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6일] 노동뉴스 브리핑: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전수조사

오늘의 한 줄

고용노동부가 2026년에 치른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AI 부정행위 여부로 전수조사한다. 올해 딴 자격에 법정 선임이나 자격수당을 걸어 둔 회사는 합격이 취소될 때의 처리 기준부터 정해 둘 일이다.

• 11월 15일 노동부 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에서 TF 구성과 연내 종합대책이 정해졌다
• 한파 취약사업장 자율점검이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주 52시간 예외 등) 본격 논의가 11월 17일 오전 10시 열린다

⚡ 먼저 볼 것

• 산업안전: 한파 자율점검 17일 시작, 새벽 작업이 첫 항목이다 · 노동부 사전점검표로 오전 3~9시 옥외작업 계획을 대조한다

📄 근로관계

AI 부정행위, 올해 국가자격시험 전부 조사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월 15일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2026년에 실시한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같은 날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방지 긴급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계기는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폰을 써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밝힌 일이다.

조사는 합동 TF가 맡는다. 한겨레 보도로는 이 합격자처럼 점수 차이가 급격하게 나는 이상 징후를 중심으로 본다. 해당 합격자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를 서두르고,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공단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 산업인력공단에는 온·오프라인 제보센터가 열린다.

규모가 작지 않다. 공단이 위탁받아 치르는 국가자격시험은 2026년 기준 528개 종목(국가기술자격 491개, 국가전문자격 37개)이다. 올해 1~10월에만 소방설비기사·정보처리기사·전기산업기사·가스기능사 필기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5건, 스마트폰 부정행위가 4건 적발됐다. 정작 이번 세무사 시험장에서는 스마트폰을 일괄 수거하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책으로 반입 금지 안내 강화,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인 「AI 인스펙터」 확대, 현재 529대인 CCTV 확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이 나왔다. 종합대책은 연내에 나온다.

이번이 다른 지점은 조사 범위다. 한 시험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한 해 치른 시험 전체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무 영향: 전기·가스·소방 계열 국가기술자격은 법정 선임 요건이나 자격수당 지급 기준으로 쓰인다. 조사 결과 특정 합격이 취소되면 그 자격에 기댄 선임과 수당이 근거를 잃는다. 다만 지금은 조사 착수 단계다. 개별 합격 취소는 이상 징후 확인과 처분 확정을 거쳐야 하므로, 올해 합격자 대부분과는 무관하다.

출처: 한겨레 「노동부 “올해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제보도 받을 것”」(2026-11-15) 링크

출처: 한겨레 「스마트폰 수거도 안 한 산업인력공단…‘AI 커닝’ 합격자 고소하기로」(2026-11-15) 링크

출처: 아주경제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자 5년간 응시 제한…올해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2026-11-15) 링크

5명 미만이 되자 해고 구제신청이 닫혔다

부산 사상구 상가 건물 마트월드의 관리단에서 18년 일한 정철진 민주일반노조 마트월드지회장이 2026년 1월 해고됐다. 매일노동뉴스 보도로는 관리단 인원이 2023년 13명이었는데, 청소·경비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직접 고용 인원이 4명으로 줄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부당노동행위 신청은 「반복된 징계만으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시행 2026-08-20)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2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했고,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제3항에 따라 시행령이 정한다. 노조는 외주화가 법 적용을 피하려는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관리단은 노동위원회가 각하했으니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무 영향: 외주 전환 뒤 직접 고용 인원이 5명 언저리라면 해고 제한과 노동위원회 구제 여부가 그 숫자 하나로 정해진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 시점 기준으로 따지므로, 외주 시점과 해고 시점의 간격이 다툼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해석이다. 외주가 실질은 직접 고용과 같다는 판단이 나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번 노동위원회 판단에서 그 부분은 보도되지 않았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외주화로 ‘5명 미만’ 만들어 해고? 부산 마트월드 부당해고 논란」(2026-11-13) 링크

🤝 노사관계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17일 본격 논의

노사정은 11월 13일 「초광역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8차 실무협의체에서 노동특례 논의에 들어갔다. 한국노총·민주노총, 경총·대한상의, 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가 참석했다. 정부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노동특례 조항을 설명했는데, 고소득·연구개발직 주 52시간 적용 예외가 들어 있다. 본격 논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제9차 회의부터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같은 날 「합의를 못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대 쪽 움직임도 같은 날 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명은 13일 초광역특구법 제정 중단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다. 경영계가 특례를 왜 요구하는지는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아, 노동계 반대 입장만 확인된 상태다.

실무 영향: 아직 법안 단계라 현행 주 52시간 한도는 그대로다.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설계를 바꾸려는 회사는 특례 범위가 「고소득」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다.

출처: 연합뉴스 「노사정,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논의 물꼬…17일부터 본격화」(2026-11-13) 링크

출처: 한겨레 「김영훈 “초광역특구법 사회적 대화, 합의 못할 것 전제로 얘기할 단계 아냐”」(2026-11-13)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1천400만명” 비정규직 국회 앞 농성」(2026-11-13) 링크

일강 재계약 평가, 노사가 기준을 함께 만든다

자동차부품업체 일강 김제공장의 사무동 로비 농성이 93일 만에 끝났다. 2026년 2월 이주노동자 73명 중 59명이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이후 14명이 낮은 평가점수를 이유로 비자 연장과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노사는 11월 13일 노동부 익산지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서에 서명했다. 고용연장 평가는 계약 만료 두 달 전까지, 비자 변경 평가는 만료 1년 1개월 전까지 마쳐 통보하고, 재계약 평가기준은 노사가 함께 만든다. 다만 이미 떠난 14명의 복직은 합의하지 못했다.

실무 영향: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부당노동행위로 정한다.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이주노동자는 평가가 곧 재계약이어서,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노조 가입 직후 탈락이 몰리면 이 조항을 둘러싼 다툼이 된다. 평가기준과 통보 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정해 두는 쪽이 분쟁을 줄인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 노조 가입 뒤 해고] 일강, 93일 농성 끝에 ‘조인식’ 14명 복직은 미해결」(2026-11-13) 링크

🦺 산업안전

⚡ 한파 자율점검 17일 시작, 새벽 작업이 첫 항목

고용노동부의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라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곳은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한랭질환 위험요인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자율점검한다. 대책 기간은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다. 12월부터 2027년 2월까지는 약 4,000개 사업장 점검·감독에서 5대 기본수칙(따뜻한 옷, 쉼터, 물, 작업시간대 조정, 한랭질환 의심 시 119 신고)을 확인한다. 건설업·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농축산업 집중점검은 2025년 200곳에서 600곳으로 늘었다.

함께 배포된 사전점검표는 한파특보 때 오전 3~9시를 피해 작업하는지를 묻는다. 한파주의보면 작업시간대 조정이나 단축을, 한파경보면 새벽 옥외작업 중지나 최소화를 점검항목으로 둔다. 다만 5대 수칙을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로 못 박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은 아직 규제심사 중이다. 10월 27일 공포·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파는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가 됐고, 쉼터 설치·난방기 임대·방한용품 구매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다.

실무 영향: 환경미화·건설·물류처럼 새벽 옥외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이번 주 자율점검에서 시간표가 첫 확인 대상이다. 의무화 전이라도 12월 점검에서 같은 항목을 보므로, 특보 단계별 작업 조정 기준을 지금 정해 두는 편이 낫다.

출처: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한파 대비 자율점검 17일 시작…노동부, 취약업종 집중점검 3배 확대」(2026-11-14) 링크

출처: 한겨레 「노동부, ‘한파 취약사업장’ 3만곳 관리…실외 노동자 집중 지원」(2026-11-13) 링크

국토부, 건설현장 2,964곳 겨울 점검 시작

국토교통부는 11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2,964곳을 점검한다. 한국도로공사·LH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고, 현장은 SOC 42%, 아파트 32%, 건축물 26%다. 가설비계·지지대 같은 임시 시설물, 한중 콘크리트 품질, 흙막이 가시설과 계측기를 집중해서 본다. 사망사고가 난 현장과 그 건설사가 시공 중인 다른 현장은 특별점검한다.

실무 영향: 건설현장에 한정된 사안이다. 노동부 한파 점검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같은 현장이 이번 겨울 두 부처의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적발 시 벌점이나 과태료가 붙는다.

출처: 연합뉴스 「국토부, 한파·폭설 대비 전국 건설현장 3천여곳 안전점검」(2026-11-16) 링크

📰 한 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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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노동부, 이주노동자 겨울옷·작업복 나눔…노동장관 "소중한 동료·이웃"」 원문
• 아주경제 「김영훈 장관, 반도체 업계 의견 청취…"지속적 혁신·좋은 일자리 달성해야"」 원문
• 아주경제 「가짜 3.3 위장고용 칼 빼든 노동부…140여곳 기획감독」 원문

🦺 산업안전: 오늘 실무에 닿는 것

• 세이프티퍼스트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 개정…작업 바뀌면 시작 전 평가 결과 알려야」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작업중지권 확대·사망사고 과징금 단계적 시행」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같은 유형 중대재해 반복 기업, 특별감독 강도로 살핀다」 원문

그 밖의 산업안전 17건: 사망사고 뒤에도 안전검사 누락…아워홈 감독서 92건 적발, 토잉트랙터 끼임 사망,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1심 무죄, 가설통로 옮기다 끊긴 이동로…병원 증축현장 추락사, 원청 대표 집행유예,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39명 중 실형은 1명…형 확정 사업장 37곳 공개, 아리셀 참사 대표 징역 4년 확정…대법원, '직함 아닌 결정권' 따졌다, 노동부, HD현대중공업에 ‘안전관리 원점개편’ 지시 관심, 노동부 산재예방 총력, 내년예산 38조9537억원 책정, 안전보건공단, 베트남 진출기업 산업재해 예방 지원 강화, 겨울철 폭설·한파 앞두고 위험성평가 어떻게 하나…수시평가와 현장 대응 과제, 홍수도 사업장 위험성평가 대상…EU-OSHA, 예방·복구 지침 발표,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질까, 영국 HSE, 소음·진동 질환 증상 전 관리 촉구…보호구보다 장비 선택 먼저, 미국 OSHA, 화학물질 위험분류 개편…경고표지는 어떻게 달라지나?, 우주발사체 작업 투입 잠수노동자 사망에 “해상발사 중단해야”, “국가가 배전노동자 안전과 건강 문제 책임져야 합니다”, 위험은 외주화되고 책임은 증발한 대한민국 항만,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을④] 특고·플랫폼·프리랜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해야

오늘의 체크포인트

• 새벽 옥외작업이 있는 사업장: 11월 30일까지 노동부 사전점검표를 열어 한파특보 때 오전 3~9시 작업 일정을 대조한다. 한파경보 시 새벽 옥외작업을 중지하거나 줄일 대체 시간표가 없으면, 그 시간표부터 만든다.
• 2026년 취득 국가기술자격으로 선임·수당을 정한 직원이 있는 회사: 직원별 자격 종목과 취득일 목록을 뽑는다. 법정 선임에 걸린 자격이 있으면, 합격 취소 통보가 왔을 때 공백이 생기는 자리와 대체 가능 인력을 미리 표시해 둔다.
• 직접 고용이 5~6명인 사업장에서 외주 전환을 검토 중이면: 전환 전후의 상시 근로자 수를 시행령 산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5명 미만으로 내려가도 해고 사유와 시점이 외주 전환과 겹치면 부당노동행위 주장이 남는다. 마트월드에서 노조가 정확히 그렇게 주장했다.

외주 전환 뒤 우리 사업장이 몇 명 규모 의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규모별 의무에서 인원을 넣어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AI 부정행위 전수조사는 어떤 시험이 대상인가요?

2026년에 실시된 국가자격시험 전체가 대상입니다. 점수 차이가 급격한 이상 징후를 중심으로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합동 TF가 조사합니다.

Q. 올해 자격을 딴 직원의 합격이 바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조사 착수 단계이고, 개별 합격 취소는 부정행위 확인과 처분 확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합격자와는 무관합니다.

Q. 한파 자율점검은 언제 무엇을 하나요?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한파 취약사업장이 한랭질환 위험요인과 휴게시설 기준을 스스로 점검합니다. 12월부터는 약 4,000곳을 점검·감독합니다.

Q.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가 각하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별도로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