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파특보 날 출근 늦추기, 시업시각은 회사가 바꿔도 되나
노동부 「작업시간대 조정」 권고를 따를 때 취업규칙·임금·가산수당에서 확인할 것
한파특보 날 출근 시각을 늦추는 것은 취업규칙에 조정 근거가 있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일 때 업무 지시로 할 수 있다. 동절기 상시 시간표는 취업규칙 개정 사항이고, 시간이 줄거나 퇴근이 22시를 넘기면 임금과 가산수당 문제가 생긴다.
한파특보가 내린 날 출근을 두 시간 늦추는 것은 회사가 할 수 있다. 다만 취업규칙에 시업·종업시각을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하루 소정근로시간 안에서 시각만 옮겨야 근로자 동의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시각을 옮기다 시간이 줄거나 퇴근이 밤 10시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임금과 가산수당 문제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3일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기간은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다.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가운데 넷째가 이 글의 주제다.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한파 취약사업장 자율점검이 진행되고, 2026년 12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약 4천 곳을 점검한다. 건설현장 200곳은 새벽 작업시간대 조정 여부를 집중 지도받는다.
5대 기본수칙은 현재 권고다. 노동부는 이를 사업주 보건조치로 의무화하려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2026년 7월 14일~8월 24일 입법예고). 그런데 권고를 따르려는 순간 회사는 근로기준법 문제를 만난다. 출근 시각은 근로조건이기 때문이다.
시업시각은 취업규칙에 적힌 근로조건이다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시행 2026-08-20)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적도록 한다. 같은 법 제17조제1항은 근로계약을 맺거나 바꿀 때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8조제2호(시행 2025-10-23)는 명시 대상에 제93조제1호의 사항을 넣었다. 시업시각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양쪽에 걸린 근로조건이다.
그래서 첫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하거나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경우 시업·종업시각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가. 이 조항이 있으면 특보 당일의 시각 조정은 그 조항을 근거로 한 업무 지시가 된다. 없으면 당일 조정이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시각만 옮기면 지시로 할 수 있다
행정해석은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두고 시각만 옮기는 경우와 시간을 늘리는 경우를 나눠 본다. 근기 68207-577(1997.5.3.)은 비상근무명령에 관한 회시다. 명령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불가피한 사유로 내려졌고 소정근로시간 안에서 시업·종업시각만 변경하는 형태라면, 따르지 않은 근로자를 결근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는 형태라면 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결근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회시는 파업 대응 상황에서 나왔다. 한파 조정에 그대로 옮기는 것은 우리 해석이다. 그래도 기준은 같다.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는가, 사유가 불가피한가, 하루 일하는 시간의 총량이 그대로인가. 세 가지가 갖춰지면 한파특보 당일 「07시 출근을 09시로, 16시 퇴근을 18시로」 옮기는 지시는 근로조건 변경보다 근로시간 배치에 가깝다.
입법자도 시각 이동과 시간 단축을 따로 다룬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한다. 시각을 옮기는 일과 시간을 줄이는 일을 다른 문제로 본다는 뜻이다. 한파 조정을 할 때 임신 근로자의 변경 신청이 함께 들어오면 그 신청을 먼저 반영한다.
동절기 내내 바꾸면 취업규칙 개정이다
특보가 내린 날만 조정하는 것과 12월~2월 내내 「동절기 근무시간표」를 운영하는 것은 다르다. 근기 68207-3019(2002.10.7.)는 시업·종업시각 변경을 취업규칙 개정사항으로 보았다. 같은 회시는 총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고 변경 폭이 크지 않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 경우 제9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이 회시를 근거로 「시간이 그대로니 의견청취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대 방향의 사정도 있다. 출근이 늦어지면 퇴근도 늦어진다. 육아나 통근 사정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같은 8시간이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다. 불리한 변경인지는 변경의 폭, 근로자가 입는 불편, 회사의 필요성을 함께 보는 판단 문제다. 대상 근로자가 많고 귀가 시간이 크게 밀리는 설계라면 동의 절차를 밟는 쪽이 분쟁을 줄인다.
상황별로 필요한 근거가 다르다
| 상황 | 필요한 근거·절차 | 임금 처리 | 근거 |
|---|---|---|---|
| 특보 당일, 시각만 이동 (총량 유지) | 취업규칙의 조정 근거 조항 + 사전 통지 | 변동 없음 | 제93조제1호, 근기 68207-577 |
| 동절기 상시 시간표 운영 | 취업규칙 개정, 과반수 의견청취(불리하면 동의) | 변동 없음 | 제94조제1항, 근기 68207-3019 |
| 출근만 늦추고 퇴근은 그대로 (단축) | 단축 사유와 범위를 공지 | 줄어든 시간의 임금 처리가 문제 | 제46조 휴업수당 쟁점 |
| 퇴근이 22시를 넘거나 하루 8시간 초과 |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제56조제1항·제3항 |
줄어든 시간과 밀린 시간은 돈 문제다
출근을 두 시간 늦추고 퇴근은 그대로 두면 그날 소정근로시간이 두 시간 줄어든다. 근로자는 일할 준비가 돼 있었는데 회사 결정으로 일을 못 한 시간이다. 이 시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대상인지는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인지 부득이한 사유인지에 달려 있다. 한파라는 사정만으로 어느 한쪽으로 단정할 수 없다. 휴업수당의 요건은 사용자 귀책 휴업수당 해설에 정리해 두었다.
반대로 시각을 옮겨 퇴근이 밀리는 경우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한다. 교대제 사업장에서 늦은 조의 종업이 22시를 넘기면 그 구간은 야간근로다. 조정 과정에서 하루 8시간을 넘기면 제56조제1항의 연장근로 가산도 붙는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제11조, 시행령 별표 1). 노동부 자료에서 최근 5년 한랭질환 산재자 27명 중 7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규모가 작다고 조정 계획까지 생략할 일은 아니다.
선택근로와 시차출퇴근을 섞지 않는다
「유연근무로 처리하자」는 말이 나오면 두 제도를 구분한다. 근로자별로 출근 시각을 몇 가지 중에서 고르게 하는 시차출퇴근은 근로기준법에 별도 요건이 없는 운영 방식이다. 취업규칙의 시업·종업시각 조항 안에서 설계하면 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는 다르다.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기는 제도라서 취업규칙 규정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회사가 「한파 날은 9시 출근」이라고 정해 주는 순간 선택근로의 전제와 맞지 않는다.
주목 포인트
- 권고와 의무를 구분한다. 5대 기본수칙은 현재 권고이고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추진 단계다.
- 근거 조항이 먼저다. 취업규칙에 기상특보 시 시각 조정 조항이 없으면 당일 조정도 동의를 받아 둔다.
- 총량을 지킨다. 시각만 옮기면 배치 문제로 남고, 줄이거나 늘리면 임금 문제가 된다.
자주 하는 실수
- 단체 문자로 「내일 2시간 늦게 출근」만 알리고 퇴근 시각을 정하지 않는다. 퇴근 시각이 비면 단축인지 이동인지 나중에 다툼이 된다.
- 늦게 출근한 두 시간을 연차에서 빼거나 무급으로 처리한다. 회사 결정으로 일을 못 한 시간을 근로자 부담으로 돌리는 처리다.
- 동절기 시간표를 공지만 하고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밟지 않는다.
실무 체크리스트
- 취업규칙에 기상특보 등 불가피한 사유의 시업·종업시각 조정 조항이 있는가
- 통지 방법(전날 몇 시까지, 어떤 수단으로)과 퇴근 시각을 함께 정했는가
- 줄어든 시간과 22시 이후 근로의 임금 처리 기준을 미리 정했는가
- 임신 근로자의 시각 변경 신청, 통근 곤란자 같은 개별 사정을 확인했는가
노무법인 위너스가 자문한 현장에서 분쟁은 조정 지시 자체보다 그날 임금 명세서에서 시작됐다. 출근을 늦춰 놓고 퇴근은 그대로 둔 채 두 시간을 무급 처리한 달에 진정이 들어왔다. 공지문에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 임금 처리를 한 줄씩 함께 적어 두면 대부분 막을 수 있었다.
핵심 정리
- 시업·종업시각은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제93조제1호)이다. 바꾸려면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
- 소정근로시간 안에서 시각만 옮기는 당일 조정은 근거가 있으면 업무 지시로 운영할 수 있다(근기 68207-577).
- 동절기 상시 시간표는 취업규칙 개정 사항이다. 불리한 변경이면 동의가 필요하다(제94조제1항, 근기 68207-3019).
- 시간이 줄면 임금, 22시를 넘기면 야간 가산이 문제된다(제56조).
자주 묻는 질문
Q. 한파특보 날 출근 시각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늦출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 시각 조정 근거가 있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라면 업무 지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출근을 늦춘 두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회사 결정으로 근로를 못 한 시간이라 공제하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휴업수당 대상인지는 사용자 귀책 여부로 판단합니다.
Q. 동절기 내내 근무시간표를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면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시각을 옮겨 퇴근이 밤 10시를 넘기면 수당을 더 줘야 하나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문 자료: 「작업시간대 조정 집중 지도」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고용노동부, PDF 743KB)
출처: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한파특보 땐 추운 새벽 피해 작업시간 조정”」(2026-11-13)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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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서재홍
노동법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자문부터 노사관계와 산업안전,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까지요. 이 글도 그 일을 하다 생긴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본문의 조문 번호와 사실관계는 발행 전에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틀린 곳을 찾으시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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