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9일] 노동뉴스 브리핑: 여주휴게소 직계약 전환에 50여명 실직
서울지하철 25일 파업 예고 · 3D프린터 교사 육종 공무상 재해 첫 판결
여주휴게소 직계약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50여명이 실직했고, 입찰 공고가 고용승계를 「우선 고려」로만 적은 점이 쟁점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1월 25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고, 3D프린터 교사의 육종을 공무상 재해로 본 첫 판결이 나왔다.
오늘의 한 줄
여주휴게소 직계약 전환에서 5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용역·도급 재입찰을 앞둔 원청은 고용승계 문구가 「보장」인지 「우선 고려」인지부터 확인할 때다.
- 도로공사 입찰 공고는 기존 종업원 채용을 「우선 고려」로만 적었다(매일노동뉴스)
-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1월 25일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 3D프린터를 다룬 교사의 육종을 공무상 재해로 본 첫 판결이 나왔다
📄 근로관계
휴게소 직계약 첫 시범지, 50여명 실직
2024년부터 여주(인천)휴게소를 임시 운영한 ㄱ유통이 11월 9일 영업을 끝내면서 노동자 5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를 입점업체 직계약 방식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의 첫 사례다. 실직자는 ㄱ유통 직원 20여명과 입점업체 직원들이다. 휴게소는 11월 13일부터 노후시설 정비로 문을 닫았고 2027년 설 전에 다시 연다. 새 사업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쟁점은 입찰 문구다. 도로공사가 10월 30일 낸 입점매장 입찰 공고는 기존 종업원 채용을 「우선 고려」하라고만 적었다. 같은 도로공사가 2026년 초 주유소 입찰에서는 기존 종사원의 계속 근무 보장과 근로조건 유지를 명시했다. 매일노동뉴스는 2026년 9월 나온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노력 조항 형태는 준수로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휴게소 100곳을 개편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전국 휴게소 노동자 8,684명이 같은 실직 위험을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는 승계 조항이 빠진 이유를 묻는 매일노동뉴스 질의에 답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노조 쪽 입장만 확인됐다. 대전휴게소도 11월 말 기존 운영업체의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다.
실무 영향: 운영업체가 바뀌는 용역·도급 계약에서 고용승계 여부는 입찰 조건 문구가 정한다. 「우선 고려」는 새 사업자 재량이어서, 승계를 원하면 「보장」과 근로조건 유지 기준을 조건에 적어야 한다. 다만 보도된 보호지침은 공공부문 도급을 대상으로 한 지침이어서 민간 원청의 입찰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이 대통령 지시한 휴게소 개혁 과정서 노동자 50여명 전원 해고」(2026-11-18) 링크
장애인 고용률 33.6%, 통계 공개 뒤 최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026년 5월 기준)에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고용률이 33.6%로 나왔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2013년 통계 공개 이후 가장 낮고, 전체 인구 고용률 63.3%보다 29.7%포인트 낮다. 30대 장애인 고용률은 54.0%에서 45.1%로 8.9%포인트 떨어졌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근로자가 40.8%다.
실무 영향: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낸다. 고용 여건이 나빠진 해일수록 채용 공고와 직무 설계에서 장애인 지원 경로가 막혀 있지 않은지 다시 볼 이유가 생긴다.
출처: 한국경제 「장애인도 '취업 한파'…고용률 33% 사상 최저」(2026-11-18) 링크
🤝 노사관계
서울지하철, 25일 무기한 파업 예고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1월 25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11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었고, 20일부터 투쟁지침 4호에 따라 「안전운행 투쟁」을 시작한다. 요구는 서울시 정원 2,212명 감축계획 철회, 안전 인력 1,313명 연내 채용, 임금 인상이다. 공사는 11월 17일 공문으로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노조는 「교섭에 응할 생각은 있으나 아무 내용이나 합의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입장과 임금 인상률 수치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도시철도사업은 노조법 제71조제2항이 정한 필수공익사업이다(시행 2026-03-10). 같은 법 제42조의2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할 수 없게 한다. 다만 실제 운행 규모는 공사 발표로 확인해야 한다.
실무 영향: 서울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은 사업장에 한정된 일이다. 11월 25일 전에 출근시간 조정·재택 기준과 파업 당일 지각 처리를 정해 두는 편이 낫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결의대회 연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전운 고조」(2026-11-18) 링크
코레일테크 쟁점은 총인건비 상한
지하철 4호선과 코레일 주요 역의 시설관리·차량정비 일부를 맡은 코레일테크의 공공·사회서비스노조가 12월 초 파업을 예고했다. 5월부터 10차례 교섭했지만 11월 5일 결렬됐고, 중앙노동위원회 1차 조정도 합의 없이 끝났다. 2차 조정회의는 11월 19일이다. 노조는 법정 공휴일 휴일수당을 총인건비에서 빼 달라고 요구한다. 2026년부터 대체휴무 대신 수당을 주면서 4.5% 오른 총인건비 재원 대부분이 휴일수당으로 나간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총인건비 상한이 있어 마음대로 합의하기 어렵다며 정부·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무 영향: 공공기관 자회사에 한정된 구조다. 휴일근로 보상을 대체휴무에서 수당으로 바꾸면 같은 인건비 안에서 기본급 인상 여력이 줄어든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파업 예고한 코레일테크 노동자가 청와대 찾은 까닭은」(2026-11-18) 링크
삼성바이오 노조, 한국노총 가입
11월 18일 브리핑에서 다룬 삼성바이오로직스 교섭에서, 노조가 같은 날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조합원 3,794명 중 3,172명(84%)이 투표해 2,786명(88%)이 찬성했고, 한국노총은 가입을 공식 인준했다. 노조 요구안은 고용안정 약속의 단체협약 명시와 구체적 임금 인상안이다. 노사는 3월 조정 결렬 뒤 5월 닷새 전면 파업, 연장·휴일근무 거부를 거쳐 11월 6일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실무 영향: 요구가 임금 인상안과 고용안정 문구여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와 달리 쟁의 대상 여부를 다툴 여지는 작다. 이 구분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시행 2026-09-03)에 기댄 우리 해석이다.
출처: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노조, 한국노총 가입…조합원 88% 찬성」(2026-11-18) 링크
🦺 산업안전
3D프린터 교사 육종, 첫 공무상 재해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가 11월 13일 3D프린터를 다뤄 온 과학고 교사의 육종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2026구합50862). 3D프린터 유해물질 노출과 육종의 관련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다. 교사 A씨는 2015년 4월부터 가림막·필터·환기시설이 없는 컴퓨터실에서 3D프린터 4대를 창문을 닫은 채 돌렸고, 2020년 4월 지방육종 진단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역학조사가 통계적·과학적 근거 부족을 지적했다며 불승인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긍정한 연구가 없다는 사정을 들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의 취지에 비춰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이고 항소 여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실무 영향: 재료를 가열하는 장비를 실내에서 돌리는 사업장은 환기·배출 설비 유무가 노출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다만 이번 판결은 공무원 재해보상 사건이어서 민간 산재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3D프린터 활용한 교사의 희귀암 「공무상 재해」 첫 판결」(2026-11-18) 링크
더 깊이: 연구가 부족한 질병에서 법원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는지는 77세 조리노동자 과로사 판결 분석에서 이어 읽을 수 있다.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건보공단 특사경 놓고 건보노조·의사단체 충돌」 원문
- 매일노동뉴스 「‘모범 사용자’라던 공공부문, 원청 책임은?」 원문
- 매일노동뉴스 「정년퇴직 후 연금소득 공백을 초래한 공무원연금법 부칙을 합헌이라 본 결정」 원문
- 매일노동뉴스 「느끼고 추측하는 노동자들」 원문
- 매일노동뉴스 「여성 노동자 몸이 먼저 알아챈 ‘일의 위험’」 원문
- 매일노동뉴스 「‘AI 시대 일자리 미래는’ 국민 의견 수렴」 원문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임원 후보들 이력 보니」 원문
- 매일노동뉴스 「SK브로드밴드 데이터센터 분사 ‘대안 없어’ 진통」 원문
- 매일노동뉴스 「[청년노동자 사망 보름째] 금속노조·유족 HD현대삼호에 “진상규명과 사과부터”」 원문
- 매일노동뉴스 「지자체 노동조례 4천건, 노동정책 기반 닦기엔 ‘미흡’」 원문
- 매일노동뉴스 「“농협 본사 강제이전하면 대정부 투쟁”」 원문
- 매일노동뉴스 「지역의료 강화 외치면서 공공병원 운영난 외면」 원문
- 매일노동뉴스 「[청년이 말하는 청년노동] AI 면접에 ‘현타’ 취업 뒤엔 ‘번아웃’」 원문
- 매일노동뉴스 「건설기능학교, 예산 깎이자 청년도 줄었다」 원문
- 연합뉴스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건강보험 가입하세요"」 원문
- 연합뉴스 「전북시민단체 "군산 유기동물센터 공익제보자 고용 보장하라"」 원문
- 연합뉴스 「"KIC 직원 98% 본사 지방 이전 반대"…노조 설문조사」 원문
- 한겨레 「사회적 대화하는데…김정관 “주 52시간 지키다 일자리 사라지는 악몽 꿔”」 원문
- 한겨레 「면접선 “AI 역량 내놔라”, 일터선 ‘공짜 야근’…2030, 고용 한파·과로 이중고」 원문
- 한겨레 「AI 부정행위 진화하는데…시험 감독관은 ‘일당제 외부 인력’」 원문
- 한겨레 「동희오토 하청노조 “원청 교섭 거부, 기아차가 나서라”」 원문
- 한겨레 「노동부 “올해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제보도 받을 것”」 원문
- 한겨레 「스마트폰 수거도 안 한 산업인력공단…‘AI 커닝’ 합격자 고소하기로」 원문
- 한겨레 「올해 전태일노동상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원문
- 한겨레 「[포토] 전태일 열사 56주기,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외침!」 원문
- 한겨레 「김영훈 “초광역특구법 사회적 대화, 합의 못할 것 전제로 얘기할 단계 아냐”」 원문
- 한겨레 「노동부, ‘한파 취약사업장’ 3만곳 관리…실외 노동자 집중 지원」 원문
- 경향신문 「“결혼해야” 55% 12년 내 최고…“고용 불안에 안 한다”도 늘어」 원문
- 매일경제 「[단독] 중노위 인정한 특고노조 지원금에 … 국세청 "근로자 아냐" 과세」 원문
- 매일경제 「[단독] "노조지원비는 접대비, 세금 내라"」 원문
- 매일경제 「[단독] 중노위 “노조인정” 국세청은 “아니다” 딴소리에…삼성만 세금 뜯겼다」 원문
- 조선비즈 「[법조 인사이드] 성과급 환수에 ‘연임 75% 룰’까지… 금융권 로펌 상담 늘까」 원문
- 아주경제 「노동부·폴리텍 피지컬AI 테스트베드 가동…지역기업 개방도」 원문
- 아주경제 「김영훈 장관 "노동특례, 초광역특구법 핵심…대화로 해법 찾아야"」 원문
- 아주경제 「韓 근로자 3명 중 2명 업무에 AI 활용…근로시간 주 3.7시간 절감」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18년 식당 조리하다 숨진 70대, 법원 "업무상 재해"…사망 전 12주 주 평균 57시간 45분」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EU-OSHA 보고서, 업종별 심혈관 위험평가 제안…건설·야간교대 우선」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국제노동기구(ILO), 극한기상 위험에 작업중단한 근로자 소득 보호 권고」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한파 대비 자율점검 17일 시작…노동부, 취약업종 집중점검 3배 확대」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불법하도급 단속,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대…'200만 원 상한 폐지' 신고포상금 활용」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아리셀 참사 대표 징역 4년 확정…대법원, '직함 아닌 결정권' 따졌다」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영국 HSE, 소음·진동 질환 증상 전 관리 촉구…보호구보다 장비 선택 먼저」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미국 OSHA, 화학물질 위험분류 개편…경고표지는 어떻게 달라지나?」 원문
🦺 산업안전: 오늘 실무에 닿는 것
- 한겨레 「안전조치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내년 시행…최대 500만원」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지붕 물받이 작업 추락사…법원, 처벌 뒤에도 바뀌지 않은 안전관리 지적」 원문
- 세이프티퍼스트 「산재 은폐·안전수칙 위반 신고 포상금 내년 1월 28일 시행… 위반 경중따라 최대 500만원」 원문
그 밖의 산업안전 8건: 노무사 시험에서도 ‘사고’ 터져…응시자 ‘결시’ 표기해 성적 무효, “국가가 배전노동자 안전과 건강 문제 책임져야 합니다”,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946곳 동절기 안전점검…추락방지망·안전난간도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작업중지권 확대·사망사고 과징금 단계적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 개정…작업 바뀌면 시작 전 평가 결과 알려야,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질까, [공감과 리스크관리 10부] 중대재해는 현장이 아니라 ‘설계도면’에서 시작된다, 노동부, HD현대중공업에 ‘안전관리 원점개편’ 지시 관심
오늘의 체크포인트
- 용역·도급 계약 갱신이나 재입찰을 앞둔 원청: 입찰 공고와 과업지시서의 고용승계 문구를 연다. 「보장」인지 「우선 고려」인지 확인하고, 공공기관 발주라면 노력 조항은 보호지침 준수로 보지 않는다는 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문구를 고친다.
- 서울 지하철 출퇴근 직원이 많은 사업장: 11월 24일까지 25일 이후의 출근시간 조정·재택·지각 처리 기준을 공지한다. 24일까지 타결 소식이 없으면 그 기준을 그대로 시행한다.
- 3D프린터 등 가열 장비를 실내에서 쓰는 사업장: 설치 장소의 환기·배출 설비 유무와 사용 시간을 기록으로 남긴다. 설비가 없으면 국소배기나 장소 이전을 검토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주휴게소 노동자들은 왜 일자리를 잃었나요?
운영업체가 11월 9일 영업을 끝냈고, 도로공사 입찰 공고가 고용승계를 「우선 고려」로만 적었다고 매일노동뉴스가 보도했습니다.
Q. 서울 지하철은 언제 파업하나요?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1월 20일 안전운행 투쟁, 25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필수근무자는 제외됩니다.
Q. 지하철 파업 중에도 열차가 다니나요?
도시철도사업은 노조법 제71조제2항의 필수공익사업이라 필수유지업무는 유지됩니다. 운행 규모는 공사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3D프린터 교사 판결은 확정됐나요?
서울행정법원이 11월 13일 선고한 1심 판결입니다. 인사혁신처의 항소 여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인노무사 서재홍
노동법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자문부터 노사관계와 산업안전,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까지요. 이 글도 그 일을 하다 생긴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본문의 조문 번호와 사실관계는 발행 전에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틀린 곳을 찾으시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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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교섭 상대로 봤고 국세청은 「직원의 조합이 아니다」라고 봤다. 같은 지원을 노동법과 세법이 다르게 읽는 지점
뉴스브리핑📌 [11월 18일] 노동뉴스 브리핑: HD현대중, 이주노동자 18명 재계약 거부
소공연 근로자 추정제 반대 · 리노공업 잠정합의 · 삼성바이오 교섭 재개 · 경기도 지방노동감독
노동법🎯 초단시간 주휴·연차, 공공은 주고 법은 그대로다
공공부문 가이드라인(2026-05-29)과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의 간격
실무가이드📌 입사 뒤 드러난 부정 합격·허위 이력, 해고할까 근로계약 취소할까
징계해고와 근로계약 취소, 판례 기준과 회사가 확인할 다섯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