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해 온 일이라 괜찮다? 77세 조리노동자 과로사 산재 인정
공단의 「숙련=부담 적음」 논리, 식당 점심 1시간이 30분이 된 이유, 기저질환과 자연 경과
2026년 11월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가 77세 조리노동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본 판결이 보도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식당에서 18년 일해 업무 부담이 과도하지 않았다」며 유족급여(산재 사망 시 유족에게 주는 보험급여)를 주지 않았고, 법원은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매일노동뉴스 보도).
2026년 11월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가 77세 조리노동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본 판결이 보도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식당에서 18년 일해 업무 부담이 과도하지 않았다」며 유족급여(산재 사망 시 유족에게 주는 보험급여)를 주지 않았고, 법원은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매일노동뉴스 보도).
이 판결이 다투는 지점은 셋이다. 오래 해 온 일은 덜 힘든가, 식당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인가, 기저질환이 있으면 자연사인가. 셋 모두 고령 노동자의 과로사 산재에서 반복해 부딪히는 쟁점이다.
출근 준비 중 쓰러진 77세 조리노동자
A씨는 경기 여주시 한식당에서 약 18년간 재료 손질과 조리를 맡았다. 2024년 11월 19일 오전 7시 50분께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자택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40여 분 만에 숨졌다. 법원 감정의는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심정지를 가장 유력한 사인으로 봤다.
근무는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약 12시간이었다. 2024년 9~10월에는 13일 연속 일하고 하루 쉰 뒤 다시 12일 연속 일했다. 발병 전 4주 동안 쉰 날은 3일이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사업주의 근무시간 조사표와 유족이 낸 교통카드 내역으로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업무시간을 57시간 45분으로 산정했다. 공단도 1주·4주·12주 모두 주 52시간을 넘은 사실은 인정했다. 자녀는 2026년 1월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공단 논리 셋,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년 숙련이 부담을 줄이지 않는다
공단은 같은 식당에서 18년간 일해 온 점을 들어 업무 부담이 과도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같은 일을 오래 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적 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계 예비능력과 피로회복 능력이 떨어지므로 같은 업무라도 고령에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다만 이는 장시간 근로와 연속근무가 함께 확인된 사안에서 나온 판단이고, 근속이 길다는 사정이 언제나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법원이 세워 온 기준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은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77세라는 나이는 감점 요소가 아니라 판단의 기준선이 된다.
식당 점심 1시간은 30분으로 줄었다
사업주는 점심시간 1시간을 쉬었다고 주장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식당 업무 특성상 점심시간이 온전히 보장되기 어렵다고 보고 하루 30분만 휴게시간으로 인정했다(매일노동뉴스 보도). 사장도 별도 쉬는 시간은 없었고 손님이 없을 때 잠깐 쉬는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조리 업무가 장시간 서서 반복하는 일이고 주문량에 따라 작업 속도가 정해져 휴게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고 봤다.
근로기준법 제54조(시행 2026. 8. 20.)는 근로시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제2항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산재 판단에서 휴게시간을 몇 분으로 볼지는 근로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일에서 벗어났는지로 갈린다. 이 사건에서 「1시간」이 「30분」이 되면서 업무시간은 그만큼 늘었다.
기저질환이 있어도 자연 경과로 단정하지 못했다
A씨는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이 있었다. 감정의는 이 질환들이 대체로 잘 관리되고 있었다고 평가했고, 법원은 숨지기 전날까지 정상 근무한 점을 들어 업무와 무관한 자연 경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도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과로가 겹쳐 유발·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기저질환 관리 기록이 없거나 악화 추이가 업무와 무관하게 설명되는 사안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57시간 45분은 고시 기준 어디에 놓이나
고용노동부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는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을 넘으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본다. 52시간을 넘으면 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커지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가중요인에는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 7가지가 있다.
57시간 45분은 60시간 선에는 못 미치고 52시간 선은 넘는다. 이 사안에 연속근무 13일·12일, 4주 휴일 3일, 서서 반복하는 조리 업무가 겹쳐 있었다. 고시 구조에 대입하면 가중요인이 붙는 구간이라는 것이 필자의 해석이다. 판결문 원문은 공개되지 않아 법원이 가중요인 항목을 어떻게 적시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판결을 「주 60시간이 안 돼도 산재」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원심이 진 자리, 대법원이 뒤집은 자리
비슷한 쟁점에서 결론이 달랐던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판단 기준이 보인다. 대법원 2건은 모두 원심(하급심)이 업무 관련성을 부정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건이다.
| 사건 | 업무·시간 | 휴게·휴일 | 기저질환·연령 | 결과 |
|---|---|---|---|---|
|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2026년 11월 보도, 1심 확정) | 한식당 조리 18년, 12주 평균 57시간 45분 | 휴게 30분만 인정, 13일·12일 연속근무 | 77세, 고혈압·당뇨·고지혈증(관리 양호) | 부지급처분 취소 |
| 대법원 2022두47391 (2023. 4. 13.) | 콜센터 상담 약 4년 9개월, 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았는데도 | 휴게시간·휴게장소 부재, 3교대 석간조, 수면 부족 | 고혈압 수치 악화 | 원심 파기(불승인 유지 판단 위법) |
| 대법원 2019두62604 (2020. 5. 28.) | PVC 파이프 포장·상하차, 장시간 주야 교대 | 1차 발병 후 요양 못 하고 야간근무 복귀 | 62세, 심혈관질환 | 원심 파기(인과관계 부정 위법) |
| 대법원 2000두4538 (2001. 7. 27.) | 과중한 업무 지속 | 계속 근무로 피로 누적 | B형 간염(업무 무관 감염) | 업무상 재해 인정 |
대법원 2022두47391 판결은 고시를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규칙(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으로 보고, 업무시간은 과로 판단의 고려요소 하나일 뿐 절대 기준이 아니라고 했다. 대신 업무의 양·강도, 휴일·휴가, 근무형태, 수면시간, 작업환경, 연령 등을 종합하라고 했다. 이번 판결이 휴게 실질과 나이를 무게 있게 본 것도 이 틀 안에 있다.
공단 쪽 논리도 근거가 없지는 않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은 의학적으로 심근경색의 강한 위험인자이고, 77세라는 나이 자체가 위험을 높인다. 이번 판결은 1심 한 건이고, 감정의가 기저질환이 잘 관리됐다고 본 사실이 결론의 근거가 됐다. 같은 나이·같은 시간이라도 관리 기록이 없으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정신질환·뇌심혈관 불승인 사건 4건을 대조한 이전 판례분석도 함께 볼 수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 휴게시간 기록을 실제와 맞춘다. 식당·매장처럼 손님 따라 쉬는 업무는 근로계약서의 「점심 1시간」이 산재 심사에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휴게 시작·종료를 실제로 일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기록하고, 대기 중 응대가 생기면 그 시간은 휴게에서 뺀다.
- 연속근무 일수와 4주 휴일 수를 센다. 고시는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가중요인으로 들지만 일수 기준은 두지 않는다. 그래서 점검선은 사업장이 정한다. 예를 들어 연속 근무 10일 초과, 4주 휴일 4일 미만 구간을 뽑아 두고, 그 구간이 주 52시간 초과와 겹치면 근무표를 먼저 조정한다. 이 사건은 13일·12일 연속근무와 4주 휴일 3일이 겹친 사안이었다.
- 고령 근로자 건강 상태를 기록으로 남긴다. 일반건강진단 결과와 유소견자 사후관리 내역을 보관한다. 이 사건에서 기저질환이 「잘 관리됐다」는 평가가 판단에 반영됐다. 관리 기록은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에게 판단 자료가 된다.
이 사건 업무시간은 사업주가 낸 근무시간 조사표와 유족이 낸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함께 토대로 산정됐다(매일노동뉴스 보도). 사업주는 점심 1시간을 쉬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장 스스로 「별도의 쉬는 시간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휴게는 30분만 인정됐다. 출퇴근·휴게 기록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외부 기록과 진술로 시간이 정해진다. 출퇴근 시각과 실제 휴게를 남기는 수단 하나는 갖춰 두는 것이 낫다.
핵심 정리
18년 같은 일을 했다는 사정은 과로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했다. 법원은 77세 근로자의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주 52시간 초과·휴게 30분·연속근무가 겹친 사정을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다만 이 판결은 52시간 초과와 가중요인이 함께 확인된 사안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일을 오래 하면 과로 산재 인정이 어려운가요?
근속 기간만으로 부담이 줄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령일수록 같은 업무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점심 1시간이 있으면 휴게로 인정되나요?
실제로 일에서 벗어났는지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식당 업무 특성상 하루 30분만 휴게시간으로 인정됐습니다.
Q. 주 60시간이 안 되면 뇌심혈관 산재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52시간을 넘고 휴일 부족 등 가중요인이 있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자연 경과로 보나요?
과로가 겹쳐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그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2000두4538). 이 사건은 기저질환 관리가 양호했던 점도 고려됐습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18년간 일한 70대 조리 노동자의 돌연사, 법원 "산재"」(2026. 11. 16.) · 대법원 2022두47391 · 대법원 2019두62604
공인노무사 서재홍
노동법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자문부터 노사관계와 산업안전,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까지요. 이 글도 그 일을 하다 생긴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본문의 조문 번호와 사실관계는 발행 전에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틀린 곳을 찾으시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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