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이 징역 살아도 내 월급은 안 나온다

회장이 징역을 살아도 내 월급은 안 나온다

검찰이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에게 노동자 2,087명, 1,197억원 규모 임금체불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형이 확정되면 회장은 감옥에 간다. 그런데 노동자 통장에는 그날도, 그다음 날도 밀린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형사처벌과 임금 회수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절차이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실형을 살아도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받으려면 체당금(정식 명칭 대지급금) 신청이나 민사소송, 최우선변제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

실제로 이 구도는 실제 판결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심리한 임금체불 사건(2018고단1833 등 병합)에서는, 이미 다른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사업주가 근로자 다수의 임금·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피해근로자들에게 약 3억원 정도의 체당금이 지급되었다"는 문장이 나온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근로자들은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별도의 행정 절차를 통해 이미 돈을 받은 것이다.

사건의 전말 — 두 트랙이 따로 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열린다. 하나는 형사 트랙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임금(제43조)·퇴직금(제44조)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다만 이 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어도 공소기각으로 끝난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게 됐지만, 그 밖의 경우엔 여전히 근로자의 합의 여부가 형사처벌의 향방을 가른다.

다른 하나는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트랙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경로가 있다. 첫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대지급금)이다. 이건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요건이 따로 있다.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지급 능력 없음을 인정(도산 등 사실인정)하거나,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법적 문서가 있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자동으로 체당금이 나오는 게 아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최우선변제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담보권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문제는 "우선"이지 "보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업주에게 남은 재산 자체가 없으면 순위가 아무리 높아도 받을 돈이 없다. 셋째, 통상적인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이다. 이건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사업주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공법이다.

이긴 근로자 vs 못 받은 근로자 — 무엇이 갈랐나

같은 임금체불이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형사처벌 강도와 별개로, 아래 조건에서 갈렸다.

표에서 보듯, 형량이 무겁다고 근로자가 돈을 더 빨리 받는 것도 아니고, 형사처벌이 약하다고 회수가 어려운 것도 아니다. 체당금을 받은 사례(서울중앙지법 사건)와 못 받은 사례(대법원 사건에서 쟁점이 된 시적 범위 초과자)를 가른 건 형벌의 크기가 아니라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요건 — 도산 등 사실인정, 퇴직 시점, 확정판결 유무 — 충족 여부였다.

승패를 가른 핵심 — 합의와 요건, 그리고 재산

세 가지가 핵심으로 정리된다. 첫째, 반의사불벌죄 구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는 형사처벌을 좌우하지만 민사채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처벌불원서를 써 준 근로자도 체불된 임금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라면 체당금이나 민사소송으로 계속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체당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요건 충족형 제도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이나 확정판결 확보를 먼저 움직이는 쪽이 빠르다. 셋째, 최우선변제와 민사소송은 결국 사업주에게 남은 재산이 있어야 실효가 있다.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넘어간 경우 승소 판결문은 종잇조각이 될 수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 대상 — 체불 임금이 있는 근로자 본인 또는 담당자: 사업장의 도산·폐업·대표자 잠적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사업주가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를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가 체당금 신청 가능 여부를 가른다.
• 행동 — 형사 고소와 별개로 체당금·확정판결 절차를 동시에 연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고, 이를 근거로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또는 일반체당금 신청 서류를 준비한다. 형사재판 확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 판단 —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한다: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은 면제되지만 임금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서면으로 확인한 뒤 서명 여부를 결정한다. 합의금에 임금 전액이 포함됐는지 별도로 계산해 본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밀린 임금도 자동으로 받게 되나요?

아니다. 형사처벌과 임금 지급은 별개 절차라 체당금·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한다.

Q.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밀린 임금을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다. 반의사불벌죄라 형사처벌만 막힐 뿐 임금채권은 그대로 남는다.

Q. 체당금은 회사가 부도나야만 받을 수 있나요?

파산·회생 외에도 고용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나 확정판결로도 받을 수 있다.

Q. 최우선변제를 받으면 밀린 임금을 전액 돌려받나요?

사용자에게 남은 재산이 있어야 실효가 있고, 재산이 없으면 순위가 높아도 회수가 어렵다.

Q. 임금체불 형사처벌은 항상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나요?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지만, 명단공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재위반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결국 회장이 몇 년 형을 받느냐는 뉴스 헤드라인의 문제이고, 내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느냐는 별도로 챙겨야 하는 행정·법적 절차의 문제다. 형사처벌 소식에 안도하지 말고 체당금 신청 기한과 요건부터 확인하는 게 실제로 돈을 받는 지름길이다.

출처

• 톱데일리, "검찰,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징역 10년 구형", 20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