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0일] 노동뉴스 브리핑: 아워홈 감독, 법 위반 92건 적발

오늘의 한 줄

고용노동부가 11월 9일 끼임 사망이 반복된 아워홈 공장 9곳에서 법 위반 92건을 적발하고, 2차 협력업체 근로자 45명 불법파견에 직접고용 시정을 지시한다.

⚡ 먼저 볼 것

• 산업안전: 반복 중대재해 기업, 특별감독 강도로 · 점검·감독에서 시정 지시를 받은 사업장은 지적 사항이 현장에서 유지되는지 이번 주 안에 다시 확인한다

📄 근로관계

29세 이하 가입자 50개월째 감소

노동부가 11월 9일 발표한 10월 고용행정통계에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97만4천명이었다. 2025년 10월보다 28만6천명(1.8%) 늘었다. 29세 이하는 220만3천명으로 5만4천명 줄었다. 2022년 9월 이후 50개월 연속 감소로 역대 최장이다. 30대(+9만1천명), 40대(+5천명), 50대(+4만1천명), 60세 이상(+20만4천명)은 모두 늘었다.

이번에 34세 이하 가입자가 처음 따로 집계됐다. 418만4천명으로 1만5천명(0.4%) 줄었고 32개월 연속 감소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27만6천명, 제조업 +1만4천명이다. 건설업은 5천명 줄어 39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감소 폭은 8월 7천명, 9월 6천명, 10월 5천명으로 좁아졌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1천명으로 6천명(7.5%) 늘었다. 반면 지급자는 57만1천명으로 4천명 줄었고, 지급액은 1조25억원으로 468억원(4.5%) 감소했다.

실무 영향: 구직급여 신규 신청이 늘면 사업주에게 오는 이직확인서 요청도 함께 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이 2026년 12월 말까지 이어지므로, 이직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적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연합뉴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50개월째 감소…역대 최장」(2026-11-09) 링크

플랫폼·프리랜서 37% 일감 끊겼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의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36.9%가 최근 1년간 원치 않게 일감이 끊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표본은 1,400명(플랫폼 노동자 1,021명, 프리랜서 379명)이다. 끊긴 사람 중 80.8%는 한 달 이상, 28.7%는 석 달 이상 일감이 없었다. 응답자 81.8%는 일감이 거래처 1~3곳에 몰려 있었다.

직군별 차이가 컸다. 전문·창작직은 일감 단절 경험이 45.1%로 가장 높았고 73.5%가 실업부조를 원했다. 이동형은 업무상 상해·질병 비율이 43.8%인데, 재해 경험자 중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비율은 20.2%였다. 공제회에 바라는 사업은 전체 기준 실업부조 69.6%, 퇴직공제 61.2% 순이다.

실무 영향: 거래처 1~3곳에 일감이 몰려 있다는 숫자는 전속성이 높다는 뜻으로 읽힌다(이 대목은 우리 해석이다). 위탁 계약자가 계약 종료 뒤 근로자성을 다툴 때 전속성은 판단 요소 중 하나다. 다만 근로자성은 지휘·감독, 보수의 성격 등을 함께 보므로 이 숫자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플랫폼·프리랜서 37% 최소 한 달 일감 끊겼다」(2026-11-09) 링크

🤝 노사관계

동희오토·하청 3곳 압수수색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11월 9일 오전 9시께 노동감독관 20여명을 투입해 원청 자동차 제조업체와 하청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다. 서산지청은 6월 수시 근로감독에서 노조 탈퇴 강요 등 혐의 일부를 확인했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한겨레는 대상을 기아 모닝·레이를 위탁 생산하는 동희오토로 적었다. 연합뉴스는 업체명을 A사로 가렸다.

금속노조는 2026년 1월 서산지청에 진정을 냈다. 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2026년 3월 10일)을 앞두고 하청 노동자들이 집단 가입하자, 관리자들이 개별 면담에서 가입하지 말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공정 배치 불이익을 언급했다는 주장도 있다. 회사 쪽 입장은 두 기사 모두 싣지 않았다. 현재는 혐의 단계이고 위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노조법 제81조제1항(시행 2026-03-10)은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1호)과 노조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제4호)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다. 김경민 서산지청장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실무 영향: 하청 노동자의 노조 가입이 늘어난 사업장에서는 관리자 면담 하나가 지배·개입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진정에서 수시감독, 압수수색까지 10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 남은 면담 기록과 지시 경로가 그대로 수사 자료가 된다.

출처: 한겨레 「노동부, ‘노조 탈퇴 강요’ 동희오토·하청 3곳 압수수색」(2026-11-09) 링크

출처: 연합뉴스 「노동부 서산지청, 부당노동행위 혐의 자동차 제조업체 압수수색(종합)」(2026-11-09) 링크

단협 일방중재 조항, 206곳에 남아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노동부에 신고된 유효 단체협약 가운데 206개 사업장에 일방중재 조항이 있다(10월 말 기준, 지자체 신고분 제외). 노조법 제62조제2호(시행 2026-03-10)는 관계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하도록 정한다. 제63조는 중재에 회부된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율촌화학노조는 최근 10년 중 여섯 차례 회사의 일방중재 신청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LS전선노조는 무단협 상태를 거쳐 회사와 조항 삭제에 합의했다.

기사에는 노동계 입장만 실렸고 경영계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율촌화학 사측이 조항 삭제를 거절했다는 내용도 노조 쪽 전언이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노동위원회가 개시한 일방 신청 중재 22건은 노조 신청 11건, 사용자 신청 11건으로 같았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70년 넘은 구시대 유물] 일방중재 피하려 ‘위장 해산’에 ‘단협 실효’ 감수하는 노조들」(2026-11-09) 링크

🦺 산업안전

아워홈 감독, 법 위반 92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 아워홈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감독 결과 위반 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53건, 근로기준 39건이다. 13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37건에는 과태료 8,630만원을 부과한다. 나머지 42건은 시정조치했다. 감독 대상은 전국 공장 9곳과 사내 협력업체 17곳이다. 용인2공장에서는 2025년 4월 원청 노동자 1명, 2026년 6월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끼임 사고로 숨졌다.

산업안전 쪽에서는 사망사고 뒤에도 다른 공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계속 쓴 사실이 확인됐다. 공장 9곳 중 6곳은 컨베이어 작업자 특별교육을 하지 않거나 늦게 했다. 교육을 제때 못 받은 46명 중 44명이 협력업체 노동자였다. 끼임 방지 조치 누락, 두부 제조기 체인 덮개 미설치 등 안전보건규칙 위반도 14건이다. 근로기준 쪽에서는 연장·휴일근로 수당 등 2,400만원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나왔다.

불법파견 판단은 원청과 협력업체를 나눠 봤다. 노동부는 아워홈과 1차 사내 협력업체의 업무가 구분되고, 1차 협력업체가 생산 수량과 작업속도에 재량을 가져 대체로 적법한 도급이라고 봤다. 문제는 그 아래였다. 용인2공장의 1차 협력업체가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2차 협력업체 근로자 45명을 직접 생산공정에 파견받아 썼다. 파견법 제5조제1항(시행 2026-05-26)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파견 대상에서 뺀다. 같은 조 제2항은 결원이나 일시·간헐적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를 둔다. 노동부는 2차 협력업체를 범죄 인지해 수사하고, 1차 협력업체에는 45명 직접고용을 시정 지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한화그룹 계열사(아워홈·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됐다며 그룹 차원의 개선 대책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그룹 최고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 관리체계와 노동 관행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무 영향: 원청과 1차 협력업체 사이가 적법해도 1차 협력업체가 다시 들인 인력에서 불법파견이 나왔다. 원청 계약서만 점검해서는 이 위험이 보이지 않는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시행 2026-08-01)의 검사 이력도 공장별로 따로 봐야 한다. 한 공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다른 공장 설비가 미검사로 남아 있던 것이 이번 적발 항목이다.

출처: 연합뉴스 「노동자 2명 숨진 아워홈, 안전조치 미흡·불법파견 등 92건 적발」(2026-11-09) 링크

⚡ 반복 중대재해 기업, 특별감독 강도로

김영훈 장관은 11월 7일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을 소집한 긴급 기관장 회의에서,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은 특별감독과 같은 강도로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점검·감독을 받은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이 제대로 개선됐는지 불시에 재점검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위반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회의는 11월 3일 전남 영암 대불산단 HD현대삼호 조선소에서 20대 하청 용접공이 숨진 지 나흘 만에 열렸다. 노동부 잠정통계로 2026년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366명이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91명 줄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2026년 12월 8일 시행된다. 이틀 뒤 발표된 아워홈 감독도 같은 유형(끼임) 사망이 반복된 사업장이었다.

실무 영향: 재점검은 지적 사항을 고쳤다는 보고서보다 그 조치가 지금 작업 현장에서 유지되는지를 본다. 시정 완료 보고 뒤의 설비 상태와 교육 기록을 날짜별로 다시 남겨 두는 편이 낫다. 같은 유형 사고가 없었던 사업장에는 특별감독 강도 지시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출처: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같은 유형 중대재해 반복 기업, 특별감독 강도로 살핀다」(2026-11-08) 링크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다른질문포럼’출범 “원전 타당성 검증”」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의 언어」 원문
• 매일노동뉴스 「AI와 필란트로피의 미래」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간일정(11월9~15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정부 암묵지 사업] 숙련 뺏고 보상은 ‘AI 관리 직무 재배치 검토’?」 원문
• 매일노동뉴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키워드 “국정과제·안전사고”」 원문
• 매일노동뉴스 「임금피크제 들어가면 성과급도 줄어드나요」 원문
• 매일노동뉴스 「“결혼이주여성 노동자로 호명하고 노동정책으로 접근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리포트 ⑪ 좌담회] 중대재해에 집행유예 반복 ‘벽’에 부딪힌 중대재해법」 원문
• 매일노동뉴스 「“여성 의제는 교섭에서 가장 먼저 양보하는 카드”」 원문
• 매일노동뉴스 「현대식 한국지역정보개발원노조 위원장 취임」 원문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연쇄인터뷰 ① 엄길용 후보] “뒤통수 맞고도 대화? 정부 일대일로 상대하겠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거리로 나온 양대 노총, 노정관계 ‘이상기류’」 원문
• 매일노동뉴스 「양대 노총 8만명 집결 “기업주권정부로 가는 이재명 정부”」 원문
• 매일노동뉴스 「“원청교섭 막히고 노동규제는 풀리고” 민주노총 거리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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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청소차 사망사고 난 청주시, 후면탑승 금지…저상차 14대 추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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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단독] 노동부, 여성 산재 승인율 낮은 원인 찾는다…“남성 중심 기준 살필 것”」 원문
• 한겨레 「초광역특구법 노사정 대화 의제 확정…이르면 이달 중 노동 특례 논의」 원문
• 한국경제 「"퇴사 반복하면 어쩌나 했더니"…月 100만원 지급안에 '반전'」 원문
• 한국경제 「'알바부터 줄여야죠'…김밥집 사장님들 벌써부터 '초긴장'」 원문
• 매일경제 「[단독] “현실 반영해 세금 떼야”...직장인 연봉 11% 오를때 소득세 17% 뛰어 - 매일경제」 원문
• 아주경제 「김영훈 노동장관 "초광역특구법 비정규직 양산 우려 인지…사회적대화서 다룰 것"」 원문
• 아주경제 「플랫폼·프리랜서 지원 'K-노동복지회의소'…노동부, 새 이름 국민 공모」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삼척 벌목 현장서 60대 나무에 깔려 숨져」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같은 유형 중대재해 반복 기업, 특별감독 강도로 살핀다」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안성 공장 증축현장서 용접하던 50대 추락사」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홍수도 사업장 위험성평가 대상…EU-OSHA, 예방·복구 지침 발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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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티퍼스트 「안전보건공단 경기광역본부, 광교테크노밸리서 합동 안전캠페인 실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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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티퍼스트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서 473건 적발…폭발·누출 방지에 빈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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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티퍼스트 「광주 공사현장 H빔 적재 중 40대 사망…중량물 작업 안전관리 다시 짚어야」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독자기고] 평가가 제도를 대신할 수 없다, 건설안전 CM 인력제도의 공백」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AI부터 탄소중립까지… 제10회 스마트건설세미나, 건설산업의 변화 조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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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티퍼스트 「건설안전감시단협회, 한국건설·안전박람회 참가…”안전은 현장 최전선에서 사람으로부터 시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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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티퍼스트 「[산재 TV] “난청 있다고 모두 산재 인정되는 건 아니다”…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과 절차 짚어」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건강검진 결과 제출 요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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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 「[기고-이자영]안전, 현장에서 답을 찾다」 원문
• 안전신문 「노동부 산재예방 총력, 내년예산 38조9537억원 책정」 원문
• 안전신문 「[기고-신유림]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시행, 현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원문
• 안전신문 「[특별기고-김현근]사고사망만인율 제도 이대로 좋은가?」 원문
• 안전신문 「[기고-박동탁]지금까지 우리는 행운아다」 원문
• 안전신문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논의… 13일 국회서 포럼」 원문

오늘의 체크포인트

• 제조업 원청·1차 협력업체: 사내 협력업체에서 2차 협력업체 인력 명단을 받아 직접 생산공정 투입 여부를 대조한다. 결원·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상시로 라인에 들어가 있으면 파견법 제5조 위반 소지로 보고 계약 구조를 다시 짠다.
• 하청 노조 가입이 늘어난 사업장: 관리자 개별 면담 지침과 최근 면담 기록을 연다. 노조 가입·탈퇴, 가족 연락, 배치 불이익을 언급한 기록이 있으면 면담을 멈추고 면담 목적을 업무 사항으로 한정한다.
•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장: 단협에 일방중재 조항이 있는지 찾는다. 있으면 상대방 신청만으로 중재가 개시되고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다음 교섭 일정에 반영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워홈 감독에서 불법파견은 누구에게 인정됐나요?

용인2공장의 1차 사내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 근로자 45명을 파견받아 쓴 부분입니다. 아워홈과 1차 협력업체 사이는 대체로 적법한 도급으로 봤습니다.

Q. 제조업 생산공정에는 파견을 전혀 쓸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파견법 제5조는 결원이 생겼거나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Q. 관리자가 노조 탈퇴를 권유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노조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희오토 사건은 현재 혐의 단계로 수사 중입니다.

Q. 일방중재를 신청하면 파업을 얼마나 못 하나요?

노조법 제63조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방 신청은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