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에게 건강검진 결과표를 내라고 할 수 있나

회사는 개인 종합검진을 받은 직원에게 일반건강진단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에 해당하는 항목까지만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전체 진료기록이나 그 밖의 건강정보는 요구할 근거가 없다. 다만 그 결과가 법정 검진에 상응하는지 확인되지 않거나 직원이 제출을 원하지 않으면, 회사가 마련한 일반건강진단을 다시 받게 하는 것이 법이 정한 경로다.

2026년 11월 2일 안전신문 기고(신유림 노무법인 이산그룹 산업안전보건센터장)가 이 쟁점을 짚었다. 연말에는 일반건강진단 미수검자를 정리하면서 「개인 검진 받았으면 결과표를 내라」는 요구가 몰린다. 건강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라서, 요구 범위를 넘기면 검진 의무를 채우려다 다른 위반이 생긴다.

개인 검진이 법정 검진을 대신하는 조건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시행 2026-08-01)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를 지운다. 같은 조 단서는 회사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내면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개인 비용으로 종합검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체되지 않는다. 상응하는지는 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무엇이 「상응」하는지는 시행규칙 제196조가 정한다.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제5호 항공안전법 신체검사 등 다섯 가지는 그 자체로 인정되고, 제6호는 제198조제1항의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한 건강진단이다. 사설 종합검진은 대개 제6호로 들어가므로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 있는지를 봐야 한다.

주기는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이 정한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이다. 행정해석(산업보건환경팀-991, 2006.2.7.)은 채용된 날을 기산점으로 보고, 다른 사업장에서 이 기간 안에 받은 결과를 제출하면 그 실시일부터 같은 기간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요구할 수 있는 범위

기고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12.31.)은 사업주가 외부 검진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제출 서류는 별지 제84호서식 일반건강진단결과표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아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이 회신도 전체 진료기록이나 목적과 무관한 건강정보까지 요구할 권한을 주지는 않는다. 회사가 직접 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보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은 민감정보 처리를 금지하되 제2호에서 법령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제133조 단서가 결과 증명서류 제출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의 처리는 이 예외로 설명할 여지가 있다. 이 대목은 우리 해석이다. 그 범위를 넘는 항목은 이 예외에 들지 않고, 별도 동의를 받는 경로(같은 항 제1호)만 남는다.

결과를 볼 수 있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3항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제175조제6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제132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결과를 설명하게 하되, 개별 근로자의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지 못하게 한다. 이 조항 위반은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기고에 따르면 같은 회신은 작업전환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만 알려 조치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의 건강관리 정보는 보건관리자 등 담당자로 열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결과에 따라 작업전환·근로시간 단축 같은 조치가 필요한데도 하지 않으면 제132조제4항 위반으로 제17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열람은 좁히고 조치는 해야 한다.

제출 거부와 검진 거부는 다르다

제133조를 위반한 근로자는 제175조제6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다만 이 의무는 검진 자체를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개인 검진을 받고 결과만 내지 않은 직원은 아직 회사 검진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 검진 일정과 기관을 다시 안내하는 것이 순서다.

제출 거부를 이유로 곧바로 징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교재가 소개한 서울중앙지법 2017.6.16. 선고 2016가합550436 판결은 복직 조건으로 요구한 건강진단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의 해고를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이 사건은 법정 일반건강진단이 아니라 복직 판단용 진단서 사안이다. 같은 교재가 인용한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7673 판결은 병가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보았다. 징계를 검토한다면 미제출이 아니라 별도로 확인된 근태 사실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하는 실수

• 종합검진 결과지 전부를 받는다. 결과표 서식 밖의 항목은 처리 근거가 없다. 받은 것은 보관 근거도 없다.
• 인사팀 공용 폴더에 결과를 둔다. 접근 권한을 담당자로 좁히지 않으면 제132조제2항 단서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의 안전성 확보조치 문제가 함께 생긴다.
• 미제출자를 미수검자로 처리한다. 회사 검진을 다시 안내한 기록 없이 과태료나 징계를 언급하면 다툼의 소지가 커진다.
• 결과를 승진·배치 평가에 섞는다. 건강 보호 외 목적 사용은 제132조제3항 위반이다.

주목 포인트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하지 않으면 제175조제4항제7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미수검자를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다만 이 글의 범위는 일반건강진단이다. 유해인자 노출 업무의 특수건강진단은 대체 요건이 다르므로 특수건강진단 앞두고 사업주가 건드리면 안 되는 선과 점검표을 따로 보십시오. 파견근로자는 정기 건강진단 주체가 파견사업주라는 점(파견법 제35조)도 다르다.

실무 체크리스트

• 2026년 미수검자 명단을 뽑아 공단 검진 수검자(시행규칙 제196조제1호)를 먼저 지운다. 남은 사람 중 개인 검진을 받은 직원에게는 별지 제84호서식 해당 항목과 사용 목적을 적은 안내문을 보낸다.
• 제출받은 서류를 별지 제84호서식 항목과 대조한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회사 검진 일정을 안내하며, 서식 밖 정보가 들어 있으면 해당 부분을 반환하거나 파기한다.
• 결과 보관 폴더의 접근 권한을 연다. 보건관리자 등 담당자 외에 열람 가능한 계정이 있으면 권한을 회수하고, 부서장에게는 조치에 필요한 내용만 전달한다.

취업규칙에 건강진단 결과 제출 조항이 있다면 요구 범위가 위 기준과 맞는지 규정 정비 점검에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종합검진을 받은 직원에게 결과표 전체를 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건강진단결과표(별지 제84호서식)에 해당하는 항목까지만 요구할 수 있고, 전체 진료기록은 요구 근거가 없습니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을 받았으면 회사 검진을 따로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규칙 제196조제1호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 실시로 인정합니다.

Q. 결과 제출을 거부한 직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자료 제출 거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33조 과태료는 검진 자체를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회사 검진을 다시 안내하십시오.

Q. 팀장에게 팀원 검진 결과를 알려줘도 되나요?

작업전환 등 조치에 필요한 정보만 알릴 수 있습니다. 개별 결과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면 제132조제2항 위반입니다.

출처: 안전신문 「[기고-신유림] 건강검진 결과 제출 요구, 어디까지 가능할까」(2026-11-02) 링크

조문 기준: 산업안전보건법·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6-08-0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