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7일~13일] 한 주의 노동뉴스: 가짜 3.3 140곳 감독

오늘의 한 줄

노동부가 11월 16일부터 가짜 3.3 계약·사업장 쪼개기 의심 140여곳을 감독한다. 3.3% 계약자와 나눠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무 실태부터 점검할 때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하청 임금을 원청 교섭 의제로 처음 인정했고, 현대차는 다른 중노위 결정에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 공항철도 노사는 총인건비 4.9% 인상에 잠정합의해 11월 13일 경고파업을 철회했다.
• 포스코는 잠정합의안 부결 뒤 협상이 결렬됐고, 효성중공업 사무직은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 먼저 볼 것

• 근로관계: 가짜 3.3·쪼개기 140여곳 감독 · 3.3% 계약자 근무 실태를 대조한다
• 근로관계: 고용보험 부정수급 12월 31일까지 신고 · 이직확인서 기재를 다시 맞춘다
• 근로관계: 대표·친족 성희롱 11월 27일 과태료 · 조사 주체 규정을 확인한다

📄 근로관계

⚡ 가짜 3.3·쪼개기 140여곳 감독

노동부는 11월 13일 이 계획을 발표했다. 감독은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간이다. 대상은 두 유형이다. 첫째는 노동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보수의 3.3%를 원천징수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이다. 둘째는 한 사업주가 사업장을 둘 이상으로 나눠 각각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재직자 익명 제보,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별 가입 정보, 국세청 소득세 신고 내역으로 추린다. 신고사건과 감독 이력을 검토해 최종 대상을 정한다. 위장고용이 적발되면 노동자의 4대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사실은 국세청에 통보한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첫 전국 단위 감독에서는 사업장 72곳, 노동자 1,070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약 6억8,500만원 미지급이 적발됐다.

쪼개기가 문제 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있다.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시행 2026-08-20 현행 문언).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그래서 5명 경계를 넘느냐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해고 제한 적용이 달라진다.

실무 영향: 3.3% 원천징수 계약자를 고정 인력처럼 쓰거나, 사업자등록을 여러 개로 나눠 운영하는 사업주는 감독 선정 자료(가입 정보·소득 신고)에 이미 흔적이 남아 있다. 감독 전에 근무 실태와 사업장 운영 구조를 먼저 점검하는 쪽이 낫다.

이번 보도에서는 정부 쪽 입장만 확인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런 행위를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장을 나눠 운영한다고 모두 위장은 아니다. 사업주·장소·인사·회계가 실제로 분리돼 있으면 별개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번 감독도 「위장」 사례를 겨냥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가짜 3.3 계약’ ‘사업장 쪼개기’ 칼 빼든 노동부」(2026-11-13) 링크

⚡ 고용보험 부정수급, 12월 31일까지

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한다.

실무 영향: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사실상 고용하고 있거나, 이직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이력이 있으면 사업주도 연루된다. 기간 안에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을 다시 맞춰 보는 쪽이 낫다.

근거: 「고용보험 부정수급 오늘부터 집중신고(11월 9일 브리핑)」 관련 글

⚡ 대표·친족 성희롱, 11월 27일 과태료

11월 27일부터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본인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개인사업주는 종전에도 대상이었다. 법인의 조사·조치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실무 영향: 시행까지 2주가 남았다. 취업규칙의 성희롱 조사 절차에 행위자가 대표·친족일 때 조사 주체를 누가 맡는지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근거: 「법인 대표·사장 친족의 성희롱, 11월 27일부터 본인에게 과태료」 관련 글

전태일 56주기, 「근기법 밖」 농성

전태일 56주기인 11월 13일,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명이 국회 앞 100인 농성에 들어갔다. 주최는 「초광역특구법 저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공동투쟁」이다. 매일노동뉴스 보도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400만명을 넘는다. 구성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870만명, 5인 미만 사업장 400만명,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202만명이다. 기사는 추산 주체를 밝히지 않았고, 세 항목의 중복 여부도 나오지 않는다. 11월 13일 브리핑에서 다룬 5인 미만 390만명과도 숫자가 다르다.

요구는 초광역특구법 제정 중단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다. 이번 보도에서는 노동계 쪽 입장만 확인됐다. 초광역특구 노동특례는 11월 17일부터 노사정 논의가 본격화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1천400만명” 비정규직 국회 앞 농성」(2026-11-13) 링크

🤝 노사관계

중노위, 하청 임금도 원청 교섭 의제

중앙노동위원회는 9월 23일 경기고속도로 사건에서 하청노동자 임금을 원청 교섭 의제로 인정했다. 보도는 11월 12일에 나왔고, 노란봉투법 이후 첫 판단이다. 근거는 위수탁계약 서류였다. 5년치 인상분을 담은 산출내역서, 98.2% 낙찰가, 2% 이윤율, 결원 감액 조항이 원청이 임금을 실질적으로 정한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같은 중노위가 중흥건설 사건에서는 임금을 의제에서 뺐다. 두 사건을 가른 것은 계약 서류였다.

같은 주 원청의 반대 움직임도 나왔다. 현대차는 하청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노동자의 산업안전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11월 9일 행정소송을 냈다. 개정 노조법 제2조제2호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시행 2026-03-10). 중노위와 원청이 다투는 지점이 이 문구의 범위다.

실무 영향: 원청이 하청 인건비를 산출내역으로 정하고 인상률까지 계약에 넣었다면 임금도 교섭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현대차 소송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법원 판단은 없으므로, 중노위 판단을 확정 기준으로 보지 않는 쪽이 안전하다.

출처: 한겨레 「중노위 “하청노동자 임금도 원청 교섭대상”…노란봉투법 이후 첫 판단」(2026-11-12) 링크

더 깊이: 「중노위, 하청 임금도 원청 교섭 의제로 처음 인정했다」 관련 글

공항철도, 경고파업 철회

11월 13일 브리핑은 「파업 1시간 30분 전 타결」까지 전했다. 그 뒤 합의 세부가 나왔다. 노사는 13일 새벽 잠정합의했고 같은 날 경고파업과 검암역 출정식을 철회했다. 임금은 총인건비 대비 4.9% 인상이고, 인상 재원의 절반은 정액으로 배분한다. 2026년 1월 1일로 소급한다.

근속승진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급은 만 6년, 5급은 만 10년 근무 시 승진한다. 쟁점이던 안전·운행인력 37명은 국가철도공단이 현장 실사로 적정성을 검토한 뒤 11월 중 단기 투입방안을 합의한다. 중장기 충원은 2027년 6월 끝나는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결과로 정한다.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확정되며, 투표 일정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실무 영향: 인력 충원 쟁점을 외부 기관 실사와 연구용역에 맡겨 시한을 나눈 방식이다. 인력 규모를 두고 교섭이 막힌 공공 사업장이라면 참고할 수 있는 합의 구조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공항철도 파업 철회 … 안전인력 충원, 실사 거쳐 결정」(2026-11-13) 링크

포스코 결렬, 효성중 전면파업

포스코노조는 11월 7일 임금 잠정합의안을 반대 51.69%로 부결했다. 이후 재개된 본교섭도 결렬됐다.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조는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서울지하철 1·2노조는 11월 25일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철도·지하철 노조 11곳이 11월 20일 이후 공동파업을 예고한 것은 지난주에 전했다.

근거: 「하청 임금도 원청 교섭 의제로(11월 12일 브리핑)」 관련 글

🦺 산업안전

아워홈, 법 위반 92건·6명 송치

노동부는 끼임 사망사고가 난 아워홈의 공장 9곳을 감독해 법 위반 92건을 적발했다. 2차 협력업체 근로자 45명은 불법파견으로 보고 직접고용 시정을 지시한다. 11월 13일에는 용인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6명이 송치됐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실무 영향: 사망사고 뒤 감독은 안전 분야에 그치지 않고 파견 관계까지 본다. 협력업체 인력을 자사 라인에 섞어 쓰는 제조 사업장은 작업 지시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겨레 「‘끼임 사망’ 2명 아워홈, 산업안전 등 92건 위반…과태료 8630만원」(2026-11-10) 링크

📚 이번 주 딥다이브

• 법인 대표·사장 친족의 성희롱, 11월 27일부터 본인에게 과태료 관련 글
• 화물연대 조사방해, 2심이 유죄로 뒤집은 이유 관련 글
• 직원에게 건강검진 결과표를 내라고 할 수 있나 관련 글
• 중노위, 하청 임금도 원청 교섭 의제로 처음 인정했다 관련 글
• 산안법 제7조, 기본계획은 안전한일터위원회 심의 관련 글
• 기간제 교사 성과급도 퇴직금에(11월 13일 브리핑) 관련 글

🗓 다음 주 달력

• 11월 16일(월): 가짜 3.3·사업장 쪼개기 기획감독 착수(약 2개월)
• 11월 17일(화):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노사정 논의 본격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교섭 재개
• 11월 20일 이후: 철도·지하철 노조 11곳 공동파업 예고 시점
• 11월 25일(수): 서울지하철 1·2노조 전면파업 예고일
• 11월 27일(금): 대표·친족 성희롱 과태료 시행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김동명, 조국혁신당에 정년연장 연내 입법 협력 요청」 원문
• 매일노동뉴스 「우주발사체 작업 투입 잠수노동자 사망에 “해상발사 중단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 노조 가입 뒤 해고] 일강, 93일 농성 끝에 ‘조인식’ 14명 복직은 미해결」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11월13~14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위험은 외주화되고 책임은 증발한 대한민국 항만」 원문
• 매일노동뉴스 「무례함(Incivility), 직장내 괴롭힘의 전 단계」 원문
• 매일노동뉴스 「크롬, 어느 크롬인지부터」 원문
• 매일노동뉴스 「또 아랫목만 데우고 마나」 원문
• 매일노동뉴스 「‘사장 임기 6년째’ 한전KPS 분쟁 심화」 원문
• 매일노동뉴스 「‘교육감 후보 비판’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송치에 노동계 반발」 원문
• 매일노동뉴스 「외주화로 ‘5명 미만’ 만들어 해고? 부산 마트월드 부당해고 논란」 원문
• 연합뉴스 「노사정,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논의 물꼬…17일부터 본격화」 원문
• 연합뉴스 「K조선 역대급 호황 속 청년 이탈 '그늘'…"임금체계 개선 필요"」 원문
•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노사 다시 만난다…17일 교섭 재개」 원문
• 연합뉴스 「아워홈 용인공장 근로자 사망…공장장 등 6명 송치」 원문
• 한겨레 「[포토] 전태일 열사 56주기,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외침!」 원문
• 한겨레 「김영훈 “초광역특구법 사회적 대화, 합의 못할 것 전제로 얘기할 단계 아냐”」 원문
• 한겨레 「‘물경력’ ‘쉬었음 당할까’ 일해도 안해도…끝없는 청년 ‘불안노동’」 원문
• 한겨레 「노동부, ‘노조 탈퇴 강요’ 동희오토·하청 3곳 압수수색」 원문
• 한겨레 「법무부 ‘과잉 구금’ 논란 방글라 이주노동자, ‘강제 퇴거’ 집행정지 확정」 원문
• 한겨레 「‘왜 안 돼?’ 아닌 ‘이래서 안 되는구나’ 알아차리는 사람 [.txt]」 원문
• 한겨레 「노사정, 초광역특구 정주지원 논의…다음주 ‘노동특례’ 본격 논의」 원문
• 경향신문 「‘11월 13일은 전태일의 날입니다’…곳곳에서 열사 56주기 추모 행사 열려 [정동길 옆 사진관]」 원문
• 아주경제 「김영훈 장관, 반도체 업계 의견 청취…"지속적 혁신·좋은 일자리 달성해야"」 원문
• 아주경제 「구직자 현장 소통·악성 민원인 고발…민원소통위원회 머리 맞대」 원문

🦺 산업안전: 오늘 실무에 닿는 것

• 세이프티퍼스트 「같은 유형 중대재해 반복 기업, 특별감독 강도로 살핀다」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 개정…작업 바뀌면 시작 전 평가 결과 알려야」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작업중지권 확대·사망사고 과징금 단계적 시행」 원문

그 밖의 산업안전 22건: 노동부 “한파특보 땐 추운 새벽 피해 작업시간 조정”,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 충북 이전 반대”,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을④] 특고·플랫폼·프리랜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해야, “보건의료 정책 논의 현장 참여 넓혀야”, 노동부, ‘한파 취약사업장’ 3만곳 관리…실외 노동자 집중 지원, 추락사 8개월 지나도록 압수수색 안 한 노동부…“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줘”, 한파 앞두고 노동현장점검 강화…취약노동자 지원 확대·웜키트 1.4만개 지원, 김영훈 장관, 중대재해 취약사업장 불시 점검…위법사항 시정조치, 한파 대비 자율점검 17일 시작…노동부, 취약업종 집중점검 3배 확대, 겨울철 폭설·한파 앞두고 위험성평가 어떻게 하나…수시평가와 현장 대응 과제, 토잉트랙터 끼임 사망,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1심 무죄, [독자 기고]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 건설업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허실(虛實)과 과제, 홍수도 사업장 위험성평가 대상…EU-OSHA, 예방·복구 지침 발표, 가설통로 옮기다 끊긴 이동로…병원 증축현장 추락사, 원청 대표 집행유예,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39명 중 실형은 1명…형 확정 사업장 37곳 공개, 아리셀 참사 대표 징역 4년 확정…대법원, '직함 아닌 결정권' 따졌다,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질까, 영국 HSE, 소음·진동 질환 증상 전 관리 촉구…보호구보다 장비 선택 먼저, 미국 OSHA, 화학물질 위험분류 개편…경고표지는 어떻게 달라지나?, 노동부, HD현대중공업에 ‘안전관리 원점개편’ 지시 관심, 노동부 산재예방 총력, 내년예산 38조9537억원 책정, 안전보건공단, 베트남 진출기업 산업재해 예방 지원 강화

오늘의 체크포인트

• 3.3% 원천징수로 보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명단을 뽑는다. 사람마다 근무시간·장소를 회사가 정했는지, 업무 지시를 받는지, 보수가 고정급인지 대조한다. 셋이 모두 회사 쪽이면 근로계약 전환과 4대보험 가입을 검토한다. 이 기준은 판단 요소의 일부이고, 업종에 따라 다른 요소가 더 무겁게 볼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을 둘 이상으로 나눠 운영한다면 등록별 상시 근로자 수를 적는다. 대표자·사업장 소재지·인사 결정·회계가 실제로 분리돼 있는지 하나씩 확인한다. 분리돼 있지 않으면 합산 인원이 5명 이상인지 계산하고, 넘으면 가산수당·연차 적용을 다시 본다.
• 하청을 쓰는 원청은 위수탁 계약서를 연다. 인건비 산출내역, 연도별 인상률, 결원 시 감액 조항이 들어 있는지 표시한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하청노조의 임금 교섭 요구가 들어올 수 있으니 대응 창구를 미리 정한다.

사업장 인원이 5명 경계에 걸려 있다면, 규모별로 어떤 의무가 붙는지 사업장 규모별 의무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짜 3.3 기획감독은 언제 어떤 사업장을 보나요?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간 140여곳을 봅니다. 4대보험 없이 3.3%를 떼는 위장 프리랜서 계약과 5명 미만으로 나눈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Q.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4대보험·수당 문제가 생깁니다.

Q. 근로기준법은 몇 명부터 전부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Q. 공항철도 파업은 완전히 끝났나요?

11월 13일 경고파업은 철회됐습니다. 다만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Q.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지금 자진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에 조사 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된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