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에 준 사무실, 국세청은 접대비로 봤다
중노위는 교섭 상대로 봤고 국세청은 「직원의 조합이 아니다」라고 봤다. 같은 지원을 노동법과 세법이 다르게 읽는 지점
삼성 계열사 A사가 노조 두 곳에 지원한 약 2억원을 국세청이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한도 초과로 보고 법인세를 추징했다고 매일경제가 2026년 11월 18일 보도했다. 중노위가 교섭단위로 인정한 특고 노조의 사무실은 「직원 조합이 아니다」, 사내노조 홈페이지는 「법인인 조합」이라는 이유였다. 노조법 제81조 판단과 세법상 비용 분류는 별개다.
삼성 계열사 A사가 노조 두 곳에 지원한 약 2억원을 국세청이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한도 초과로 보고 법인세를 추징했다. 매일경제가 2026년 11월 18일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다. 판단이 정면으로 엇갈린 곳은 사고 현장조사원으로 꾸려진 특수고용직 노조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고 별개 교섭단위로 결정했고, 국세청은 「A사 직원이 만든 조합이 아니다」라고 봤다. 노조 지원 조항을 단체협약에 둔 회사라면 그 지원이 노동법과 세법에서 각각 어떻게 읽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매경이 보도한 사실관계 — 지원은 두 갈래였다
매일경제는 회사를 A사로 익명 처리했고 삼성 계열사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본 지원은 성격이 다른 두 건이다. 이유도 서로 다르다.
- 특고 노조 사무실: 현장조사원은 A사·A사 모회사와 3자 위탁계약을 맺은 특수고용직(특고)이다. 특고는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도급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2018년 노조를 꾸렸다. 중노위는 A사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지휘·감독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고 별개 교섭단위로 결정했다. A사는 중노위 조정에 따라 2019년 8월부터 10평 규모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2022년 단체협약에도 담았다.
- 국세청의 판단(특고 노조): 법원이 현장조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았고 수수료도 모회사가 지급하므로 A사 「직원」이 만든 조합이 아니라고 봤다. 그래서 사무실 임차료는 업무 관련자에게 쓴 기업업무추진비가 됐다. 매경은 조사팀이 중노위 결정을 「왜곡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까지 언급했다고 전했다.
- 사내노조 홈페이지: A사는 2020년 1월 사내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2021년 2월 부속협약으로 홈페이지 개설 지원에 합의했다. 2021년 1억6000만원을 들여 만들었고, 무형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비로 처리했다.
- 국세청의 판단(사내노조): 이 노조가 2018년 9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점을 근거로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했다. 사측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이 아니라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내노조 사무실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됐다.
- 결과: 두 노조 지원금 약 2억원이 모두 한도 초과로 판정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측이 낸 과세전적부심(고지 전에 과세의 적법성을 다시 심사받는 절차)도 채택되지 않았다.
추징된 세액과 회사가 조세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 갈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특고 노조 사무실 제공은 2019년 8월, 홈페이지 지출은 2021년이다. 개정 노조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2026년 3월 10일보다 앞선다. 그러니 이 사안은 개정법이 만든 문제는 아니다. 개정법으로 교섭 상대가 넓어지면서 같은 질문이 더 자주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이 보도의 무게다.
같은 노조, 두 개의 잣대
한 번의 지원을 두고 세 가지 질문이 따로 생긴다. 셋은 근거 법도, 판단 주체도 다르다.
| 질문 | 근거 | 무엇을 보나 | 이번 사안 |
|---|---|---|---|
| 이 노조와 교섭해야 하나 | 노조법 (노동위원회) | 조합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회사가 사용자인지 | 특고 노조를 별개 교섭단위로 결정(보도) |
|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인가 |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제2항 |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 보도에서 다뤄지지 않음 |
| 지원금을 세법상 무엇으로 보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등 (국세청) | 직원이 조직한 조합인지, 그 조합이 법인인지 | 특고 노조는 직원 조합 아님, 사내노조는 법인인 조합으로 보고 둘 다 기업업무추진비(보도) |
둘째 줄과 셋째 줄은 서로 다른 문제다.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다. 반대로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됐다고 해서 노조법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다.
노동법은 운영비 원조를 이렇게 본다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2026년 3월 10일 시행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한다. 같은 호 단서는 예외를 둔다. 후생자금이나 재해 구제 기금의 기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조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의 운영비 원조다. 매경도 2018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지원이 허용되도록 바뀌었다고 짚었다.
그 위험을 판단하는 요소는 2020년 6월 9일 신설된 같은 조 제2항에 있다.
-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교재와 행정해석을 대조해 정리한 테마76 답변에 따르면, 사무실 전기·수도·통신료나 비품 지원은 위험이 낮은 쪽으로 본다. 사용자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원조한 경우는 위험이 높다고 본다. 노조가 교섭에서 요구해 받은 지원이라도 곧바로 위험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따진다. A사의 특고 노조 사무실은 10평 규모로, 중노위 조정에 따라 제공됐다. 제4호 단서의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에 가깝고, 「목적과 경위」 요소에서도 조정의 결과라는 사정이 고려될 수 있다. 이 대목은 우리 해석이다. 운영비 원조의 경계선은 타임오프·운영비 원조 해설에서 따로 다뤘다.
세법은 「직원」과 「법인」을 따로 본다
매경이 인용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이나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를 다룬다. 그 조합이 법인이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보고, 법인이 아니면 회사 경리의 일부로 본다. 이번 사안에서 국세청 판단은 이 조항을 두고 두 방향으로 갈렸다.
- 사내노조: 직원 조합은 맞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법인인 조합」 쪽에 넣었다.
- 특고 노조: 애초에 「직원이 조직한 조합」이 아니라고 봤다. 그래서 이 조항 밖에서, 업무 관련자에게 쓴 비용으로 분류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2024년부터 바뀐 접대비의 법령상 이름이다.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 등에 지출한 비용을 말하고, 한도 안에서만 비용(손금)으로 인정된다. 넘는 부분은 법인세 계산에서 빠진다. 결국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들의 조직에 준 돈은, 교섭 상대에게 준 돈이라도 거래처에 쓴 돈과 같은 칸에 들어갔다.
노조법 제2조 제2호는 2026년 3월 10일 시행본부터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 세법의 「직원」 개념은 그 개정을 따라 바뀌지 않았다. 매경에 따르면 국세청 관계자는 「중노위 결정은 세무 판단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했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위 결정이 확정됐다면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개정 노조법의 사용자 범위는 2026년 11월 12일 해설에서 정리했다.
국세청 쪽 논리도 있다
국세청 판단에도 근거가 있다. 세법상 비용 인정은 법이 정한 요건대로 좁게 읽는 것이 원칙이다. 노동위원회가 교섭 상대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세법 요건을 대신 채워 주지는 않는다. 직원 아닌 사람들의 단체에 준 돈을 제한 없이 비용으로 인정하면 외부 단체 지원을 복리비로 돌려 세금을 줄이는 길이 열린다는 우려도 가능하다. 시행령 제40조 제2항도 조합이 법인이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고 문언으로 정해 두었다.
반대 논거도 보도에 실렸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경에 「노조 지원은 법이 허용하고 노사관계 관행상 일반화돼 있어 주는 돈」이라며 접대로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매경은 국세청 관계자가 「세법에 내용이 없으면 노조법을 보고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중노위 결정은 따르지 않은 점을 모순으로 짚었다. 기획재정부 입장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원청 교섭으로 번질까
매경은 「노동법상 사용자로 인정돼도 세법상 직원이 아니면 원청은 지원비를 접대비로 분류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하청노조 조합원은 원청과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 아니므로 이번 국세청 논리를 그대로 대입하면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원청이 하청노조에 지원한 비용이 과세된 사례는 아직 보도되지 않았다. 지원 형태나 업무 관련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는다.
실무 체크리스트
- 지원 조항 목록화: 단체협약·부속협약·노동위원회 조정서에서 노조 지원 조항(사무실, 비품, 홈페이지, 차량, 운영비)을 모두 뽑는다. 상대 노조의 조합원 중 자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특고·하청·플랫폼 종사자)이 있는지 표시한다. 있다면 그 지원은 이번 특고 노조와 같은 구조다.
- 사내노조의 세법상 지위 확인: 직원들로만 꾸린 노조라도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았는지 노조에 확인한다. 승인을 받았다면 복리시설비가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될 수 있다.
- 노동법·세무 양쪽 점검: 표시된 항목마다 제81조 제2항 다섯 요소(목적·경위, 횟수·기간, 금액·방법, 총수입 비율, 관리·사용처)를 한 줄씩 적는다. 같은 항목이 장부에서 어느 계정으로 처리됐는지도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 검토를 받는다. 어떤 계정이 맞는지는 이 글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
조합원 전원이 자사 직원이고 세법상 법인 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별 노조라면 세무 쪽 질문은 크게 줄어든다. 비직원 조합원이 섞인 노조, 또는 법인 승인을 받은 노조와 교섭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주목 포인트
- 불복 여부: 과세전적부심이 채택되지 않은 뒤 회사가 조세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투면, 노동법상 교섭 상대에 대한 지원을 세법이 어떻게 볼지 첫 판단이 나온다.
- 부처 정리: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국세청이 해석을 맞출지가 다음 관전 지점이다. 해석이 맞춰지지 않으면 기업은 노동위원회와 국세청 사이에서 같은 지원을 두 번 설명해야 한다.
- 단협 문구: 원청 교섭이 늘고 있어, 지원 조항을 넣는 단계에서 세무 처리를 함께 검토하는 흐름이 생길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조에 사무실을 내주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은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가 예외로 둡니다. 그 범위를 넘는지는 같은 조 제2항의 다섯 요소로 판단합니다.
Q.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노조면 세법도 같이 보나요?
보도된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중노위 결정과 별개로 세법상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인지를 따로 판단했고, 특고 노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Q. 직원들로만 꾸린 사내노조라면 지원비가 문제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직원 조합이 법인이면 복리시설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봅니다. 이번 사안에서 사내노조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홈페이지 구축비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됐습니다.
Q. 노조 지원비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업업무추진비(2024년부터 바뀐 접대비의 법령상 이름)는 세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비용에서 빠지므로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출처: 매일경제 「[단독] 중노위 인정한 특고노조 지원금에 … 국세청 "근로자 아냐" 과세」(2026-11-18) 링크
출처: 매일경제 「[단독] 중노위 "노조인정" 국세청은 "아니다" 엇박자에…삼성만 세금 더냈다」(2026-11-18) 링크
출처: 매일경제 「[단독] "노조지원비는 접대비, 세금 내라"」(2026-11-18) 링크
공인노무사 서재홍
노동법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자문부터 노사관계와 산업안전,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까지요. 이 글도 그 일을 하다 생긴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본문의 조문 번호와 사실관계는 발행 전에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틀린 곳을 찾으시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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