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4일] 노동뉴스 브리핑: 철도노조 12월 10일 총파업 예고

오늘의 한 줄

철도노조가 11월 14일 서울역 앞 총력결의대회에서 12월 10일 오전 9시 무기한 총파업을 다시 예고했다.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이라, 파업이 현실이 돼도 필수유지업무는 멈출 수 없다. 11월 15일 연합뉴스는 2027년 1월 28일부터 산재 은폐 신고에 최대 500만원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로는 청년 임금근로자의 46.0%가 비정규직이다.

11월 7일~13일 한 주의 흐름은 토요일 정리에 담았다. 이 글은 그 뒤 11월 14일에 새로 나온 전개만 다룬다. 한 주 정리는 한 주의 노동뉴스(11월 7일~13일)에서 볼 수 있다.

🤝 노사관계

철도노조, 12월 10일 무기한 총파업 재예고

11월 11일 기자회견에서 꺼낸 파업 경고를 11월 14일 대규모 집회로 다시 확인했다. 집회는 오후 2시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열렸고, 주최 측 추산 5천명이 빗속에 모였다. 노조 요구는 다섯 가지다. 안전인력 충원, 승진제도 개선, 숙소·휴게공간 개선, 추가 수당 지급, 인력 확충이다. 노조는 한국철도공사가 진전된 안을 내지 않고 정부가 인력 통제를 고집한다고 주장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노컷뉴스 기사에는 철도공사나 정부의 공식 반응이 실리지 않았다.

어제 정리에 실린 「철도·지하철 공동파업」 일정과는 별개다. 12월 10일은 철도노조가 단독으로 내건 총파업 날짜다. 공동파업 일정이 바뀌었다는 보도는 아직 없다.

법적 테두리도 함께 봐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71조제2항(시행 2026-03-10)은 철도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42조의2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멈추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할 수 없게 한다. 필수유지업무는 멈추면 공중의 생명·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대통령령이 범위를 정한다. 그래서 철도 파업이 시작돼도 열차가 전부 서지는 않는다. 운행률은 노사가 정한 필수유지업무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실무 영향: 철도 통근 비중이 큰 사업장은 12월 10일 전후 출근 시간 조정과 재택 전환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노컷뉴스 「철도노조 총력결의…"인력 감축 고집하면 12월 10일 총파업"」(2026-11-14) 링크 · 연합뉴스 「철도노조 수천명 서울역 앞 빗속 집회…내달 총파업 재차 예고」(2026-11-14) 링크

🦺 산업안전

산재 은폐 신고, 2027년 1월 28일부터 최대 500만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공포에 따라 신고 포상금 제도가 202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장 작업자뿐 아니라 위험을 목격한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세 단계다. 보호구 미착용이나 안전난간 미설치 같은 경미한 위반은 5만원이다. 떨어짐·끼임·부딪힘·깔림 및 뒤집힘·맞음·화재 등 6대 고위험 관련 주요 위반은 50만원이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법령 위반과 산재 은폐는 최대 500만원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간 지급 횟수 제한은 두지 않는다. 노동부는 연 3회·1,000만원 상한을 검토했으나 대통령 지시로 제한을 없앴다. 허위·반복 신고 우려에 대해 노동부는 사실관계를 엄격히 확인하고 악의적 신고를 거를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 위반행위·금액·절차의 세부 기준은 연내 하위법령으로 정한다. 전담 창구로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금 법에도 신고 근거는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시행 2026-08-01)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한다. 포상금은 이 신고에 금전 유인을 더하는 장치다. 우리 해석으로는, 신고자가 내부 근로자일 때 제3항 위반 문제가 함께 걸린다.

실무 영향: 5만원 구간은 보호구·안전난간처럼 사진 한 장으로 확인되는 위반이다. 시행 전에 현장 기본 조치부터 점검표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내년부터 산재 은폐·안전수칙 위반 신고에 최대 500만원」(2026-11-15) 링크

📄 근로관계

청년 임금근로자 46.0% 비정규직, 통계 작성 이래 최고

국가데이터처 통계로 2026년 8월 기준 15~29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6.0%다. 2003년 이후 가장 높고, 2003년 8월(31.8%)보다 14.2%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율은 32.6%에서 38.5%로 올랐다. 20~29세 정규직 비율은 2003년 70.4%에서 56.2%로 내려왔다. 청년층 고용률은 42.9%로 30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보다 낮았다.

배경으로는 경력직 선호가 꼽혔다. 경총이 100인 이상 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67.6%가 신규 채용 때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국가데이터처 빈현준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직 선호와 수시 채용 확산을 청년 취업자 감소의 원인으로 설명했다.

기간제법 제4조(시행 2021-05-18)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 넘게 쓰지 못하게 한다.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 청년을 기간제로 뽑아 「경력」을 쌓게 한 뒤 재계약을 반복하는 구조라면 이 2년 계산이 먼저 문제된다.

실무 영향: 청년 기간제 인력이 많은 사업장은 반복 갱신으로 계속근로 2년에 가까워진 사람이 있는지 계약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청년 임금근로자 46%는 비정규직」(2026-11-15) 링크

🗓 다음 주 달력

날짜가 확인된 일정만 적었다.

• 11월 16일 가짜 3.3·사업장 쪼개기 의심 140여곳 기획감독 착수
• 11월 17일 한파 대비 자율점검 시작(세이프티퍼스트 보도)
• 11월 17일 노사정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논의 본격화(연합뉴스 보도)
• 11월 25일 서울지하철 파업 예고일
• 11월 27일 대표·친족 성희롱 과태료 시행
• 12월 10일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예고일(위 꼭지)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1천400만명” 비정규직 국회 앞 농성」 원문
• 매일노동뉴스 「김동명, 조국혁신당에 정년연장 연내 입법 협력 요청」 원문
• 매일노동뉴스 「우주발사체 작업 투입 잠수노동자 사망에 “해상발사 중단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가짜 3.3 계약’ ‘사업장 쪼개기’ 칼 빼든 노동부」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한파특보 땐 추운 새벽 피해 작업시간 조정”」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 노조 가입 뒤 해고] 일강, 93일 농성 끝에 ‘조인식’ 14명 복직은 미해결」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11월13~14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위험은 외주화되고 책임은 증발한 대한민국 항만」 원문
• 매일노동뉴스 「무례함(Incivility), 직장내 괴롭힘의 전 단계」 원문
• 매일노동뉴스 「크롬, 어느 크롬인지부터」 원문
• 매일노동뉴스 「또 아랫목만 데우고 마나」 원문
• 매일노동뉴스 「‘사장 임기 6년째’ 한전KPS 분쟁 심화」 원문
• 매일노동뉴스 「‘교육감 후보 비판’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송치에 노동계 반발」 원문
• 매일노동뉴스 「외주화로 ‘5명 미만’ 만들어 해고? 부산 마트월드 부당해고 논란」 원문
• 연합뉴스 「노사정,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논의 물꼬…17일부터 본격화」 원문
• 연합뉴스 「K조선 역대급 호황 속 청년 이탈 '그늘'…"임금체계 개선 필요"」 원문
• 한겨레 「[포토] 전태일 열사 56주기,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외침!」 원문
• 한겨레 「김영훈 “초광역특구법 사회적 대화, 합의 못할 것 전제로 얘기할 단계 아냐”」 원문
• 한겨레 「노동부, ‘한파 취약사업장’ 3만곳 관리…실외 노동자 집중 지원」 원문
• 한겨레 「노동부, 위장고용·사업장 쪼개기 의심 140여곳 기획감독한다」 원문
• 한겨레 「중노위 “하청노동자 임금도 원청 교섭대상”…노란봉투법 이후 첫 판단」 원문
• 한겨레 「현대차, 중노위 ‘하청 미화노동자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 불복 소송」 원문
• 한겨레 「노동부, ‘노조 탈퇴 강요’ 동희오토·하청 3곳 압수수색」 원문
• 한겨레 「법무부 ‘과잉 구금’ 논란 방글라 이주노동자, ‘강제 퇴거’ 집행정지 확정」 원문
• 한겨레 「‘왜 안 돼?’ 아닌 ‘이래서 안 되는구나’ 알아차리는 사람 [.txt]」 원문
• 한겨레 「노사정, 초광역특구 정주지원 논의…다음주 ‘노동특례’ 본격 논의」 원문
• 한국경제 「성과급 3억 이상 받는 금융사 직원 연봉 공개」 원문
• 아주경제 「가짜 3.3 위장고용 칼 빼든 노동부…140여곳 기획감독」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한파 대비 자율점검 17일 시작…노동부, 취약업종 집중점검 3배 확대」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독자 기고]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 건설업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허실(虛實)과 과제」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아리셀 참사 대표 징역 4년 확정…대법원, '직함 아닌 결정권' 따졌다」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영국 HSE, 소음·진동 질환 증상 전 관리 촉구…보호구보다 장비 선택 먼저」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미국 OSHA, 화학물질 위험분류 개편…경고표지는 어떻게 달라지나?」 원문

🦺 산업안전: 오늘 실무에 닿는 것

• 한겨레 「‘끼임 사망’ 2명 아워홈, 산업안전 등 92건 위반…과태료 8630만원」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사망사고 뒤에도 안전검사 누락…아워홈 감독서 92건 적발」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토잉트랙터 끼임 사망,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1심 무죄」 원문

그 밖의 산업안전 16건: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 충북 이전 반대”, 공항철도 파업 철회 … 안전인력 충원, 실사 거쳐 결정,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을④] 특고·플랫폼·프리랜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해야, 추락사 8개월 지나도록 압수수색 안 한 노동부…“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줘”, 김영훈 장관, 중대재해 취약사업장 불시 점검…위법사항 시정조치, 겨울철 폭설·한파 앞두고 위험성평가 어떻게 하나…수시평가와 현장 대응 과제, 같은 유형 중대재해 반복 기업, 특별감독 강도로 살핀다, 홍수도 사업장 위험성평가 대상…EU-OSHA, 예방·복구 지침 발표,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 개정…작업 바뀌면 시작 전 평가 결과 알려야, 가설통로 옮기다 끊긴 이동로…병원 증축현장 추락사, 원청 대표 집행유예,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39명 중 실형은 1명…형 확정 사업장 37곳 공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작업중지권 확대·사망사고 과징금 단계적 시행,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질까, 노동부, HD현대중공업에 ‘안전관리 원점개편’ 지시 관심, 노동부 산재예방 총력, 내년예산 38조9537억원 책정, 안전보건공단, 베트남 진출기업 산업재해 예방 지원 강화

오늘의 체크포인트

• 철도 통근 인력: 12월 10일 전후 출근 조정·재택 전환 기준을 11월 안에 공지 초안으로 만든다. 판단 기준은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인원 비중이다.
• 현장 안전 기본 조치: 보호구 착용·안전난간 설치를 공정별로 다시 점검한다. 2027년 1월 28일부터는 이 두 항목도 포상금 신고 대상이다.
• 청년 기간제 계약: 반복 갱신으로 계속근로 2년에 가까운 인원을 뽑아 정규 전환 또는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철도노조 파업이 시작되면 열차가 모두 멈추나요?

모두 멈추지는 않습니다.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이라 필수유지업무 수준의 운행은 파업 중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Q.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일은 언제인가요?

철도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Q. 산재 은폐 신고 포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연합뉴스 보도로는 202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세부 기준은 연내 하위법령으로 정해집니다.

Q. 안전 위반 신고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경미한 위반 5만원, 6대 고위험 주요 위반 50만원, 고의·중대 위반과 산재 은폐는 최대 500만원으로 보도됐습니다.

Q.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기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