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7일] 노동뉴스 브리핑: 박영우 항소심 징역 4년 법정구속
77세 조리노동자 과로사 산재 확정, 한화오션 하청 단식, 대한항공 3년치 임단협 잠정합의
위니아전자 노동자 670명의 임금·퇴직금 약 496억원을 체불한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이 11월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8년 일한 77세 조리노동자 돌연사의 산재 인정 판결이 확정됐고,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3명은 원청 교섭 의제 확대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오늘의 한 줄
위니아전자 노동자 670명의 임금·퇴직금 약 496억원을 체불한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이 11월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실형은 나왔지만 체불 임금을 돌려받을 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피해 노동자들은 형량보다 변제 계획을 묻고 있다.
같은 날 보도에서는 18년 일한 77세 조리노동자의 돌연사를 법원이 산재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3명은 원청 교섭 의제를 넓히라며 11월 16일 단식에 들어갔다.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는 2024~2026년 3년치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
📄 근로관계
박영우 전 회장, 항소심 징역 4년 법정구속
수원고법 형사2부는 11월 13일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체불 규모는 2020~2023년 위니아전자 노동자 670명의 임금·퇴직금 등 약 496억원이다. 1심은 두 체불 사건에 각각 징역 4년과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회생절차 신청 30분 전 회삿돈 10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횡령 혐의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였다. 재판부는 회사가 박 전 회장에게 진 빚을 갚은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였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대표이사 4명은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강용석 대유위니아노조 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에 「우리가 원하는 건 임금체불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라고 말했다.
법 조문으로 보면 퇴직자 금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시행 2026-08-20).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같은 법 제10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다(반의사불벌).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 영향: 형사처벌과 임금 회수는 별개 절차다. 대표이사가 실형을 받아도 체불액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피해 노동자 쪽은 대지급금(국가가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과 민사 집행을 따로 챙겨야 한다. 사업주 쪽에서 보면 반의사불벌 구조 때문에 변제 합의가 형사 절차에도 영향을 준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최악의 임금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2026-11-16) 링크
더 깊이: 회장이 징역 살아도 내 월급은 안 나온다
홈플러스 체불 대지급금, 처리가 밀렸다
노동부 서울남부지청 홈플러스 체불전담대응반의 상담·대지급금 업무가 인사발령 뒤 감독관 1명에게 몰렸다고 매일노동뉴스가 보도했다. 전담반은 2025년 12월 꾸려졌고 당초 7명이었다. 서울회생법원이 9월 2일 회생계획을 인가한 뒤 인력이 원래 근무지로 돌아갔다. 8월 말 퇴사한 퇴직자 2명은 8월 휴업수당 170여만원과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해 10월 15일 대지급금을 신청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처리 현황도 안내받지 못했다.
담당 감독관은 대리인에게 8월 체불 사건만 10월 기준 100건이 쌓여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전담반을 사건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고 처리 팀장도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주 중 2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기사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업장의 퇴직자는 요건을 갖추면 도산대지급금을 최대 2천100만원 받을 수 있다. 노동청 확인신청 처리기간은 14일이고,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청구서 접수일부터 7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실무 영향: 대지급금은 노동청이 체불액과 지급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확인이 막히면 7일 지급 기한도 시작되지 않는다. 회생·도산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은 퇴직자별 체불액 자료를 빨리 정리해 노동청 확인에 응해야 퇴직자 지급이 앞당겨진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홈플러스 체불 전담반 1명, 늦어지는 사건처리에 ‘생계 위협’」(2026-11-16) 링크
한국거래소 채용시험에서도 AI 안경 적발
한국거래소의 2026년 6월 27일 신입직원 필기시험에서 응시자 1명이 AI 안경을 쓴 채 시험을 보다 적발됐다. 감독관이 1교시 중 안경을 자주 만지는 모습을 보고 고사본부에 보고했다. 응시자는 처음엔 빌린 안경이라고 했다가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휴대전화에서는 안경으로 찍은 시험 문제 영상 일부가 나왔다. 거래소는 필기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했으며,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실무 영향: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11월 16일 브리핑)에 이어 기업 채용시험에서도 같은 기기가 확인됐다. 필기시험을 직접 치르는 회사는 시험 안내문과 감독 지침에 안경형·이어폰형 기기 점검과 적발 시 처리 기준(무효, 응시 제한 기간)을 미리 적어 두는 편이 낫다.
출처: 노컷뉴스 「안경 만지작거리다…한국거래소 시험도 부정행위 적발」(2026-11-16) 링크
🤝 노사관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3명, 원청 교섭 요구하며 단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 간부 3명이 11월 16일 단식에 들어갔다. 강인석 지회장은 9월 30일부터 거제 한화오션 도장공장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상태로 단식을 시작했다. 나머지 두 명은 사내 천막농성장에서 함께한다. 두 지회는 공동파업도 준비하고 있다.
노사는 10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6차례 교섭했다. 지회는 임금·복지·고용·노조활동 등 36개 의제를 요구했는데, 원청이 산업안전 의제 6개 외에는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설명한다. 웰리브는 2027년 4월 한화오션과 재계약을 앞두고 있어 고용 문제가 걸려 있다. 7차 교섭은 11월 19일이다. 기사에는 한화오션 측 입장이 실리지 않아 한쪽 입장만 확인됐다.
실무 영향: 개정 노조법 시행 뒤 원청 교섭의 쟁점은 「교섭 여부」에서 「어떤 의제까지」로 옮겨 왔다. 원청 사업장은 하청노조 요구안을 의제별로 나눠,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근로조건이 어디까지인지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 16일 단식 돌입」(2026-11-16) 링크
더 깊이: 중노위, 하청 임금도 원청 교섭 의제로 처음 인정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3년치 임단협 잠정합의
대한항공 노사는 11월 13일 협상에서 2024~2026년 임금·단체협약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완료 전에 조종사들에게 일정 수준의 호봉을 부여하고 특별공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노조는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임시총회를 열어 찬반투표를 한다. 임금인상률은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앞서 노조는 통합 과정의 조종사 서열 문제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열 문제를 빼고 임단협 교섭을 이어가라고 권고했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여 10월에 조정신청을 철회했다.
실무 영향: 합병·통합을 앞둔 사업장에서 쟁점이 엉킨 교섭은 다툼이 큰 의제를 떼어 내고 나머지를 먼저 타결하는 방식이 쓰였다. 서열 통합처럼 떼어 낸 의제는 별도 협의 일정을 문서로 남겨야 다음 분쟁을 줄인다.
출처: 노컷뉴스 「대한항공-조종사 노조, 3년치 임단협 잠정합의」(2026-11-16) 링크
🦺 산업안전
77세 조리노동자 돌연사, 법원 「산재」 확정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경기 여주의 한식당에서 약 18년간 식재료 손질과 조리를 해 온 A씨(사망 당시 77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유족 손을 들어줬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24년 11월 19일 출근 준비 중 쓰러졌고 병원에서 심정지가 확인됐다.
매일노동뉴스 보도로는 발병 전 12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57시간45분이었다. 하루 12시간가량 현장에 있었고, 2024년 9~10월에는 13일 연속 근무 뒤 하루 쉬고 다시 12일을 일했다. 사업주는 점심 휴게가 1시간이라고 주장했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30분만 인정했다. 법원은 손님 주문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는 식당 조리 업무는 휴게를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고 봤다. 같은 일을 18년 해서 부담이 줄었다는 공단 논리도 배척했다.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회복력이 떨어져 같은 일도 더 무겁게 작용한다는 이유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고,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쓰도록 정한다(시행 2026-08-20). 이번 사건에서는 사업주가 주장한 휴게시간의 절반만 인정됐다. 장부에 적힌 시간과 실제로 자유롭게 쓴 시간이 다르면 실제 쪽이 기준이 된다.
실무 영향: 고혈압·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어도 장시간 근로가 겹치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고령 근로자를 둔 식당·매장은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쉬는 시간을 기록해 둬야 산재 판단과 근로시간 다툼 양쪽에 대비할 수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18년간 일한 70대 조리 노동자의 돌연사, 법원 “산재”」(2026-11-16) 링크
질병사망 절반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매일노동뉴스가 인용한 노동부 2025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업무상 질병 재해자 3만3,825명 중 약 57%, 질병사망자 1,376명 중 약 54%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기사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일정 업종의 50명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노사정은 제조업·임업 등 5개 업종의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약 3만곳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대상을 넓히기로 합의했다.
11월 13일 국회 포럼에서 한국안전보건단체총연합회는 고위험 제조업 13개 업종의 선임기준을 5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면 보건 인력이 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채용 부담을 들어 여러 사업장이 전문인력을 함께 쓰는 공동 보건관리자 제도를 대안으로 냈다. 다만 공동관리와 외부 위탁은 지속적인 현장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실무 영향: 법령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노사정 합의 대상인 5개 업종의 20~49명 사업장이라면 전문인력 선임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접 채용과 공동 보건관리자·외부 위탁의 비용을 미리 비교해 둘 만하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질병사망 절반이 50명 미만서, 더딘 직업병 예방 제도 개선」(2026-11-16) 링크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다 해고당했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AI 에이전트 시대, 인간과 디지털 노동자의 공존 방법」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간일정(11월16~22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김영훈 장관 “이주노동자 소중한 동료이자 이웃”」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권리와 이익의 상관관계」 원문
- 매일노동뉴스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노동자 추정제 정의 부합”」 원문
- 매일노동뉴스 「임금피크제 대상자 성과급 삭감당하지 않는 방법은」 원문
- 매일노동뉴스 「AI기기 부정행위 사실로, 산업인력공단 “사과”」 원문
- 매일노동뉴스 「“근기법 든 손과 풀빵 나눈 손, 모두 전태일의 손”」 원문
- 매일노동뉴스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10년인데 “효과는 별로”」 원문
- 매일노동뉴스 「기후노동위, 지역고용활성화법 입법 공청회 연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위원장] “노사 대화채널? 남북관계 수준”」 원문
- 매일노동뉴스 「카카오택시 호출료 배분 조사 요구에 국토부 ‘묵묵부답’」 원문
- 연합뉴스 「중소기업 92% "외국인 근로자 첫 직장서 3년 이상 근무해야"」 원문
- 연합뉴스 「올해 퇴직·휴직 검사 347명 최고치…"파견·겸직 조정 필요"」 원문
- 연합뉴스 「"화장실까지 분할하나요?"…카카오 노조, 판교 버스광고로 반발」 원문
- 연합뉴스 「매각 추진 SK실트론, 노사 조정 결렬…파업 수순 밟나」 원문
- 한겨레 「AI 부정행위 진화하는데…시험 감독관은 ‘일당제 외부 인력’」 원문
- 한겨레 「동희오토 하청노조 “원청 교섭 거부, 기아차가 나서라”」 원문
- 한겨레 「노동부 “올해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제보도 받을 것”」 원문
- 한겨레 「스마트폰 수거도 안 한 산업인력공단…‘AI 커닝’ 합격자 고소하기로」 원문
- 한겨레 「올해 전태일노동상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원문
- 한겨레 「[포토] 전태일 열사 56주기,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외침!」 원문
- 한겨레 「김영훈 “초광역특구법 사회적 대화, 합의 못할 것 전제로 얘기할 단계 아냐”」 원문
- 한겨레 「세무사 수석 자수…공단은 시험지 “특이사항 발견 못 해”」 원문
- 한겨레 「노동부, 위장고용·사업장 쪼개기 의심 140여곳 기획감독한다」 원문
- 한겨레 「‘물경력’ ‘쉬었음 당할까’ 일해도 안해도…끝없는 청년 ‘불안노동’」 원문
- 경향신문 「‘AI 커닝’ 해법은 아날로그 회귀?…“실제 능력 확인하려면 다시 대면평가로”」 원문
- 경향신문 「감독관 ‘두 눈’에 달린 수능 공신력」 원문
- 한국경제 「성장률 3% 넘보는데…全업종 절반, 실질임금 줄었다」 원문
- 매일경제 「[단독] “외노자 3년 일해도 이자 0원”...‘짠물’ 출국보험에 고용주 울상」 원문
- 매일경제 「죽어라 공부해서 얻은 ‘사짜 직업’…“AI로 땄나?” 취급에 일자리도 전멸」 원문
- 조선비즈 「금융사 일반 직원들 고액 성과급 공개 추진」 원문
- 아주경제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에…노동부-산인공, 2026년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원문
- 아주경제 「반도체 호황에도 월급은 제자리…KDI "비반도체 생산성 정체"」 원문
- 아주경제 「공공기관 지방이전·기능개혁에 노조 우려…산업장관 "현장 목소리 반영"」 원문
- 아주경제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입법 속도…노사정, 영세사업장 부담 완화 논의」 원문
- 아주경제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자 5년간 응시 제한…올해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원문
- 아주경제 「노동부, 이주노동자 겨울옷·작업복 나눔…노동장관 "소중한 동료·이웃"」 원문
🦺 산업안전: 오늘 실무에 닿는 것
- 한겨레 「안전조치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내년 시행…최대 500만원」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산재 은폐·안전수칙 위반 신고 포상금 내년 1월 시행…노동부, 지급 기준 연내 마련 추진」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사망사고 뒤에도 안전검사 누락…아워홈 감독서 92건 적발」 원문
그 밖의 산업안전 18건: 전국 철도·지하철 줄파업 왜? 인력부족에 안전까지 ‘흔들’, “국가가 배전노동자 안전과 건강 문제 책임져야 합니다”, 노동부, ‘한파 취약사업장’ 3만곳 관리…실외 노동자 집중 지원, 기후부, 16~17일 화학안전주간 개최…저유해성 도료 사용 확대 협약, EU-OSHA 보고서, 업종별 심혈관 위험평가 제안…건설·야간교대 우선,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946곳 동절기 안전점검…추락방지망·안전난간도 확인, 국제노동기구(ILO), 극한기상 위험에 작업중단한 근로자 소득 보호 권고, 한파 대비 자율점검 17일 시작…노동부, 취약업종 집중점검 3배 확대, 방호울 제거한 압축기 가동…재활용처리장 불시점검서 적발, 겨울철 폭설·한파 앞두고 위험성평가 어떻게 하나…수시평가와 현장 대응 과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작업중지권 확대·사망사고 과징금 단계적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 개정…작업 바뀌면 시작 전 평가 결과 알려야, 아리셀 참사 대표 징역 4년 확정…대법원, '직함 아닌 결정권' 따졌다,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질까, 영국 HSE, 소음·진동 질환 증상 전 관리 촉구…보호구보다 장비 선택 먼저, 미국 OSHA, 화학물질 위험분류 개편…경고표지는 어떻게 달라지나?, 노동부, HD현대중공업에 ‘안전관리 원점개편’ 지시 관심, 노동부 산재예방 총력, 내년예산 38조9537억원 책정
오늘의 체크포인트
- 퇴직자 금품 14일 기한: 최근 3개월 퇴직자 명단을 뽑아 퇴직일과 임금·퇴직금 지급일을 대조한다. 14일을 넘긴 건이 있으면 당사자와 기일 연장 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그 건부터 지급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실제 휴게시간: 식당·매장처럼 손님 따라 일하는 직무는 계약서의 휴게시간과 실제 쉰 시간을 2주 정도 기록해 비교한다. 실제 휴게가 8시간 근로 기준 1시간에 못 미치면 휴게시간을 고정 배치하거나 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 하청노조 교섭 의제: 원청 사업장은 하청노조 요구안을 산업안전·임금·고용·노조활동으로 나누고, 의제마다 원청이 단가·인원·작업방식을 정하는지 근거 문서를 붙인다. 원청이 정하는 근거가 있는 의제는 교섭 거부 시 다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퇴직 정산 금액이 맞는지는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해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은 항소심에서 어떤 형을 받았나요?
수원고법 형사2부가 11월 13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횡령 혐의 10억원은 1·2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Q. 사업주가 실형을 받으면 체불 임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임금 회수는 별개 절차라 대지급금 신청이나 민사 집행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Q. 퇴직한 직원의 임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Q. 기저질환이 있으면 과로사 산재가 안 되나요?
기저질환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장시간 근로와 나이를 함께 보고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Q.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1시간으로 적으면 충분한가요?
실제로 자유롭게 쉰 시간이 기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사업주 주장 1시간 중 30분만 휴게로 인정됐습니다.
공인노무사 서재홍
노동법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자문부터 노사관계와 산업안전,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까지요. 이 글도 그 일을 하다 생긴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본문의 조문 번호와 사실관계는 발행 전에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틀린 곳을 찾으시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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