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단시간 주휴·연차, 공공은 주고 법은 그대로다
공공부문 가이드라인(2026-05-29)과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의 간격
공공부문은 2026년 5월 29일 시달한 가이드라인으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꼭 필요해 예외로 채용할 때는 사전심사를 거치고, 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도록 조건을 붙였다. 근로기준법은 바뀌지 않았다. 민간 사업장의 법적 의무는 그대로다.
공공부문은 2026년 5월 29일 시달한 가이드라인으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꼭 필요해 예외로 채용할 때는 사전심사를 거치고, 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도록 조건을 붙였다. 근로기준법은 바뀌지 않았다. 민간 사업장의 법적 의무는 그대로다.
법은 주 15시간 미만을 그대로 뺀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시행 2026-08-20)은 이렇게 정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의 유급휴일이다. 즉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유급휴일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다. 이 문언은 2008년 3월 21일 개정 이후 같다.
퇴직금도 같은 구조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시행 2026-07-01)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뺀다.
「월 60시간」은 법 문언에 없다
현장에서는 초단시간 기준을 흔히 「월 60시간 미만」으로 말한다. 주 15시간에 4주를 곱한 실무 환산이다. 법은 달을 보지 않고 4주 평균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본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 주 14시간씩 정해 일하면 31일인 달에는 60시간을 넘는다. 그래도 4주 평균이 14시간이므로 초단시간이다. 경계에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4주 단위로 다시 계산한다.
공공은 원칙 금지, 예외 채용에만 비례지급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시달일 2026-05-29)의 3-2-3 항목은 순서가 분명하다.
- 원칙: 「주휴수당, 퇴직금 회피 목적 등으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이 남용되지 않도록 원칙적 금지」
- 예외: 채용이 꼭 필요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 조건: 「다만,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추가비례 지급하도록 함」
가이드라인에 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방안」(2026-06-01 시행)은 이를 승인 조건으로 적었다.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공정수당·연차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심사 승인」한다. 채용 가능 사유로는 주말 피크시간이나 학교 통학시간 안전 도우미처럼 특정 시간·요일에만 하는 업무, 다른 법령상 인건비 총액 한도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 고용이 어려운 경우, 의사·변호사처럼 주 1회 이내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를 든다.
보도자료 본문에는 「공정수당, 주휴수당 등」까지만 나온다. 그래서 연차가 빠진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가이드라인 원문에는 연차수당이 명시돼 있다.
이미 시행 중인 것과 2027년부터인 것
| 항목 | 근거 | 적용 시작 | 대상 |
|---|---|---|---|
| 초단시간 원칙 금지·심사·주휴·연차 비례지급 | 가이드라인 3-2-3 | 2026-05-29 이후 새로 체결·갱신하는 계약 | 공공부문 기관 |
| 공정수당 | 가이드라인 3-1-1 | 퇴직 시점 2027-01-01 이후 | 직접고용,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
| 적정임금(최저임금의 118%) | 가이드라인 3-1-2 | 2027년 | 월 임금이 적정임금에 못 미치는 기간제 |
| 민간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변동 없음 |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연차 적용 제외 |
적용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이다. 실업·복지대책 차원의 경과적 일자리와 직접일자리사업은 적용에서 빠진다.
공정수당도 초단시간에는 시간 비례
공정수당은 계약이 끝날 때 주는 정액 보상이다. 산식은 「최저임금의 118%(생활임금의 평균) × 보상지급률 × 구간별 근무기간 평균」이다. 2027년 지급표는 1~2개월 382천원에서 11~12개월 2,488천원까지 6개 구간이다. 초단시간·단시간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 가이드라인 예시는 6개월·주 30시간 근무에 1,622천원 × 30/40 = 1,216.5천원이다. 계속근로가 인정돼 퇴직금을 받으면 공정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 금액은 공공부문 기관의 예산 기준이고, 민간 사업장의 지급 의무와는 관계가 없다.
안 지키면 벌칙이 아니라 평가로 온다
가이드라인은 법령이 아니다. 지키지 않아도 그 자체로 과태료나 벌칙이 붙지 않는다. 대신 다른 장치가 걸려 있다.
첫째는 평가다.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 신설·강화 등 관련 평가 강화」라고 적었다. 사전심사 쪽도 도입 여부와 운영 결과를 기관평가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는 기관장 성과급과 등급으로 이어지므로, 실무에서 움직이는 힘은 이쪽이다.
둘째는 점검이다. 각 기관은 1년 미만 기간제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관리한다. 상급기관이나 노동부가 사업장 감독에서 요구하면 제출한다. 상급기관은 소속·산하기관과 자회사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노동부는 사전심사제 운영 실태조사를 매년 해 그 결과로 고용관행을 감독한다. 문서상 장치만은 아니다. 가이드라인은 2026년 3월에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개소를 기획감독하고 온라인 제보센터를 열었다고 적고 있다.
셋째가 실무에서 가장 크다. 가이드라인은 이행을 위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내부규정 등에 규정해야 할 사항은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최대한 반영」하라고 정한다. 가이드라인 자체에는 구속력이 없지만, 그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들어가면 그 약정이 지급 근거가 된다. 그때부터 주지 않는 것은 가이드라인 위반이 아니라 임금 미지급이다. 한번 넣은 뒤에 빼는 것도 쉽지 않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은 두 갈래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넣지 않았으면 벌칙은 없고 평가 감점과 지도·점검이 남는다. 넣었으면 그 약정이 근거가 되고 미지급은 체불 문제가 된다.
노동부 감독에서 걸리는 것도 구분해야 한다. 감독이 처벌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위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위반이다. 초단시간으로 계약을 쪼개다가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되면 그때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 위반이 된다. 아래 대법원 판결이 그 자리를 다룬다.
민간의 요구에는 근거의 성질로 답한다
「공공은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나」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가른다.
- 법률: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주휴·연차 규정 적용을 뺀다. 민간 사업장에 지급 의무가 없다.
- 가이드라인: 정부가 공공부문 사용자로서 스스로 정한 기준이다. 예산 반영과 채용 사전심사로 이행한다. 민간 사업장을 구속하는 법규가 아니다.
반대 방향의 한계도 있다.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나 연차를 준다고 정했다면, 그 약정이 지급 근거가 된다. 법이 배제한다는 이유로 약정을 무시할 수 없다. 공공기관 자회사나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은 이름이 회사여도 가이드라인 적용 기관에 들어간다.
입법 논의는 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용혜인 의원이 2024년 9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연차, 고용보험, 퇴직급여 적용 제외 규정을 없애는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같은 보도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한다. 2026년 11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문언은 위에 인용한 그대로다. 발의는 법 개정이 아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사정이 다르다.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개정이 따로 진행됐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문언은 아직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경계 다툼은 계약서 밖에서 난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2025-10-22 공표)에서 시간제 근로자는 422만 9천명이었다. 이들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18.1시간이었다. 이 공표 자료는 주 15시간 미만을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 18.1시간은 실제로 일한 취업시간의 평균이고, 법이 보는 소정근로시간과는 다르다. 이 숫자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규모를 알 수는 없다.
계약서의 숫자보다 실제 약정을 본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의 판시사항은 「강의시간의 정함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다.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곧 소정근로시간은 아니라는 뜻이다. 계약서에 14시간을 적어 두고 매주 연장을 시키면 초단시간 배제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정해진 시간에는 수반 업무가 들어간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은 대학 시간강사의 초단시간 여부를 강의시간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를 하는 데 통상 필요한 근로시간이 기준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볼 것은 아니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아울러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시간강사들이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을 청구한 사건이고, 대법원은 원심이 이들을 일률적으로 초단시간근로자로 본 것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지 15시간 이상이라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준비·정리 업무가 붙는 직무는 표면상 시간만으로 15시간 미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마다 다르면 4주를 평균한다
법은 1주를 따로 보지 않고 4주 평균을 본다. 근로기간이 4주에 못 미치면 그 기간을 평균한다. 어느 주는 12시간, 어느 주는 18시간처럼 들쭉날쭉하게 정해져 있으면 한 주만 떼어 판단하지 않는다.
실무 체크리스트
-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한 근로자 전원: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직전 4주 근무표를 나란히 놓는다. 정해진 시간의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초단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연차 대상으로 바꿔 관리한다.
- 연장근로가 매주 반복되는 초단시간 근로자: 연장이 일시적인지 사실상 고정 일정인지 근무표로 확인한다. 고정 일정이면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합의해 계약서를 고친다.
- 공공기관 자회사·출연·출자기관 여부: 법인 등기와 출자 구조를 확인한다. 적용 기관이면 2026-05-29 이후 체결·갱신 계약부터 가이드라인 기준을 따른다.
초단시간 경계를 넘은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연차 시간은 연차·가산수당 계산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넣어 다시 계산해 볼 수 있다.
초단시간을 둘러싼 다른 사회보험 쪽은 따로 다뤘다. 산재보험은 초단시간근로자도 산재보험 되나요에,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뀌는 건은 고용보험 가입기준,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에 적었다.
핵심 정리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시행 2026-08-20)은 그대로다. 민간 사업장은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주휴·연차를 줄 법적 의무가 없다.
- 공공부문 가이드라인(2026-05-29 시달)은 초단시간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 채용 때 주휴·연차수당 비례지급을 조건으로 붙였다.
- 초단시간 남용 방지는 2026-05-29 이후 체결·갱신 계약부터, 공정수당·적정임금은 2027년부터다.
- 가이드라인을 안 지켜도 벌칙은 없다. 경영평가 지표와 지도·점검으로 온다. 다만 그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들어가면 그 약정이 지급 근거가 된다.
- 「월 60시간」은 실무 환산이다. 판단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계약서 문언보다 실제 약정을 본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간 사업장도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그대로여서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월 60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인가요?
법 기준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입니다. 월 60시간은 실무 환산이라 경계에서는 4주 평균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 공공부문 초단시간 비례지급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가이드라인 시달일인 2026년 5월 29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초단시간 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로 채용할 때 주휴·연차수당 등을 비례해 지급합니다. 공정수당은 2027년부터입니다.
Q.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가이드라인은 법령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과태료나 벌칙은 없습니다. 대신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가 들어가고, 상급기관의 지도·점검과 노동부 실태조사·감독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반영되면 그때부터는 그 약정이 지급 근거가 되므로, 주지 않으면 임금 미지급 문제가 됩니다.
Q. 계약서에 주 14시간이라고 쓰면 초단시간으로 인정되나요?
계약서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시간강사 사건에서 강의시간의 정함이 곧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수반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까지 따져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계약서 숫자와 실제 정해진 시간이 다르면 실제 쪽을 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2026-05-29) 링크
출처: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시달일 2026-05-29, 위 보도자료 첨부) 링크
출처: 한국경제 「"주휴수당 다 줘라"…'용혜인 법안' 길 열어준 정부 지침」(2026-09-05) 링크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2025-10-22) 링크
출처: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2024-07-11) 링크
공인노무사 서재홍
노동법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자문부터 노사관계와 산업안전,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까지요. 이 글도 그 일을 하다 생긴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본문의 조문 번호와 사실관계는 발행 전에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틀린 곳을 찾으시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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