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3일] 노동뉴스 브리핑: 기간제 교사 성과급도 퇴직금에

오늘의 한 줄

계약이 끝난 뒤 지급된 성과상여금도 퇴직 전 근무의 대가라서 퇴직금에 넣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11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다. 연 1회 평가 뒤 성과급을 주는 사업장은 평가기간 중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 정산 방식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쟁의 쪽에서는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조가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공항철도는 경고파업 1시간 30분 전에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포스코는 잠정합의안 부결 뒤 첫 본교섭이 11일 결렬됐다.

📄 근로관계

기간제 교사 성과급도 퇴직금에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이건배 부장판사)은 11월 12일 기간제 교사 A씨가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35만27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3월~2024년 2월, 2024년 3월~2025년 2월 서로 다른 공립고에서 일했다. 교원 성과상여금은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근무를 평가해 3월 말에 지급된다. 그래서 2월 말에 계약이 끝나는 기간제 교사는 성과급을 퇴직 뒤에 받는다.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만 퇴직금 계산에 넣게 한다. 이 구조 때문에 성과급이 퇴직금에서 빠져 왔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이 평가 절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퇴직 이후 지급되더라도 "퇴직 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에 해당함은 분명하다"고 봤다. 위자료 청구는 명시적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1심 판결이다.

조문으로 보면 쟁점은 평균임금 정의의 「지급된」이라는 말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시행 2026-08-20)는 평균임금을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 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시행 2026-07-01)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지급 시점보다 근무 대가의 귀속 기간을 앞세운 판단으로 읽는다.

성과급의 임금성 다툼과는 층이 다르다. 대법원은 지급대상과 조건이 미리 확정돼 지급의무가 있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넣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반면 당기순이익 실현을 절대적 선행조건으로 둔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에서 뺐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이번 사건에서 다툰 것은 지급 시점이다.

실무 영향 평가기간이 퇴직일 이전에 걸친 연 단위 성과급이 있으면, 퇴직금을 먼저 정산하고 성과급 확정 때 차액을 다시 계산해야 할 여지가 생긴다. 다만 교육청 지침을 다룬 1심이다. 지급 여부가 회사 재량이거나 이익 발생을 조건으로 하는 민간 성과급에는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다.

출처: 연합뉴스 「법원 "기간제 교사 계약 끝나고 받은 성과급도 퇴직금 반영해야"」(2026-11-12) 링크

5인 미만 390만명, 근기법 밖

경향신문은 13일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2025년 8월 기준 390만3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라고 보도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시행 2026-08-20)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법을 적용한다. 같은 조 제2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만 적용하게 한다. 그 결과 부당해고 제한,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가 빠진다고 기사는 정리했다.

경향은 국세청 자료(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출, 10월 25일 공개)를 인용했다. 근로소득자로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이 14만9,537곳으로, 2018년 6만8,942곳의 2.2배다. 정부는 5인 미만 적용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나 구체적 시행 방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기사에는 경영계 입장이 실리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일부 적용을, 2019년 부당해고 제한 미적용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영세사업장의 경영 여건과 노무관리 부담을 들었다. 기사는 IT 스타트업이나 전문직 사무실까지 일률적으로 「영세사업장」으로 묶는 데 대한 비판도 함께 실었다.

실무 영향 상시근로자 수는 계약서 이름과 별개로 센다. 프리랜서나 사업소득 계약자가 실제로 사업장 일정에 따라 일하면 근로자로 인정돼 5명 기준을 넘길 수 있다. 경향 기사의 필라테스 강사 사례가 그 경우다. 센터 인력은 6명이지만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5명 미만이 된다.

출처: 경향신문 「“5인 미만은 민사만 해야 하나요”…‘노동 치외법권’에 갇힌 390만명」(2026-11-13) 링크

22대 국회 첫 평등법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11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는 11명이다. 고용·교육·재화와 용역·행정서비스 영역에서 성별·장애·나이·출신·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두 가지 이상 사유가 겹친 복합차별도 다룬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매긴다. 21대 발의안에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은 뺐다. 이로써 22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3건이 됐다.

기사에는 지지 측(차별금지법제정연대·민변) 입장만 실렸다. 한쪽 입장만 확인됐다.

실무 영향 발의 단계라 지금 바뀌는 의무는 없다. 통과되면 고용 영역 차별은 인권위 권고에서 그치지 않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진다. 채용 공고와 승진 기준에 나이·성별 조건이 남아 있는지는 이 법과 별개로 지금 점검할 수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민주당에서 22대 국회 첫 ‘평등법’ 발의」(2026-11-12) 링크

🤝 노사관계

효성중 사무직, 13일부터 전면파업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조 조합원 1,480여명 중 1,300여명이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전면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창원공장에서는 설계·제작·시험·품질 분야가, 서울 본사에서는 영업 분야가 참여한다. 노조는 당초 17일부터 2주를 예고했다가 12일 교섭이 연기되자 시작일을 나흘 앞당겼다. 2026년 6월 출범한 이 노조는 기본급 10% 인상,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직군 간 복리후생 격차 완화를 요구해 왔고 11월 4~6일 사흘간 경고파업을 했다.

노조는 사측이 교섭 1시간 전에 일주일 연기를 통보했고, 교섭위원 한시 근로시간 면제를 조건으로 쟁의행위 중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효성중공업은 입장문에서 본교섭 일정을 19일로 수정 제안했을 뿐 교섭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노조가 구체 수치를 담은 임금안 제시와 집행부 근로시간 면제 원상복구를 선결조건으로 건다고 밝혔다. 10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재심 결정으로 교섭당사자와 대상, 진행 방식을 정비할 필요가 생겼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두 쟁점은 법으로 정리되는 정도가 다르다. 근로시간 면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시행 2026-03-10)이 한도를 넘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를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회사가 법정 한도를 근거로 드는 이유다. 성과급 요구는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시행 2026-09-03)상 요구안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라는 요구는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기업이익과 연동하지 않는 지급 기준·시기·대상 협의는 근로조건이라 쟁의 대상이 된다. 보도된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다.

실무 영향 성과급 요구가 걸린 교섭이면 요구안 원문에 「영업이익의 몇 %」 같은 연동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조정 단계 대응이 정해진다. 신설 노조에 한시로 준 근로시간 면제는 종료 시점과 조건을 서면으로 남겨 두지 않으면 이번처럼 교섭 선결조건으로 되돌아온다.

출처: 연합뉴스 「효성중 사무직노조, 13일부터 전면파업…사측 "장기 파업 우려"(종합)」(2026-11-12) 링크

공항철도, 파업 1시간 30분 전 타결

공항철도 노사가 11월 13일 오전 3시 30분께 임금협약 1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이날 첫차부터 하루 동안 예정했던 경고파업을 철회했다. 합의 내용은 전년도 총인건비 대비 4.9% 임금 인상, 안전인력 21명 확충을 위한 공동 노력, 하위직급 근속승진제도 개선이다. 2007년 개통 이래 첫 파업이 될 뻔했다.

노조는 하위직급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사측은 이미 정해진 협약·기준 안에서만 논의할 수 있다고 맞섰다. 양측은 2026년 7월부터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이어 오다 경고파업 직전에 접점을 찾았다.

실무 영향 인력 확충은 인원만 적히고 시기·방법은 「공동 노력」으로 남았다. 이행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합의 항목은 다음 교섭에서 이행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되기 쉽다. 합의서에 점검 시점을 함께 적어 두는 쪽이 낫다.

출처: 연합뉴스 「공항철도 노사 임금협상 극적 타결…노조 파업계획 철회」(2026-11-13) 링크

포스코, 잠정안 부결 뒤 협상 결렬

11월 7일 잠정합의안 부결 뒤 처음 열린 11일 광양 본교섭이 결렬됐다. 회사는 부결된 잠정합의안을 다시 내놓으며 추가 제시는 어렵다고 했고, 노조는 22분 만에 자리를 떴다. 그 잠정합의안은 30차례 교섭과 창사 첫 파업 끝에 나왔다. 기본임금 2.6% 인상, 일시금 600만원, 정기승급 외 특별승급 3호봉, 명절상여·교대휴일수당 인상이 담겼다. 찬반투표에서는 9,177명 중 4,744명(51.7%)이 반대했다.

노조는 17일 서울 서초구 포스코센터에서 간부·대의원 상경집회를 연다. 12~13일에는 포항·광양제철소 출근 선전전을, 16일부터는 평일 퇴근 선전전을 한다. 조정신청 같은 다음 절차는 이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실무 영향 이번 건은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인준에서 3.4%포인트 차로 부결된 경우다. 체결 전에 인준 투표를 거치는 노조와 교섭한다면, 부결 시 재교섭 기한과 방식을 잠정합의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는 쪽이 교섭 공백을 줄인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포스코 노사 임금협상 결렬, 노조 17일 ‘상경투쟁’」(2026-11-12) 링크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권리를 규제로 인식하는 한마음」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11월12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초광역특구법 이름으로 자행되는 노동법 파괴」 원문
• 매일노동뉴스 「“병원 인력배치, 최소 정원 넘어 환자 중증도 반영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기후대응 약속은 앞서고 실행은 뒤처진 한국」 원문
• 매일노동뉴스 「건설노동자·노무제공자 ‘일한 이력’ 대출심사 반영 추진」 원문
• 매일노동뉴스 「경사노위 산재예방 합의, 후속작업이 더 중요」 원문
• 매일노동뉴스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을 ③] 5명 미만·초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일하는 사람」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노동교육 국정과제 이행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성평등임금공시’ 서울 공기업 2곳, 동종 기관보다 임금격차 작아」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노사 커뮤니케이션, 장기근무 실현의 조건」 원문
• 매일노동뉴스 「취업자 4개월째 ‘10만명대’ 증가, 청년 고용한파 ‘지속’」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파업했던 하청노동자들, 2심도 ‘유죄’」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일강 노사, 이주노동자 평가기준 마련 잠정합의」 원문
• 매일노동뉴스 「홈플러스 임금체불, 노조 “민주당이 해결하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AI 올인’에 제조·녹색산업 중국에 다 밀릴라」 원문
• 연합뉴스 「[게시판] 정부 민생안정지원단, 서울고용센터 찾아 청년취업 지원 점검」 원문
•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노조, 한국노총 가입 추진…"조합원 투표로 결정"」 원문
• 연합뉴스 「경북 동부 공사장 추락 사망사고 증가…고용노동부, 단속 강화」 원문
• 연합뉴스 「전태일·이소선 노동역사 자료 6천875건 'e뮤지엄' 온라인 공개」 원문
• 연합뉴스 「광양 이차전지 소재 업체서 화염…70대 노동자 화상」 원문
• 연합뉴스 「충북교사노조 "교원 자격 한시적 개방 즉각 철회하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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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노동장관, 재활용처리장 불시점검…소화설비·방호울타리 미흡」 원문
• 한겨레 「중노위 “하청노동자 임금도 원청 교섭대상”…노란봉투법 이후 첫 판단」 원문
• 한겨레 「현대차, 중노위 ‘하청 미화노동자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 불복 소송」 원문
• 한겨레 「노동부, ‘노조 탈퇴 강요’ 동희오토·하청 3곳 압수수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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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추락사 8개월 지나도록 압수수색 안 한 노동부…“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줘”」 원문
• 한겨레 「법무부 ‘과잉 구금’ 논란 방글라 이주노동자, ‘강제 퇴거’ 집행정지 확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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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노동부엔 첫 공무원표 ‘노동 AI’ 활약 중…올해 상담만 18만건」 원문
• 한겨레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777명, 1년간 대출 제한받는다」 원문
• 한겨레 「국민 10명 중 7명 “노동교육 필요”…실제 교육 경험은 34% 그쳐」 원문
• 한겨레 「‘가족 회사’ 사장 친족도 직장 내 성희롱 하면 과태료」 원문
• 한국경제 「"하청업체 임금도 원청 교섭 대상"」 원문
• 한국경제 「성과급 3억 이상 받는 금융사 직원 연봉 공개」 원문
• 매일경제 「명문대 나온 아들, 방에서 안나옵니다…청년취업자 48개월째 줄었다」 원문
• 매일경제 「임금·자산 격차에…정부, 5대 양극화 해소 시동」 원문
• 조선비즈 「빅파마 구조조정에 韓법인 후폭풍…조직 통폐합에 노조 총파업까지」 원문
• 아주경제 「김영훈 장관, 중대재해 취약사업장 불시 점검…위법사항 시정조치」 원문
• 아주경제 「구직자 현장 소통·악성 민원인 고발…민원소통위원회 머리 맞대」 원문
• 아주경제 「중노위 "하청 임금, 원청과 직접 교섭해야"…노란봉투법 이후 첫 판정」 원문
• 아주경제 「노동부, E-9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제조업 등 6699명 규모」 원문
• 아주경제 「경북 포항·충남 서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양산 아파트 현장 레미콘에 치인 신호수, 치료 중 숨져」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한솔제지 장항공장서 종이롤 운반 중 협력사 노동자 사망」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사망사고 뒤에도 안전검사 누락…아워홈 감독서 92건 적발」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겨울철 폭설·한파 앞두고 위험성평가 어떻게 하나…수시평가와 현장 대응 과제」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삼척 벌목 현장서 60대 나무에 깔려 숨져」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토잉트랙터 끼임 사망,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1심 무죄」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같은 유형 중대재해 반복 기업, 특별감독 강도로 살핀다」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안성 공장 증축현장서 용접하던 50대 추락사」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장성군 소재 주택 전기 인입선 연결 중 50대 감전 사망…정전·검전 안전수칙 다시 주목」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홍수도 사업장 위험성평가 대상…EU-OSHA, 예방·복구 지침 발표」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 개정…작업 바뀌면 시작 전 평가 결과 알려야」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가설통로 옮기다 끊긴 이동로…병원 증축현장 추락사, 원청 대표 집행유예」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39명 중 실형은 1명…형 확정 사업장 37곳 공개」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작업중지권 확대·사망사고 과징금 단계적 시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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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티퍼스트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질까」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김해 선박부품 공장 실린더 내부 세척 중 화재…30대 노동자 사망」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광주 공사현장 H빔 적재 중 40대 사망…중량물 작업 안전관리 다시 짚어야」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영국 HSE, 소음·진동 질환 증상 전 관리 촉구…보호구보다 장비 선택 먼저」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미국 OSHA, 화학물질 위험분류 개편…경고표지는 어떻게 달라지나?」 원문
• 안전신문 「노동부, HD현대중공업에 ‘안전관리 원점개편’ 지시 관심」 원문
• 안전신문 「전기 화재 4건 중 1건은 겨울에… 미확인 단락 최다」 원문
• 안전신문 「영월 시멘트 공장서 떨어진 안전난간에 맞은 노동자 사망」 원문

오늘의 체크포인트

• 연 단위 성과급과 퇴직금 정산: 평가기간이 끝난 뒤 지급하는 성과급·상여금이 있는 사업장은 2025년 11월 이후 퇴직자 명단을 뽑아 퇴직일과 해당 성과급의 평가기간을 대조한다. 평가기간이 퇴직일 이전 근무를 포함하고 지급 기준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면, 퇴직 뒤 지급분을 넣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확인한다.
• 한시 근로시간 면제 합의: 신설 노조에 근로시간 면제를 준 사업장은 합의서에서 부여 기간·시간·종료 조건을 뽑아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대조한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종료 조건이 문서에 없으면 지금 서면으로 정리한다.
• 상시근로자 수 재산정: 직원 수가 4~6명 경계인 사업장은 근로계약자와 함께 프리랜서·사업소득 계약자 명단을 뽑는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 일정을 사업장이 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로자로 셈해 상시 5명 이상인지 다시 판정한다.

퇴직 뒤 지급된 성과급을 넣고 뺐을 때 퇴직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퇴직금 계산에서 두 경우를 나눠 넣어 비교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 후에 받은 성과급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서울중앙지법은 11월 12일 기간제 교사 사건에서 퇴직 전 근무를 평가한 성과상여금이면 퇴직 뒤 지급돼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입니다.

Q. 이 판결을 민간 기업 성과급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교육청 지침을 다룬 1심이라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급 조건이 미리 정해져 지급의무가 있는 성과급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효성중공업 사무직 파업은 언제까지인가요?

연합뉴스 보도로는 사무기술직 조합원 1,300여명이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전면파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Q.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겨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한도를 넘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는 그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부당해고 제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은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