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2일] 노동뉴스 브리핑: 하청 임금도 원청 교섭 의제로

오늘의 한 줄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원청 교섭 의제로 인정한 판정이 11월 11일 보도됐다. 원청이 위수탁계약에 인건비와 연 3% 인상분을 미리 넣어 둔 구조가 근거였다. 같은 날 서울교통공사 1·2노조는 11월 25일 무기한 전면파업을 예고했고, 한국경총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 노사관계

중노위, 하청 임금도 원청 교섭 의제

중앙노동위원회가 9월 23일 경기고속도로㈜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하청업체 이도 소속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공산업희망노조가 6월 4일 교섭을 요구했는데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시정신청을 낸 사건이다. 매일노동뉴스는 원청이 하청노동자 임금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첫 사례라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도 같은 날 「임금서 사용자성 첫 인정」으로 다뤘다.

중노위가 본 근거는 계약서 숫자였다.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운영 위수탁계약(2022년 9월 1일~2027년 8월 31일)의 산출내역서에 직종별 인원과 인건비가 들어 있었다. 매년 기본급 총액에는 전년 대비 3% 인상분이 반영돼 있었다. 하청 노사가 임금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인상 폭이 이미 정해져 있던 셈이다. 수탁업체 입찰금액은 설계금액의 약 98.2%였고 이윤율은 2%였다. 결원을 30일 안에 채우지 않으면 인건비만큼 위탁비가 줄었다. 원청은 하청업체가 제안서와 인상률을 스스로 썼다고 주장했으나 중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거 조문은 노조법 제2조제2호 후단이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시행 2026-03-10). 이번 판정은 그 범위에 임금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본 사례다.

실무 영향: 용역·위수탁 계약에 인건비 산출내역과 연간 인상률을 고정해 둔 원청은 하청노조로부터 임금을 의제로 한 교섭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판단은 산출내역서, 결원 감액 조항, 낮은 이윤율이 겹친 개별 계약 구조에 기댄 결론이다. 원청이 인건비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계약에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정에 불복하는 원청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현대차는 하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한겨레 보도).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 중노위 ‘하청노동자 임금’ 첫 원청교섭 의제 인정」(2026-11-11) 링크 · 한국경제 「"하청업체 임금도 원청 교섭 대상"」(2026-11-11) 링크

서울지하철 11월 25일 전면파업 예고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 날짜를 11월 25일 주간근무부터로 정했다.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1노조)와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무기한 전면파업이다. 11월 20일부터는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열차 출발·도착 시간을 지키고, 스크린도어 오작동 때는 안전 확인까지 운행을 멈추며, 2인 1조 원칙에 따라 1인 출동을 하지 않는 방식이다.

임금교섭이 결렬된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11월 2일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11월 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투표율 84.6%, 찬성률 86.3%로 가결됐다(통합노조 찬성률 80.8%). 요구는 임금 3.5% 인상, 신규인력 1천313명 채용, 2천여명 규모 인력감축안 철회, 법정 공익서비스 국비지원과 2인 1조 근무 의무화다. 공항철도·GTX-A 노조는 11월 20일부터, 철도노조는 11월 23일부터 준법투쟁에 동참한다.

파업 중에도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노조가 지정한 필수유지인원은 근무한다. 공사와 서울시의 입장은 이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노조 쪽 주장만 확인된 상태다. 노조는 공사의 2025년 당기순손실 8,268억원 가운데 무임수송 4,448억원, 버스환승 할인 2,907억원이 정부·서울시 정책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실무 영향: 수도권 사업장은 11월 20일부터 출근 지연이 생길 수 있다. 교통 사정에 따른 지각 처리 기준과 시차출근·재택 허용 범위를 그 전에 공지하면 근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처리 기준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정한 규정이 먼저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서울지하철노조 25일 전면파업 예고」(2026-11-11) 링크

경총, 취업규칙 변경 완화 법안 요구

한국경총이 11월 10일 경영계 건의과제 19개를 국회에 전달했다. 신속 발의를 요구한 첫 항목은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개정이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떨어지지 않는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이면 과반 동의 없이 의견청취만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유효기간을 두는 노조법 개정도 요구했다. 12월 8일 시행 예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고쳐 감독 10일 전 서면 사전안내를 의무화하자는 안도 담겼다. 고의·상습 체불 같은 특별감독은 불시감독을 유지하자는 조건이다. 계류 법안 가운데 정년연장 법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 법안은 「신중한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사용자 범위를 「고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정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시급 처리를 요청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시행 2026-08-20)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과반수 노조,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쟁의 찬반투표를 정한 노조법 제41조제1항(시행 2026-03-10)에는 유효기간 규정이 없다. 노동계 반응은 이 기사에 실리지 않았다. 경영계 입장만 확인됐다.

실무 영향: 지금은 건의 단계이고 발의된 법안은 없다. 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사업장은 현행 제94조 기준으로 불이익 여부를 따지고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재계 “취업규칙 변경 완화 법안, 빨리 발의해야”」(2026-11-11) 링크

📄 근로관계

정년연장, 여당 「연내 입법」 신호

매일노동뉴스는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빌려, 국회 정년특위가 재가동하면 당론 발의 준비는 끝난 것으로 봐도 될 정도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도 국정감사 등에서 연내 입법을 강조했다. 청와대가 청년고용 위축 우려로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있고, 기사는 기류 변화가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고 봤다.

양대 노총은 10월 29일 특위 재개와 연내 입법 요구안을 특위 간사 김주영 의원에게 전달했다. 노정협의체 면담은 한국노총이 11월 10일, 민주노총이 11월 11일로 잡혔다. 정년특위는 2025년 4월 발족했으나 2026년 들어 사실상 멈췄다. 1967년생 은퇴 규모는 2027년부터 83만7천명(주민등록 인구 기준)이다. 반대쪽 논거도 있다. 기사는 1967년생 이후 고용을 5년 더 유지하는 비용 부담이 재계 저항의 바탕이라고 분석했다. 위 경총 건의에서도 정년연장 법안은 「신중한 검토」 대상이었다.

실무 영향: 법안 발의 전이라 현행 정년 60세는 그대로다. 2027년 정년 도래자 명단과 재고용 계획을 미리 뽑아 두면 법안 문구가 나왔을 때 영향 범위를 바로 잴 수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여당 “정년연장 연내 입법”, 청와대 ‘브레이크’ 풀릴까」(2026-11-11) 링크

포항·서산 고용위기 대응지역 1년 연장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제7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했다. 지정기간은 2027년 11월 20일까지다. 두 지역은 철강·석유화학 불황으로 2025년 11월 처음 지정됐다.

지정이 이어지는 동안 두 지역 사업주는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자부담이 낮아지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와 기간도 늘어난다. 구체 지원 비율은 이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실무 영향: 포항·서산 사업장은 2027년 11월 20일까지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우대 요건을 적용받는다. 지원 비율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한 뒤 계획을 세운다.

출처: 아주경제 「경북 포항·충남 서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2026-11-11) 링크

10월 청년 고용률 42.9%

국가데이터처가 11월 11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는 2천917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9천명 늘었다. 15~64세 고용률은 70.4%로 10월 기준 최고치였고, 실업률은 2.0%였다. 반면 15~29세 고용률은 42.9%로 1.7%포인트 떨어져 30개월 연속 하락했다. 청년 취업자는 19만6천명 줄어 48개월 연속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13만7천명, 건설업이 4만2천명 줄었고 제조업도 7천명 감소했다.

실무 영향: 늘어난 일자리는 60세 이상(19만6천명)과 30대(12만8천명)에 몰렸다. 신입 채용 경쟁률이 높아도 청년 구직자 풀 자체는 줄고 있다는 뜻이다.

출처: 아주경제 「[종합] 전체 고용률 역대 두 번째인데…청년 고용률 6년 만에 최저」(2026-11-11) 링크

🦺 산업안전

한솔제지 장항공장 종이롤 끼임 사망

충남 서천군 한솔제지 장항공장 감열동 슬리터 공정에서 11월 10일 오후 7시 20분께 3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졌다. 지게차로 종이롤지를 운반하다 이탈한 롤에 끼였다. 회사는 11월 11일 공시로 사고를 알렸다. 경찰은 운반 중 떨어진 종이롤을 막으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당국은 일부 공정 지게차 작업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초지 3호기 제품 관련 일부 라인 생산이 임시로 멈췄고, 생산시설 전체 중지는 아니다. 안전수칙 준수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조사 중이며 원인은 확정되지 않았다.

실무 영향: 원통형 중량물을 지게차로 옮기는 사업장은 작업계획서에 운반경로, 결속방법, 작업자 통제구역이 들어 있는지 다시 본다. 운반 중인 화물 주변에 작업자 출입을 막는 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다.

출처: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한솔제지 장항공장서 종이롤 운반 중 협력사 노동자 사망」(2026-11-12) 링크

📰 한 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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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 「노동부 산재예방 총력, 내년예산 38조9537억원 책정」 원문

오늘의 체크포인트

• 하청에 용역·위수탁을 주는 원청: 계약서 산출내역서를 열어 인건비 항목, 연간 인상률, 결원 시 위탁비 감액 조항이 있는지 본다. 세 가지가 모두 있으면 하청노조의 임금 교섭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여부부터 정한다.
• 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사업장: 직군·연차별로 개편 전후 임금을 나란히 놓고 줄어드는 집단이 있는지 확인한다. 한 집단이라도 줄면 현행 제94조제1항의 동의 절차를 밟는다. 경총 건의는 발의 전이라 지금 절차를 바꾸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서울·수도권 출퇴근 인력이 많은 사업장: 11월 20일 준법투쟁 시작 전에 교통 지연에 따른 지각 처리 기준을 취업규칙과 대조해 공지한다. 규정이 없으면 시차출근이나 재택 허용 범위를 미리 정한다.

임금체계 개편안이 현행 취업규칙에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는 규정 정비 점검에서 개편 전후 규칙을 올려 대조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노위는 경기고속도로 하청 임금을 왜 원청 교섭 의제로 봤나요?

위수탁계약 산출내역서에 인건비와 매년 3% 인상분이 들어 있어, 원청이 임금 수준과 인상 폭을 사실상 통제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Q. 하청 용역을 주는 원청은 모두 임금 교섭에 응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번 판정은 인건비 산출·감액 조항 등 개별 계약 구조에 근거했습니다. 원청이 인건비에 관여하지 않으면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서울지하철 파업은 언제부터인가요?

11월 20일부터 준법투쟁, 11월 25일 주간근무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필수유지인원은 파업 중에도 근무합니다.

Q. 임금체계를 바꿀 때 지금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네.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경총 건의는 아직 법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