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대표·사장 친족의 성희롱, 11월 27일부터 본인에게 과태료

2026년 11월 27일부터 법인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대표자 본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친족이 그 사업장의 상급자·근로자로 일하면서 성희롱을 한 경우도 같다.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는 줄어들지 않으므로, 법인은 가해자가 대표자여도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

개인사업주는 종전에도 과태료 대상이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법인 대표자와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가해자이면 객관적인 조사와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을 개정 배경으로 들었다.

성희롱 조문은 넷이 바뀐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21700호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1월 27일 시행된다. 이 글의 남녀고용평등법 조문은 모두 이 시행본 기준이다.

제2조제2호(정의)와 제12조(금지)의 행위 주체에 「법인의 대표자」가 들어가고, 제13조제2항은 예방 교육 대상을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고친다. 제39조제2항은 과태료 대상을 사업주에서 대표자와 친족까지 넓힌다.

누가 본인 과태료를 내게 되나

친족의 범위는 제39조제2항 괄호가 먼저 좁힌다. 「민법」 제767조의 친족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급자·근로자인 경우로 한정된다. 민법 제767조(시행 2026-03-17)는 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으로 정의한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11-03)는 시행령의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설명했다. 민법 제777조가 정한 8촌 이내 혈족보다 좁다.

금액은 법률 상한부터 확인한다

법률이 정한 것은 「1천만원 이하」라는 상한이다. 위반 유형별 금액은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의 부과기준으로 정해진다. 1천만원은 상한이므로 모든 첫 위반에 그 금액이 매겨진다고 읽으면 틀린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11-03)가 밝힌 부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200만원
•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또는 2명 이상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원
•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 금액은 정부 설명 기준이다. 2026년 11월 9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이번 시행령의 공포본 별표가 게재되지 않았으므로, 확정 문언은 공포된 별표로 대조해야 한다. 「여러 차례」를 어떻게 셀지도 별표 확인 전에는 단정할 수 없다.

법인의 조치 의무는 그대로다

과태료가 행위자 본인에게 간다고 법인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제14조는 이번 개정에서 손대지 않았다.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제2항). 조사 기간에는 피해근로자등을 그 의사에 반하지 않게 보호한다(제3항).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제4항)와,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뒤의 행위자 조치(제5항)가 뒤따른다.

법인 사업장에서 이 「사업주」는 법인이다. 고용노동부 회시와 법제처 해석은 아래 표와 같다. 표의 앞 두 회시는 구법 기준이므로 조문 번호와 금액은 옮기지 않고 논리만 본다.

결국 대표자 사건 하나에서 책임이 두 갈래로 생긴다. 대표자는 행위에 대해 제39조제2항의 과태료를 진다. 법인은 조사를 하지 않거나 행위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39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제1호의4·제1호의6). 신고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제37조제2항제2호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시행 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 제21700호 부칙에는 시행일과 난임치료휴가 적용례만 있고 성희롱 과태료 적용례는 없다. 그러면 일반 원칙으로 돌아간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시행 2026-10-02)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한다. 2026년 11월 26일까지 끝난 법인 대표자·친족의 행위는 이 조항의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다.

시행일을 걸쳐 이어진 행위를 어떻게 볼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법인의 제14조 의무는 어느 쪽이든 그대로다.

주목 포인트

첫째, 이번 개정은 행위자 제재만 넓혔다. 제14조제1항의 신고처는 여전히 사업주이고, 조사 주체를 대표자와 분리하라는 문언도 없다. 그 공백은 사내 규정과 절차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다.

둘째, 확인한 보도와 보도자료에는 고용노동부의 설명만 있어 노사 단체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부과 규모도 시행 전이라 알 수 없다.

실무 체크리스트

• 법인: 신고 창구와 보고선을 점검한다. 처리 규정에서 신고 접수자와 결과 보고 대상을 찾는다. 대표자나 그 친족이 유일한 보고선이면 고칠 규정으로 판정하고, 감사나 외부 창구를 대체 경로로 적는다.
• 대표자·친족 사건: 조사와 조치 결정을 분리한다. 외부 조사인을 정하고, 대표자에 대한 조치는 이사회 등 정관상 기구에 올린다. 이사회가 없는 개인사업장이나 대표자 측 인사로만 구성된 소규모 법인에는 맞지 않으며, 외부 조사 결과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 피해 근로자: 경로를 나눠 본다. 조사나 행위자 조치가 없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한다. 요청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제26조에 따라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한다(불리한 처우가 계속되면 종료일부터).

사내 규정의 신고·조사 조항이 대표자 사건을 감당하는지는 규정 정비 점검에서 대조할 수 있다.

핵심 정리

• 2026년 11월 27일부터 법인 대표자와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제39조제2항의 과태료(1천만원 이하) 대상이다.
• 정부 설명 기준 금액은 대표자 300만원, 친족 200만원이고 반복·다수 피해 500만원, 3년 내 재위반 1천만원이다.
• 친족은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 한정되고, 법인의 제14조 의무는 별도로 남는다.
• 시행 전 행위는 행위 시 법률 원칙으로 판단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대표가 과태료를 내면 회사는 조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인의 조사와 행위자 조치 의무는 그대로이며, 하지 않으면 법인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Q. 11월 27일 전에 있었던 성희롱에도 적용되나요?

부칙에 적용례가 없어 행위 시 법률을 따릅니다. 시행 전에 끝난 대표자·친족의 행위는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Q. 처음 적발되면 바로 1천만원을 내나요?

아닙니다. 1천만원은 법률의 상한입니다. 고용노동부 설명(2026-11-03)으로는 대표자 300만원, 친족 200만원이 기본이고, 1천만원은 3년 내 재위반 금액입니다. 확정 문언은 공포된 시행령 별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문 자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26-11-03, PDF 260KB)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26-11-03)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직장내 성희롱한 법인 대표·친족도 과태료」(2026-11-04) 링크

출처: 한국경제 「법인에만 매기던 성희롱 과태료…사업주와 가족에도 직접 물린다」(2026-11-03) 링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문(법률 제21700호, 2026-05-26)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