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노위, 하청 임금도 원청 교섭 의제로 처음 인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원청과의 교섭 의제로 처음 인정했다. 원청이 입찰 단계에서 하청 인건비와 연도별 인상률까지 정해 뒀다면 임금도 원청이 교섭에 응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상은 경기고속도로㈜이고, 중노위는 2026년 9월 23일 원청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판정 이유는 결정 뒤 30일이 지나 판정문이 나오면서 2026년 11월 11일 보도로 알려졌다.

교섭 요구부터 재심 기각까지

공공산업희망노조는 2026년 6월 4일 원청인 경기고속도로㈜에 교섭을 요구했다. 조합원은 하청업체 '이도' 소속이다. 이도는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운영을 위탁받았다. 원청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사업장에 알리는 절차다. 원청이 공고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우리는 이 노조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된다. 이번 사건도 거기서 다퉈졌다.

노조는 6월 3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경기지노위는 7월 공고를 명령했다. 원청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9월 23일 기각했다. 경기고속도로가 행정소송을 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판단을 확정된 결론으로 읽을 수는 없다.

노조 쪽 문제의식은 도급 금액에 있다. 정태호 위원장은 용역사업장에서 도급 금액으로 근로조건을 정하고 노동자를 통제하는 구조가 만연하다고 말했다.

산출내역서가 임금의 상한이 됐다

판단의 근거는 위수탁계약 서류였다. 계약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5년이다. 매일노동뉴스 보도로는 산출내역서에 직종별 투입 인원과 인건비가 연도별로 적혀 있었다. 기본급 총액에는 전년 대비 약 3% 인상분이 반영돼 있었다. 하청 노사가 해마다 임금교섭을 하기 전에 인상 폭이 이미 계약에 들어 있었던 셈이다.

계약에는 숫자가 더 있었다.

• 입찰 금액: 하청의 최종 입찰 금액은 원청 설계금액의 약 98.2%였다
• 이윤율: 하청의 이윤율은 2%였다
• 결원 감액: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고해야 했다. 30일 안에 충원하지 않으면 인건비만큼 위탁비가 줄었다. 인력을 더 넣어도 계약금액은 늘지 않았다
• 보완 지시: 입찰공고상 하청은 원청의 보완 지시에 지체 없이 따라야 했다. 보완 범위에는 제한이 없었다

중노위는 이 구조를 이렇게 읽었다. 원청의 설계금액이 하청 입찰 금액과 인건비 규모의 사실상 상한으로 작동했다. 원청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상 운영비 항목을 조정할 수 있었다. 하청은 계약 범위를 넘어 임금을 바꾸기 어려웠다. 2% 이윤율은 독자적 이익 추구보다 실비 정산에 가까운 인력관리로 봤다. 그래서 임금 인상 여부와 폭이 원청이 정한 수탁비와 인건비 산정 범위에 좌우된다고 판단했다.

중흥건설에서는 임금이 빠졌다

같은 중노위가 2026년 6월 4일 중흥건설·중흥토건 사건에서는 임금 의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사건이다. 중노위는 원청이 법령상 도급인 의무를 넘어 중량물 인양작업 전반에 지휘·감독권을 가진다고 봤다. 그래서 산업안전 의제에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반면 최저가 낙찰제는 사업자 간 계약 영역이라고 봤다. 적정임금은 임대업자와 조종사 사이 근로계약으로 먼저 정해진다고 했다.

두 사건을 가른 것은 서류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가였다. 중흥건설에서 원청 통제가 드러난 조항은 작업 과정과 안전에 관한 것이었다. 경기고속도로에서는 인건비와 인상률 자체가 원청 입찰 양식에 들어 있었다. 한국경제 보도로는 그동안 중노위가 모든 의제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며 임금 판단을 피해 왔다. 이번에는 임금을 직접 판단했다.

법은 의제별로 사용자를 본다

근거 조문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문이다(2025.9.9. 개정, 시행 2026.3.10.). 조문은 이렇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그 범위에 있어서는」이 두 판정을 함께 설명한다. 사용자성은 원청 전체에 한 번에 붙지 않고 근로조건별로 붙는다.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시행 2026.2.24.)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특정 근로조건에 한해 사용자로 본다. 성과급에 사용자성이 인정돼도 다른 복리후생까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예를 든다. 중흥건설은 안전에서, 경기고속도로는 임금에서 그 범위가 확인됐다.

원청 쪽 반론

경기고속도로는 하청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직접 작성했고 인건비와 인상률도 스스로 계산해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도 이 주장은 가볍지 않다. 원청 쪽 논리로 보면 인건비 산출내역은 입찰 가격이 적정한지 따지려고 받는 서류다. 해석지침도 거래조건 협상·변경 같은 일반적 지시는 계약상 관리범위 안의 행위로 보고 구조적 통제와 구별한다. 중노위가 중흥건설 사건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사업자 간 계약 영역으로 본 것도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래서 산출내역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임금 사용자성이 생긴다고 읽으면 이번 판정을 넘어선다. 이번 판단은 5년치 인상분 반영, 98.2% 낙찰, 2% 이윤율, 결원 감액이 함께 있던 계약에 대한 것이다. 원청의 공식 반응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실무 체크리스트

1. 용역·위수탁을 발주한 원청: 진행 중인 계약의 입찰공고와 산출내역서를 꺼낸다. 연도별 인건비 인상률을 원청 양식이 정했는지 본다. 인상률 칸이 고정돼 하청이 바꿀 여지가 없었다면, 임금 의제 교섭 요구가 왔을 때 사용자성을 다툴 근거가 약하다고 본다.
2. 같은 원청: 결원 감액 조항과 하청 이윤율을 함께 대조한다. 결원 시 인건비만큼 위탁비를 깎고 이윤율이 낮게 묶여 있으면 중노위가 실비정산형 인력관리로 읽은 구조와 겹친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이번 사건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3.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공고를 거부하기 전에 요구 의제를 안전·근로시간·임금으로 나눈다. 의제마다 원청 서류에 통제 흔적이 있는지 대조한다. 의제 하나에서라도 흔적이 있으면 공고 거부는 시정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흥건설은 안전 의제 하나로 공고 명령이 나왔다.

이 체크리스트는 두 매체가 전한 판정 이유를 기준으로 만들었다. 공공 민자도로처럼 실시협약으로 운영비가 조정되는 구조가 아닌 민간 용역에서는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목 포인트

첫째는 불복 여부다. 중흥건설 판정 주문에 따르면 불복하려면 결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법원에 소를 내야 한다. 소송이 제기돼도 처분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경기고속도로가 소송을 냈는지는 아직 보도되지 않았다.

둘째는 확산이다. 한국경제가 인용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교섭 의제를 임금까지 넓힌 것은 처음이고 파급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건비 산출내역을 받는 용역 계약은 고속도로 운영에만 있지 않다. 다른 용역 사업장의 하청노조가 같은 서류를 근거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결론은 계약마다 다시 따져야 한다. 같은 해 같은 중노위가 중흥건설에서는 임금을 뺐다.

앞서 7월 SPC GFS 사건을 다룬 글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청 임금을 원청 교섭 의제로 본 첫 판정인가요?

보도로는 노동위원회가 하청 임금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정입니다. 행정소송 여부가 알려지지 않아 확정된 판단은 아닙니다.

Q. 산출내역서만 받아도 원청이 임금 교섭 대상이 되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정은 5년치 인상분 반영, 98.2% 낙찰, 2% 이윤율, 결원 감액이 함께 있던 계약을 근거로 했습니다.

Q. 중흥건설 사건에서는 왜 임금이 인정되지 않았나요?

중노위는 최저가 낙찰제를 사업자 간 계약 영역으로 보고, 적정임금은 임대업자와 조종사의 근로계약으로 정해진다고 봤습니다.

Q.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원청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 중노위 '하청노동자 임금' 첫 원청교섭 의제 인정」(2026-11-11) 링크

출처: 한국경제 「"하청업체 임금도 원청 교섭 대상"」(2026-11-11)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중노위가 초심 뒤집은 이유] 중흥건설·중흥토건 "도급인 의무이행 넘어 지휘·감독권 있다"」(2026-07-21)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