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 뒤 드러난 부정 합격·허위 이력, 해고할까 근로계약 취소할까
징계해고와 근로계약 취소, 판례 기준과 회사가 확인할 다섯 단계
부정 합격이나 허위 이력으로 입사한 직원은 징계해고 또는 근로계약 취소로 정리할 수 있다. 대법원은 허위가 채용 판단에 중요했는지와 해고 시점까지의 사정을 함께 보고, 계약 취소는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만 효력이 있다고 본다. 자격의 성격과 처분 단계부터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1월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합격 취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시인했다(아이뉴스24 보도). 공단은 다른 국가자격시험도 전수조사한다.
회사 쪽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부정으로 딴 자격이나 부풀린 이력으로 이미 뽑은 직원이 있으면 어떻게 정리하나. 길은 두 갈래다.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그리고 기망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다. 다만 어느 길이든 허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법원은 그 허위가 채용 판단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입사 뒤 어떻게 근무했는지를 함께 본다.
길은 둘, 효과와 요건이 다르다
| 구분 | 징계해고 | 근로계약 취소 |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취업규칙 해고사유 |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제109조(착오)에 따른 취소 |
| 절차 | 징계위원회 등 취업규칙 절차, 제27조 서면통지 | 취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함 |
| 효력 시점 | 해고 통지에서 정한 해고시기 | 취소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만 소멸 |
| 판단 요소 |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사정 + 해고 시점까지의 사정 | 기망 여부, 하자의 정도, 근무기간, 치유 여부 |
| 입증 부담 | 해고 정당성은 회사가 증명 | 취소 사유는 취소를 주장하는 회사가 증명 |
법은 뭐라고 하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시행 2026-08-20)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한다. 제27조제1항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해고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다만 근로계약 취소는 해고와 다른 제도다. 근로계약도 사법상 계약이라 체결 단계의 의사표시에 흠이 있으면 상대방이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판례가 본 기준 네 가지
취소는 가능하지만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이 기준이다. 백화점 의류 매장 매니저로 2010년 7월 2일 입사한 근로자의 매니저 경력은 일부가 허위였고, 실제 근무한 경력도 1개월에 불과한 기간을 과장한 것이었다. 회사는 2010년 9월 17일 같은 달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했는데 이 통보는 부당해고로 확정됐다. 그 뒤 회사가 임금 소송 중 반소장으로 근로계약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매장 매니저 경력이 신뢰관계와 내부질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기망에 의한 취소는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취소의 소급효는 제한되어 반소장 송달 이후 장래에만 계약이 소멸하고, 그 전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해고는 해고 시점까지의 사정을 본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은 판단 시점을 채용 당시에서 해고 시점까지 넓혔다.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 사정에 더해,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 학력이 정상적인 근로 제공에 지장을 주는지, 회사가 알게 된 경위와 그 뒤의 조치를 종합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4338 판결은 해고를 부당하다고 봤다. 대졸 학력자 5명 이상이 다른 기사와 같은 조건으로 일했고, 대표이사도 학력이 계약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인정했으며, 상벌위원회를 세 차례 속행한 끝에 사유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알고 나서 미루면 문제가 된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2다45230 판결은 학력 은폐를 안 지 1년 3개월 뒤의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봤다. 기준은 경과 기간이 아니고, 회사가 더는 징계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근로자에게 생겼는지다. 다만 회사가 알고도 명시적으로 용인했다면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 뒤늦은 해고는 징계권 남용이 된다.
회사가 확인할 순서
| 단계 | 할 일 | 판단 기준 | 남길 서류 |
|---|---|---|---|
| 1. 사실 확인 | 자격 발급기관·학교에 진위 조회, 본인 소명 청취 | 본인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조회 | 조회 결과, 소명서 |
| 2. 자격 성격 분류 | 채용공고·직무기술서에서 그 자격의 위치 확인 | 법정 필수 자격인지, 우대·수당 요건인지 | 채용공고, 평가표 |
| 3. 처분 단계 확인 | 발급기관의 합격·자격 처분 상태 확인 | 고소·취소 추진 단계는 확정 전 | 처분 통지 사본 |
| 4. 경로 선택 | 징계해고와 계약 취소 중 선택 | 위 비교표의 요건 대조 | 검토 메모 |
| 5. 통지 | 해고는 사유·시기 서면, 취소는 취소 의사표시 서면 | 도달일이 효력 기준 | 통지서, 수령 확인 |
2단계에서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 자격이 있어야만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직무라면 자격이 없는 상태로는 근로 제공 자체가 어렵다. 다만 자격이 채용 우대나 수당 지급 요건에 그쳤다면, 2003두14338 사안처럼 채용 판단에 결정적이지 않았다는 반론이 나온다. 이미 지급한 자격수당의 환수는 취소 이전 법률관계가 유효하다는 2013다25194 판결에 비추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 우리 해석이다.
자주 하는 실수
- 보도만 보고 바로 통보한다. 2026년 11월 15일 현재 세무사 건도 공단이 합격 취소를 추진하는 단계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격 무효를 전제로 해고하면 전제가 흔들린다.
- 알고 나서 몇 달씩 둔다. 92다45230 판결처럼 기간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그 사이 승진·포상을 주면 용인으로 읽힐 수 있다.
- 해고가 부당하면 끝이라고 본다. 2013다25194 사안에서 해고는 부당했지만 취소는 적법했다. 다만 취소가 늦을수록 그때까지의 임금 부담이 남는다.
- 본인 동의 없이 학력·자격을 조회한다. 사실 확인 단계에서 개인정보 문제가 따로 생긴다.
실무 체크리스트
- 해당 직원의 채용 서류철: 채용공고·평가표·면접기록을 꺼내 문제된 자격이나 경력이 필수 요건이었는지 우대 요건이었는지 표시한다. 필수 요건이었거나 평가 점수 차이를 만들었다면 취소 사유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쪽이다.
- 사실을 안 날: 회사가 허위를 처음 안 날짜를 기록하고, 그 뒤 승진·포상·재계약 여부를 대조한다. 그런 조치가 있었다면 용인 주장에 대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한다.
- 통지서 문안: 취소라면 기망 사실과 취소 의사를, 해고라면 취업규칙 조항·해고사유·해고시기를 적는다. 둘을 함께 쓸 때는 각각의 근거를 분리해 적는다.
분쟁은 대개 2단계, 그 자격이 채용 판단에서 차지한 비중을 회사가 서류로 보일 수 있는지에서 결론이 나뉜다. 채용공고에 「우대」로만 적어 두고 평가표에 반영 흔적이 없다면, 나중에 「알았다면 뽑지 않았다」는 주장을 세우기 어렵다.
이 글의 기준은 민간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다. 공무원 임용이나 공공기관 인사규정에 별도의 임용 무효·취소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되고, 자격법마다 부정행위 처분과 응시 제한이 다르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꼭 해당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당연퇴직 규정의 효력을 다룬 판례 분석도 참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 경력이 확인되면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허위만으로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채용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었는지와 해고 시점까지의 근무 사정을 함께 봅니다.
Q. 근로계약을 취소하면 입사일부터 없던 일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다25194 판결은 취소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만 계약이 소멸한다고 봤습니다.
Q.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나도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해고는 부당했지만 기망 취소는 적법했습니다. 다만 취소 전 기간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Q. 허위 사실을 알고 1년 넘게 지나면 징계할 수 없나요?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1년 3개월 뒤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판례가 있으나, 회사가 용인했다면 무효가 됩니다.
출처: 아이뉴스24 「'AI 부정행위' 세무사 수석, 합격 취소 추진⋯공단 "업무방해로 고소"」(2026-11-15) 링크
판결 원문: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링크
공인노무사 서재홍
노동법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자문부터 노사관계와 산업안전,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까지요. 이 글도 그 일을 하다 생긴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본문의 조문 번호와 사실관계는 발행 전에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틀린 곳을 찾으시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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