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8일] 노동뉴스 브리핑: HD현대중, 이주노동자 18명 재계약 거부
소공연 근로자 추정제 반대 · 리노공업 잠정합의 · 삼성바이오 교섭 재개 · 경기도 지방노동감독
HD현대중공업이 「나쁜계약」 철회 투쟁에 참여한 E-7-3 이주노동자 조합원 18명에게 재계약 거부를 통보했다. 소공연은 근로자 추정제 입법 중단을 요구했고, 리노공업은 교섭 183일 만에 잠정합의했다. 경기도는 12월 8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지방노동감독을 시작한다.
오늘의 한 줄 HD현대중공업이 「나쁜계약」 철회 투쟁에 참여한 E-7-3 이주노동자 조합원 18명에게 재계약 거부를 통보했다. 노조는 표적 해고라고 주장하고, 회사는 평가 기준에 따른 통상 수준이라고 맞선다.
11월 18일 노동뉴스는 이 밖에도 굵직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자 추정제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리노공업은 교섭 183일 만에 잠정합의했고, 삼성바이오 노사는 교섭을 재개했으나 임금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기도는 12월 8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지방노동감독에 들어간다.
📄 근로관계
HD현대중, 이주노동자 18명 재계약 거부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10월 말 이주노동자 조합원 18명이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았다. 노조 설명으로는 15명은 11월 말, 3명은 12월 말에 계약이 끝난다. 모두 E-7-3(일반기능인력) 비자로 직접고용된 노동자다. 노조는 이들이 6월부터 「나쁜계약」 철회 집회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이라고 밝혔다.
「나쁜계약」은 회사가 5월 27일 E-7-3 직접고용 이주노동자에게 제시한 계약서다. 기본급 삭감, 고정연장근로수당 신설, 성과차등임금제 도입이 담겼다. 노조는 연장근로를 해야 삭감된 기본급이 보충되는 구조라고 본다. 회사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이들에게만 식비를 공제했다. 문제가 제기되자 7월 3일 공제분을 돌려줬지만 계약서는 그대로다.
회사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계약 연장 여부를 수년간 같은 평가 기준으로 정해 왔다고 밝혔다. 기준은 업무 숙련도와 근무 성과이고, 이번 종료 인원도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했다. 회사는 종료 대상자에게 2개월간 기숙사와 비자 변경 행정 지원을 제공한다. 경향신문 보도로는 E-7-3 노동자는 고용계약이 끊기면 14일 안에 새 일자리를 찾거나 구직(D-10) 비자로 바꿔야 체류할 수 있다.
실무 영향 기간제 갱신 거절이 다툼이 되면 쟁점은 두 갈래다. 첫째는 갱신기대권이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계약서에 갱신 조항이 없어도, 해마다 갱신해 온 경과와 평가 절차가 있으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는 회사가 내세운 평가 기준이 실제로 일관되게 적용됐는지가 판단 재료가 된다. 둘째는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불이익취급이다. 이 조항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와 불이익을 금지한다. 우리가 보기에 두 쟁점 모두 거절 사유의 근거 문서와 조합활동 시점의 대조에서 갈린다. 기간제법 제4조는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되, 전문지식 활용 등 예외를 둔다. 3년간 해마다 갱신된 이번 계약에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전이므로 어느 쪽 주장도 사실로 확정되지 않았다.
출처: 경향신문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해고하는 건가요?”···‘나쁜계약’ 철회 투쟁한 이주노동자들 재계약 거부 통보」(2026-11-18) 링크
소공연, 근로자 추정제 입법 중단 요구
소상공인연합회는 11월 17일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두 제도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이다.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소공연은 이 때문에 영세 사업자의 소송 부담과 퇴직금 분쟁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 자체 추산으로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추정되면 4대 보험료와 퇴직충당금 등으로 1인당 월 약 42만원, 연 약 505만원이 더 든다. 소공연은 이를 2025년 기준 소상공인 평균 연간 영업이익 2,500만원의 약 20%로 제시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수백 개 업체를 오가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면 영세 업체가 입증 책임과 소송 비용을 떠안는다고 했다. 요구 사항은 입법 중단과 폐기, 지불 능력 대책,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세 가지다.
실무 영향 근로자 추정제가 입법되면 3.3% 계약자를 쓰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아니다」를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쪽에 선다. 근로자성은 지금도 계약서 이름보다 업무 지시, 근무 장소, 보수 방식 같은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입증 책임이 옮겨 가면 그 자료를 회사가 먼저 갖춰야 한다. 이 기사에는 소공연 쪽 입장만 실렸다. 법안을 추진하는 정부와 노동계의 논거는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연합뉴스 「소공연 "일하는 사람 기본법·근로자 추정제 입법 중단해야"」(2026-11-17) 링크
임금은 반도체만 올랐다, KDI 분석
KDI가 11월 16일 낸 현안분석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전체 노동자 실질임금 상승률은 0.3%다. 2021~2025년 누적 상승률은 0.2%(연평균 0.05%)로, 2011~2021년 24.0%(연평균 2.2%)와 대비된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21.6%였다. 평균 실질임금이 떨어진 산업의 노동자는 전체의 53.2%였다. 반도체 제조업 생산성은 2021~2025년 연평균 8.5% 늘었고, 비반도체 부문은 0.4%에 그쳤다. KDI는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실질임금 둔화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반도체산업 임금 ‘나 홀로’ 올랐다」(2026-11-17) 링크
🤝 노사관계
리노공업, 교섭 183일 만에 잠정합의
48년간 무노조였던 반도체 테스트 부품 기업 리노공업 노사가 11월 13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2026년 처음 설립된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리노공업지회와의 교섭으로, 상견례 후 183일 만이다. 지회는 7월 23일 파업에 들어갔다가 9월 23일 현장에 복귀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정액 10만원 인상, 상반기 특별성과급 300%, 상여금 300만원이 담겼다. 설·추석·하계휴가 상여금 각 100만원, 교통비 월 5만원 신설도 들어갔다. 정년 이후 매년 기존임금의 10%를 줄이는 임금피크제가 함께 도입된다. 쟁의 당시 지회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 800%+영업이익 15%」로 고정하라고 요구했고, 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거부했다.
실무 영향 2026년 9월 3일 시행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요구의 형태로 쟁의 대상 여부를 나눈다. 영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특정한 요구는 근로조건이라 쟁의 대상이 된다. 리노공업 지회의 요구는 두 형태가 한 문장에 섞여 있었고, 파업 시작(7월 23일)은 지침 시행 전이었다. 기사가 전한 합의 항목에는 영업이익 연동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반도체 부품기업 리노공업 노사 잠정합의」(2026-11-17) 링크
삼성바이오, 6.2% 선적용 제안에 노조 거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11월 17일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교섭을 재개했다. 회사는 그간 제시해 온 임금 인상률 6.2%를 연내 선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노조가 받으면 12월 급여부터 적용하고, 3월 이후 지급된 고정급과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성과급에도 소급한다는 안이다. 회사는 이를 2026년 임금협약 체결로 보지 않고 교섭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본급 9.5% 인상과 정액 300만원 지급을 요구해 왔다. 회사가 기존 안을 고수한다며 이번 제안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3월 조정 결렬 뒤 5월 닷새간 전면 파업, 연장·휴일 근무 거부, 11월 6일 부분 파업을 거쳤다. 노조는 11월 18일까지 한국노총 가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실무 영향 협약 없이 인상률을 먼저 적용하면 소급분 계산이 기본급에서 끝나지 않는다. 회사 안대로라면 3월 이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성과급까지 다시 계산해야 한다. 쟁의 중 보안작업 범위를 다툰 가처분은 판례 분석 글에서 더 깊이 다뤘다.
출처: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노사 교섭 재개했지만…임금 인상 입장차 여전」(2026-11-17) 링크
GTX-A 노조, 11월 20일 준법투쟁
공공운수노조 지티엑스지부가 11월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전 조합원이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휴게시간을 지킨다. 기관사는 평소보다 시속 10km 낮게 운행하고, 기술·시설 직원은 2인1조가 안 되면 작업하지 않는다. 노조는 정기승급제 도입과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한다.
회사는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3.5%를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운영사가 주식회사인데 총인건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선다. 매일노동뉴스 보도로는 2024년 개통 이후 승급이 한 차례도 없었다. 기관사 월 기준 근무시간은 약 174시간으로 서울교통공사(161시간)보다 길다. 노사는 여섯 차례 교섭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실무 영향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연장근로를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1주 12시간까지 허용한다. 합의를 거두면 연장근로에 기대던 근무표가 그대로 드러난다.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등 법정 절차의 경과는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2인1조 아니면 작업 거부, GTX-A 노동자들 준법투쟁」(2026-11-17) 링크
🦺 산업안전
경기도 지방노동감독, 12월 8일 시작
경기도가 12월 8일부터 도내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노동감독에 나선다. 경기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 9명이 위임받은 권한으로 임금체불, 근로조건,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한다. 도는 임금체불·산재 현황과 취약업종을 고려해 우선 감독 대상 125곳을 골랐다. 대상은 11월 말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경기도는 5월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꾸리고 7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9월에는 전담조직을 구성했고, 11월 17일 제2회 지역노동감독협의회에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실무 영향 경기도 내 30인 미만 사업장은 12월부터 도청 소속 감독관의 점검을 받을 수 있다. 감독 항목이 임금체불, 근로조건, 산업안전에 걸쳐 있어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안전교육 기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위임의 근거 법령은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출처: 안전신문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9명 투입…임금체불·산업안전 직접 점검」(2026-11-17) 링크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연대로 강해지는 사람들」 원문
- 매일노동뉴스 「“경영책임자 의무 ‘형식적 이행’에 면죄부 지적”」 원문
- 매일노동뉴스 「세종대왕은 왜 자격루를 만들었나」 원문
- 매일노동뉴스 「중소기업 고숙련 직무, 이주노동자 ‘의존도’ 커졌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11월17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하청노동자들의 단식투쟁 소식」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노사갈등 지속 부산대치과병원, 병원장 연임에 노조 반발」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합리적·민주적이고 유능한 정치」 원문
- 매일노동뉴스 「작은 공장 노동법 분쟁, 어떻게 풀었나」 원문
- 매일노동뉴스 「조정식이 다시 띄운 개헌 “2027년 개헌 논의 적기”」 원문
- 매일노동뉴스 「[“2030년만 맞추면 돼”] 고무줄 온실가스 감축목표」 원문
- 매일노동뉴스 「[시중노임단가는 올랐는데] 산업단지공단 자회사 노무비는 그대로」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전수조사」 원문
- 매일노동뉴스 「“불평등 해소는 학교부터” 학교비정규직 철야농성」 원문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선거 공약 보니] 최대 쟁점 ‘사회적 대화’ 후보조 각양각색」 원문
- 연합뉴스 「"기대임금↑·통근거리↓, 대전세종충남 청년 취업 비중 높일것"」 원문
- 연합뉴스 「경기교사노조 "AI 부정행위 단속 책임 전가 말고 교사 보호해야"」 원문
- 연합뉴스 「'전북교육감 보면 전두환 떠올라'…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송치」 원문
- 한겨레 「면접선 “AI 역량 내놔라”, 일터선 ‘공짜 야근’…2030, 고용 한파·과로 이중고」 원문
- 한겨레 「AI 부정행위 진화하는데…시험 감독관은 ‘일당제 외부 인력’」 원문
- 한겨레 「동희오토 하청노조 “원청 교섭 거부, 기아차가 나서라”」 원문
- 한겨레 「노동부 “올해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제보도 받을 것”」 원문
- 한겨레 「스마트폰 수거도 안 한 산업인력공단…‘AI 커닝’ 합격자 고소하기로」 원문
- 한겨레 「올해 전태일노동상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원문
- 한겨레 「“이주노동자는 소중한 동료”…울산서 겨울옷·작업복 나눠」 원문
- 한겨레 「[포토] 전태일 열사 56주기,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외침!」 원문
- 한겨레 「김영훈 “초광역특구법 사회적 대화, 합의 못할 것 전제로 얘기할 단계 아냐”」 원문
- 한겨레 「노동부, ‘한파 취약사업장’ 3만곳 관리…실외 노동자 집중 지원」 원문
- 한겨레 「세무사 수석 자수…공단은 시험지 “특이사항 발견 못 해”」 원문
- 한겨레 「노동부, 위장고용·사업장 쪼개기 의심 140여곳 기획감독한다」 원문
- 한국경제 「성장률 3% 넘보는데…全업종 절반, 실질임금 줄었다」 원문
- 매일경제 「[단독] “외노자 3년 일해도 이자 0원”...‘짠물’ 출국보험에 고용주 울상」 원문
- 매일경제 「죽어라 공부해서 얻은 ‘사짜 직업’…“AI로 땄나?” 취급에 일자리도 전멸」 원문
- 아주경제 「韓 근로자 3명 중 2명 업무에 AI 활용…근로시간 주 3.7시간 절감」 원문
- 아주경제 「노동부, AI 녹서 온라인 창구 운영…국민 목소리 듣는다」 원문
- 아주경제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에…노동부-산인공, 2026년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원문
- 아주경제 「반도체 호황에도 월급은 제자리…KDI "비반도체 생산성 정체"」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18년 식당 조리하다 숨진 70대, 법원 "업무상 재해"…사망 전 12주 주 평균 57시간 45분」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일환경건강센터,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률 사례집 『찾아가는 작은 공장 노동상담소』 발간」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EU-OSHA 보고서, 업종별 심혈관 위험평가 제안…건설·야간교대 우선」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국제노동기구(ILO), 극한기상 위험에 작업중단한 근로자 소득 보호 권고」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한파 대비 자율점검 17일 시작…노동부, 취약업종 집중점검 3배 확대」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불법하도급 단속,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대…'200만 원 상한 폐지' 신고포상금 활용」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방호울 제거한 압축기 가동…재활용처리장 불시점검서 적발」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아리셀 참사 대표 징역 4년 확정…대법원, '직함 아닌 결정권' 따졌다」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영국 HSE, 소음·진동 질환 증상 전 관리 촉구…보호구보다 장비 선택 먼저」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미국 OSHA, 화학물질 위험분류 개편…경고표지는 어떻게 달라지나?」 원문
🦺 산업안전: 오늘 실무에 닿는 것
- 세이프티퍼스트 「산재 은폐·안전수칙 위반 신고 포상금 내년 1월 28일 시행… 위반 경중따라 최대 500만원」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작업중지권 확대·사망사고 과징금 단계적 시행」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 개정…작업 바뀌면 시작 전 평가 결과 알려야」 원문
그 밖의 산업안전 9건: 안전조치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내년 시행…최대 500만원, “국가가 배전노동자 안전과 건강 문제 책임져야 합니다”, 지붕 물받이 작업 추락사…법원, 처벌 뒤에도 바뀌지 않은 안전관리 지적,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946곳 동절기 안전점검…추락방지망·안전난간도 확인,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질까, [공감과 리스크관리 10부] 중대재해는 현장이 아니라 ‘설계도면’에서 시작된다, 노동부, HD현대중공업에 ‘안전관리 원점개편’ 지시 관심, 노동부 산재예방 총력, 내년예산 38조9537억원 책정, 의왕시, 자활근로자 건강·안전 챙긴다…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실무 체크리스트
- 기간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예정인 사업장 평가표와 대상자별 점수를 뽑아, 갱신된 사람과 거절된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나란히 놓는다. 거절자가 특정 시기 조합활동 참가자에 몰려 있는데 점수 근거 문서가 없으면, 불이익취급 다툼에 대비가 안 된 상태로 본다.
-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둔 사업장 근로계약서에 적힌 고정연장 시간과 최근 3개월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대조한다. 실제 시간이 약정 시간보다 많으면 차액 정산 대상이다. 연장근로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성과급 교섭을 앞둔 사업장 노조 요구안 문언을 「영업이익(매출액·당기순이익) 연동 부분」과 「기본급 비율·정액 부분」으로 나눠 적는다. 앞쪽은 2026년 9월 3일 시행 지침상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뒤쪽은 쟁의 대상이다. 두 부분이 한 요구에 섞여 있으면 조정 단계에서 어느 쪽을 다툴지 미리 정한다.
고정연장수당이나 기본급 구조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근로계약서 점검에서 조항별로 대조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로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노조는 표적 해고를, 회사는 평가 기준에 따른 통상 수준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위원회 판정은 아직 없습니다.
Q.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업주가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이며 아직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Q.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도 파업 대상이 되나요?
2026년 9월 3일 시행 지침은 영업이익 연동 요구를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기본급 비율·정액 요구는 쟁의 대상입니다.
Q. 경기도 지방노동감독은 어느 사업장이 대상인가요?
경기도 내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우선 감독 대상 125곳은 11월 말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공인노무사 서재홍
노동법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자문부터 노사관계와 산업안전,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까지요. 이 글도 그 일을 하다 생긴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본문의 조문 번호와 사실관계는 발행 전에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틀린 곳을 찾으시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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