026년 11월 3일 시행 중인 조문 기준)은 구제신청 기한을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로 정하고,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센다. 고과가 승격과 임금에 누적 반영되는 구조라면 오래된 평가도 다툼 대상이 된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연도별 고과 분포를 설명할 평가 근거를 남겨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금속노조 "한화 계열사, 조합원 차별 중단하고 피해 보상해야"(종합)」(2026-11-02) 링크 · 같은 매체 첫 보도 「금속노조 "한화 계열사, 조합원 고과·승격 차별 시정하라"」 링크

초광역특구 대화, 노동시간은 두 번째 의제

11월 2일 브리핑에서 다룬 차관급 첫 회의의 결과가 나왔다. 1차 운영협의체가 논의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다. 순서는 ①기본 목표·정주 지원·인력 양성 ②산업안전·보건, 노동시간·건강권 ③고용형태·노동자 보호 ④노사관계·참여 및 기타 조항이다. 실무협의체가 의제별로 논의하고 차관급 운영협의체가 결과를 확정한다.

한겨레는 이르면 11월 중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 도입 여부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노동계는 발의된 두 법안(박상혁안·최기상안)에 노동자를 위한 조항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논의가 지연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제7차 실무협의체는 11월 6일 열린다.

실무 영향: 특구 입주를 검토하는 기업은 노동시간 특례가 확정되기 전까지 현행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근무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특례를 전제로 인력 계획을 세우면 결론이 바뀔 때 다시 짜야 한다.

출처: 한겨레 「초광역특구법 노사정 대화 의제 확정…이르면 이달 중 노동 특례 논의」(2026-11-02) 링크

제네시스 라인 멈춤, 신차 맨아워 갈등

현대차 울산 5공장 1라인 제네시스 의장부가 11월 2일 오전 9시 G80 하이브리드 시험차량 투입을 노조 대의원들이 막으면서 멈췄다. 회사는 오전 10시 5분 의장부 전체 직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의장부 조합원은 800여명으로 알려졌다. 갈등은 신차 생산에 필요한 인원과 작업량(맨아워) 협의에서 시작됐다. 대의원들은 투입 인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출처: 연합뉴스 「신차 투입 갈등에 제네시스 생산 차질…노조, 재개 여부 논의(종합)」(2026-11-02) 링크

근로관계

연차 써도 안 줄어드는 KPI, JTI코리아 갈등

JTI코리아는 2026년 초부터 영업사원에게 월 500곳 점포 방문과 증빙 사진 제출을 요구했다. 미달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임금을 깎는다는 이메일도 보냈다. 방문 목표는 연차를 써도 조정되지 않는다. 노조는 연차 5일을 쓰면 125곳분을 나머지 근무일에 채워야 하고 초과근로 보상도 없다며 「사실상의 휴가 통제」라고 주장한다.

매일노동뉴스가 확인한 2026년 1~10월 평균 인센티브 지급률은 86.6%로 전년 동기보다 6.2%포인트 낮다. 회사는 지급률 범위를 80~120%에서 60~140%로 넓히는 안을 냈다. 회사는 매체의 입장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2024년부터 임단협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실무 영향: 목표량을 근무일수로 나누지 않는 KPI는 연차 사용이 곧 성과급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는다. 영업 성과급을 운영하는 회사는 연차일만큼 목표가 비례 조정되는지 산식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연차 쓰면 임금 깎이는 KPI?” JTI코리아 노사갈등」(2026-11-02) 링크

사회보험료 지원율, 2027년안은 80%→60%

노동부의 2027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예산안은 7,173억2천여만원이다. 2026년 본예산·추경보다 2,269억4천여만원 적다. 2021년부터 80%였던 고용보험료 등 지원율을 60%로 낮추고, 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 20%를 새로 지원한다. 대상은 월평균 임금 270만원 미만 노동자와 10명 미만 사업장의 노무제공자·예술인 등 신규 가입자, 그리고 그 사업주다.

매일노동뉴스 계산으로 1인당 지원금은 저소득 노동자 297만원→255만원, 일용직 139만원→106만원, 예술인 157만원→126만원으로 준다. 10명 미만 사업장 노무제공자만 138만원→165만원으로 는다. 노동부는 80% 일괄 지원이 높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하향 폭의 적정성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실무 영향: 10명 미만 사업장이 저소득 신규 입사자에 대해 받던 보험료 지원이 2027년에 줄 수 있다. 예산안은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확정 결과를 보고 인건비 계획에 반영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취약계층 사회보험 지원 줄이는 노동부 예산안」(2026-11-02) 링크

롯데칠성, 2년 연속 희망퇴직

롯데칠성음료가 2025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대상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근속 10년 이상인 임직원이다. 근속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기준급여 20개월치, 15년 이상은 24개월치를 받는다. 기준급여에는 기본급·상여금·수당이 들어간다. 재취업 지원금 1천만원과 대학생 자녀 1명당 최대 1천만원의 학자금도 지원한다.

실무 영향: 위로금 설계를 앞둔 회사에는 근속 구간별 개월수와 기준급여 범위를 정한 비교 사례가 된다. 회사는 자발적으로 신청한 직원에 한정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롯데칠성음료, 2년 연속 희망퇴직…최대 24개월치 급여 지급」(2026-11-02) 링크

산업안전

남녀 산재 승인율 격차, 노동부가 원인 조사

남녀 산재 승인율 격차가 2021년 3.2%포인트에서 2025년 18.4%포인트로 벌어졌다. 같은 근골격계 질환에서도 격차가 27%포인트(2026년 8월 기준)다. 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직업환경의학·여성노동 전문가와 성인지 관점의 산재 통계를 논의한다. 이와 별도로 성별 격차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용역 발주도 추진한다. 한겨레는 연구용역이 이르면 2027년 상반기에 검토된다고 보도했다.

계기는 국회 지적이다. 김태선 의원은 10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성의 업무상 질병 승인율이 낮아진 원인을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산재 판단 기준이 남성 중심적인지 통계의 미비점부터 살핀다.

실무 영향: 산재보험법 제37조(2026년 11월 3일 시행 중인 조문 기준)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로 업무상 질병을 판단한다. 아직 바뀐 기준은 없다. 다만 평가 방식이 손질되면 여성 비중이 높은 사업장의 근골격계 신청과 승인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반복 작업 공정의 작업 부담 기록을 지금부터 남겨 두는 편이 낫다.

출처: 한겨레 「[단독] 노동부, 여성 산재 승인율 낮은 원인 찾는다…“남성 중심 기준 살필 것”」(2026-11-02) 링크

오늘의 체크포인트

• 인사팀: 노조 가입 여부별 고과·승격 분포를 연도별로 뽑아 본다. 같은 방향의 차이가 여러 해 이어지면 평가 근거 자료를 따로 보관한다.
• 영업 성과급 운영 부서: 연차 사용일만큼 목표량이 줄어드는지 KPI 산식을 확인한다. 줄지 않으면 근무일 비례 조정 조항을 넣는다.
• 10명 미만 사업장: 12월 국회 예산 확정 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지원율이 60%로 확정되는지 보고 2027년 신규 채용 인건비를 다시 계산한다.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가장 중요한 노동 ‘돌봄’은 왜 저평가되는가」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간일정(11월2~8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K-양극화 막을 노동정책 ⑤] 노란봉투법 현장 안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원문
• 매일노동뉴스 「농림어업에 내국인 노동자를 늘리고 싶다면」 원문
• 매일노동뉴스 「동의 없이 변경한 임금체계, 줄어든 임금 청구 가능할까」 원문
• 매일노동뉴스 「교수님, 이 숙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직장인 10명 중 7명 “포괄임금제 금지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김준영 위원장 단식 중단, LS전선 노조탄압 논란은 지속」 원문
• 매일노동뉴스 「민주당 싱크탱크에 노조 결성됐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성희롱이 농담 되는 골프장, 멍드는 캐디 노동」 원문
• 매일노동뉴스 「서울교통공사노조, 사회연대재단 설립」 원문
• 매일노동뉴스 「심야택시 호출료 9할 택시기사 배분? 현실은 “600원”」 원문
• 매일노동뉴스 「버스 노사갈등 겨우 봉합, 내년 불씨 재발화 우려」 원문
• 매일노동뉴스 「[단독-중대재해 리포트 ⑩] 아리셀 선고가 남긴 ‘숙제’ 하급심 흔들까」 원문
• 매일노동뉴스 「체코 원전 시공협상 결렬에 대우건설 노동자 반발」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10월30~31일)」 원문
• 연합뉴스 「11월 고용차별예방 강조의 달…노사발전재단, 전국 캠페인 진행」 원문
•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7명 "노동교육 필요"…실제 경험률은 33% 불과」 원문
• 연합뉴스 「교회 헌금·퇴직금 등 4억6천만원 횡령한 직원 2명 징역 8개월」 원문
• 연합뉴스 「민주노총 광주본부 "금호타이어 노동자 사망사고 철저히 규명"(종합)」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첫 토론회…‘사회적 대화’ 복귀 격론」 원문
• 한겨레 「‘초광역특구 사회적 대화’ 차관급 첫 회의…노동부 “시행령 개정은 안 해”」 원문
• 한겨레 「“10경기 중 7번은 남성 노상방뇨 봐요”…폭언·성희롱에도 ‘권리 밖’ 캐디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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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내복지기금’ 6억으로 강남 아파트 전세금…코스포영남파워 전 대표 송치」 원문
• 한겨레 「마트 폐업과 공사 종료…도소매업 종사자 30개월째 줄고, 건설업도 감소」 원문
• 한겨레 「‘기금형 퇴직연금’ 추진…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년부터 의무화」 원문
• 한겨레 「“청년 단일 계층 아냐…AI 시대, 청년 노동 새 문법으로 얘기해야”」 원문
• 한겨레 「윤석열 ‘주 69시간’ 추진 때 “재벌 퍼주기” 비판했던 이재명·박상혁 말말말」 원문
• 한겨레 「‘영세사업장’ 탈 쓰면 부당해고 가능? 50년 넘은 차별 조항에 헌법소원」 원문
• 한겨레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 원문
• 한겨레 「김영훈 “초광역특구법 주52시간 특례, ‘위헌 주장’ 가능”」 원문
• 한겨레 「[단독]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질병 산재’ 2배 많은 원인 밝힌다」 원문
• 경향신문 「‘PC주의’ 비판하고 역차별 주장한 이재명…법원·헌재가 제시한 ‘평등의 기준’은」 원문
• 경향신문 「국민 10명 중 7명 “노동교육 필요”…의무교육 제외 경험률은 8.8%에 그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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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 「[기고-이자영]안전, 현장에서 답을 찾다」 원문
• 안전신문 「노동부 산재예방 총력, 내년예산 38조9537억원 책정」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시행, 현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원문
• 안전신문 「[특별기고-김현근]사고사망만인율 제도 이대로 좋은가?」 원문
• 안전신문 「[기고-박동탁]지금까지 우리는 행운아다」 원문
• 안전신문 「의료기관 찾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위해…아이티에스컨버젼스·복지부노조 무료진료 실시」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인사고과 차별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

노조 활동을 이유로 낮은 고과를 주고 승격·임금에 불이익을 줬다면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2026년 11월 3일 시행 중인 조문 기준)의 불이익취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계속하는 행위라면 그 행위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Q. 사회보험료 지원율 60%는 확정됐나요?

아직 2027년 예산안 단계입니다.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확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초광역특구 주 52시간 특례는 시행 중인가요?

아닙니다. 사회적 대화에서 의제 순서만 정해졌고 특례 도입 여부는 아직 논의 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