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0일] 노동뉴스 브리핑: 서울지하철 준법투쟁, 25일 파업 예고
서울지하철 준법투쟁 돌입 · 한화에어로 고과 차별 환송심 · 쿠팡이츠 콜센터 노조 ·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 정년연장특위 재개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1월 20일 첫차 근무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고, 회사 응답이 없으면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11월 19일 브리핑에서는 「예고」였지만 오늘은 실제 돌입이다. 같은 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조합원 고과 차별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파기환송심 결과가 알려졌고,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를 두고 산업부 장관과 노동법학계가 정면으로 부딪쳤다.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1월 20일 첫차 근무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고, 회사 응답이 없으면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11월 19일 브리핑에서는 「예고」였지만 오늘은 실제 돌입이다. 같은 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조합원 고과 차별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파기환송심 결과가 알려졌고,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를 두고 산업부 장관과 노동법학계가 정면으로 부딪쳤다.
오늘의 한 줄
수도권 철도가 「준법」으로 먼저 느려지고, 25일과 12월 10일 두 번의 파업 날짜가 달력에 올라갔다. 출퇴근 근태 기준과 노조원 인사평가 기록을 이번 주 안에 열어 볼 이유가 생겼다.
🤝 노사관계
서울지하철 준법투쟁 돌입, 25일 무기한 파업
어제와 달라진 점은 「예고」에서 「돌입」으로 넘어간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1월 20일 오전 6시께 출근한 주간 승무원부터 「안전 운행 투쟁」을 시작했다. 기관사가 운행 일정을 맞추려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줄이지 않는 방식이다. 차량·기술·시설·전기 분야는 모든 위험 작업을 2인 1조로 하고 특별점검과 추가 작업을 거부한다. GTX-A 운영 노조도 같은 날 동참했다.
노조 요구는 사측 인력감축 계획 2,212명 철회, 현장 안전 인력 1,313명 충원, 정부 지침에 따른 3.5% 임금 인상, 안전 업무 2인 1조 의무화다. KTX·SRT를 운행하는 철도노조는 11월 23일 준법투쟁에 합류하고 12월 10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사는 하루 3,183회 운행과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 2.5~4.5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었고, 파업이 시작되면 정부합동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인지는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노조법 제2조제6호(시행 2026-03-10)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본다. 대법원은 단체협약 갱신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으려 한 집단 휴가를 쟁의행위로 봤다(대법 1993.4.23, 92다34940). 쟁의행위에 해당하면 조합원 과반수 찬반투표(제41조제1항)와 조정 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성을 가른다. 이번 준법투쟁이 이 절차를 거쳤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실무 영향: 서울 지하철·광역철도로 출근하는 직원이 많으면 25일 전에 지각 처리 기준을 정해 공지해 두는 편이 낫다. 연착 증명서를 내면 지각으로 보지 않는다는 식으로 정해 두면 파업 당일 근태 분쟁이 줄어든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노조, 오늘부터 준법투쟁…출퇴근 열차 지연 예상」(2026-11-20) 링크 · 연합뉴스 「국토부, 철도 파업 상황 비상수송 점검…"철저히 대비"」(2026-11-19) 링크
더 깊이: 연장근로 거부가 쟁의행위가 되는 조건은 판례 분석 글 「연장근로 거부했다고 파업이라고요?」에 정리돼 있다.
한화에어로 조합원 고과 차별, 환송심도 인정
대전고등법원은 2026년 10월 29일 파기환송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가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에게 여러 해 낮은 고과를 줬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지회를 소수화해 교섭권을 배제하려 했다는 취지다. 고과가 임금에 미친 영향은 노조 설립 시기인 2015년부터 인정됐고, 2019년 승격심사와 임금 지급까지 이어졌다고 봤다.
사건은 2019년 8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으로 시작했다. 경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고, 1·2심도 중노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2025년 4월 일부를 파기환송해 대전고법으로 돌아왔다. 회사는 재상고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사과와 원상회복,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대상 인원과 금액은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근거 조문은 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시행 2026-03-10)다.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고·징계만이 대상이 아니다. 인사고과처럼 승격과 임금에 연결되는 평가도 여기에 들어간다.
실무 영향: 복수노조 사업장이라면 평가 결과를 조합원 여부로 나눠 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평가 근거를 남겨야 한다. 등급만 있고 근거 기록이 없으면 차별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없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조 차별' 판결에 "원상회복" 촉구」(2026-11-19) 링크
쿠팡이츠 콜센터 하청 상담사 노조 설립
서비스일반노조는 11월 17일 쿠팡이츠콜센터지회 설립 총회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상담사는 약 1천명이고 95% 이상이 재택근무를 한다. 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2025년 1월 월 10만원이던 만근수당을 6만원으로 줄였고 2026년 4월부터 지급을 중단했다. 2026년 8월에는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에게만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했고 지연이자는 주지 않았다. 지부장은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지회는 임금·수당 체계 개선, 만근수당 정상화, 저성과자 부당 전배 금지, 감정노동 보호를 교섭 과제로 내걸었다. 원청과의 교섭 여부는 아직 보도된 바 없다. 회사 측 입장도 기사에 없다.
실무 영향: 취업규칙에 근거한 수당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시행 2026-08-20) 단서는 이때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일부에게만 소급 지급하면 나머지 근로자의 청구는 그대로 남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쿠팡이츠 콜센터 상담사들, 노조 만들었다」(2026-11-19) 링크
📄 근로관계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장관과 학계 충돌
국회에는 초광역특구법안 5건이 발의돼 있고, 노동특례를 담은 것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다. 연구개발 종사자 근로시간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제 사용기간 특례를 둔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무급휴일 부여,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파견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안은 반대로 근로시간·휴식·고용안정 규정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11월 18일 국회노동포럼 토론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축사 메시지로 노동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 막바지에는 대리인을 통해 주 52시간 제도만 「유물로 남겨지는」 악몽을 꾼다는 메시지를 한 번 더 냈다.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같은 업무라도 특구 기업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하면 평등원칙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여연심 변호사는 근로시간 특례가 근로기준법 제50조~제56조를 삭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인데 최소 기준을 법률에 두지 않았다고 봤다.
경영계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경총은 연구개발 업무가 실험·시험의 연속성과 반복 검증을 요구해 현행 제도로는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쪽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에도 못 미치고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활용도 저조하다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서 특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실무 영향: 법안 단계라 지금 당장 바뀌는 근로조건은 없다.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을 특례를 전제로 설계하려 했다면,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로 무엇이 되는지부터 따져 두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위헌 논란」(2026-11-19) 링크 · 한겨레 「사회적 대화하는데…김정관 "주 52시간 지키다 일자리 사라지는 악몽 꿔"」(2026-11-18) 링크
정년연장특위, 27일 10개월 만에 재개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11월 27일 오전 소위원회를 열어 특위 운영과 입법안을 검토한다. 양대 노총과 한국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참여한다. 특위는 2025년 11월 첫 회의를 열었지만 입법이 미뤄졌다. 2026년 1월 23일 2차 본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성안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 한국노총이 퇴장했고, 그 뒤 가동이 멈췄다.
매일노동뉴스는 여당이 청년고용 저하와 지지율 우려로 정년연장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연내 입법을 촉구한다. 기사에는 연령 상향 폭이나 시행 시기 같은 안의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사용자단체 입장도 이번 보도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한쪽 입장만 확인된 상태다.
실무 영향: 27일은 논의 재개일이지 입법 확정일이 아니다. 정년 규정이나 임금피크제를 손볼 계획이 있다면 소위에서 나오는 안의 숫자를 본 뒤 움직여도 늦지 않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 정년연장특위 27일 재개 '입법시계' 흐르나」(2026-11-19) 링크
워킹맘 고용률 66.2%, 통계 작성 뒤 최고
국가데이터처가 11월 19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와 사는 15~54세 기혼여성 고용률은 66.2%다. 1년 전보다 1.9%포인트 올랐다. 자녀 2명 가구 고용률(66.8%)이 처음으로 자녀 1명 가구(66.1%)를 앞질렀다.
경력 보유 여성(종전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19.3%로 2014년 통계 작성 뒤 처음 20% 아래로 내려갔다. 다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는 28.4%다. 일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가 51.1%로 가장 많았고 결혼 21.6%, 임신·출산 18.2% 순이다. 데이터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실무 영향: 이탈이 몰리는 시기는 자녀가 영유아일 때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든 거부하든 서면 통지 기한을 지켜야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 절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해도 14일 안에 서면 통지한다」에 정리돼 있다.
출처: 연합뉴스 「워킹맘 고용률 66% 역대 최고…영유아 엄마 28%는 경력단절 겪어」(2026-11-19) 링크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25년째 멈춘 승무시간 상한, 객실승무원 “1천시간으로 낮춰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결혼하고 싶지만 자금부족·고용불안에 ‘발목’」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항만보안노동자 “4대 항만 경비, 청원경찰 전환” 요구」 원문
- 매일노동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한국노총 가입」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마음’ 돌보는 조금 다른 상담소」 원문
- 매일노동뉴스 「“초광역특구법 철회” 민주노총, 국회 앞 결의대회」 원문
- 매일노동뉴스 「‘지역고용활성화법’ 기후노동위서 제정 시동」 원문
- 매일노동뉴스 「발전 5사 통합해도 투자재원 ‘막막’, “재정 전략 마련해야”」 원문
- 연합뉴스 「울주군, '찾아가는 노사상생 노동법 아카데미'…상생일터 조성」 원문
- 연합뉴스 「금감원 "퇴직연금 단기실적 경쟁안돼…변칙 고금리 등 엄정대응"」 원문
- 연합뉴스 「제주, 건설현장 기후보험 지급조건 개선 추진」 원문
- 한겨레 「김영훈 노동 “국가자격시험 휴대폰 일괄 수거…무작위 전화”」 원문
- 한겨레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대화는 ‘지속가능 성장’ 위한 투자”」 원문
- 한겨레 「노무사 시험에서도 ‘사고’ 터져…응시자 ‘결시’ 표기해 성적 무효」 원문
- 한겨레 「면접선 “AI 역량 내놔라”, 일터선 ‘공짜 야근’…2030, 고용 한파·과로 이중고」 원문
- 한겨레 「AI 부정행위 진화하는데…시험 감독관은 ‘일당제 외부 인력’」 원문
- 한겨레 「동희오토 하청노조 “원청 교섭 거부, 기아차가 나서라”」 원문
- 한겨레 「노동부 “올해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제보도 받을 것”」 원문
- 한겨레 「안전조치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내년 시행…최대 500만원」 원문
- 한겨레 「스마트폰 수거도 안 한 산업인력공단…‘AI 커닝’ 합격자 고소하기로」 원문
- 한겨레 「“국가가 배전노동자 안전과 건강 문제 책임져야 합니다”」 원문
- 한겨레 「“이주노동자는 소중한 동료”…울산서 겨울옷·작업복 나눠」 원문
- 한국경제 「"아이 낳고 버텼지만"…육아로 퇴사하는 여성 비율 50% 넘어」 원문
- 매일경제 「커닝 걸리면 국가자격시험 10년 못본다…수석·차석 점수도 공개」 원문
- 매일경제 「복지포인트 내로남불…직장인은 과세, 공무원은 비과세 이유 ‘황당’」 원문
- 노컷뉴스 「채용시험까지 번진 'AI 부정행위' 우려…맥킨지·메타는 어떻게」 원문
- 아주경제 「김영훈 "모든 범죄 흔적 남아…국가자격시험 공정성 회복 총력"」 원문
- 아주경제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사례 공유…이직률 낮추고 채용 경쟁력 높이고」 원문
- 아주경제 「재경부, 양극화 대응 세대반 첫 회의…생애주기별 지원과제 발굴」 원문
- 아주경제 「노동부·폴리텍 피지컬AI 테스트베드 가동…지역기업 개방도」 원문
🦺 산업안전: 오늘 실무에 닿는 것
- 「18년 식당 조리하다 숨진 70대, 법원 "업무상 재해"…사망 전 12주 주 평균 57시간 45분」 원문
- 「지붕 물받이 작업 추락사…법원, 처벌 뒤에도 바뀌지 않은 안전관리 지적」 원문
- 「산재 은폐·안전수칙 위반 신고 포상금 내년 1월 28일 시행… 위반 경중따라 최대 500만원」 원문
그 밖의 산업안전 24건: EU-OSHA 보고서, 업종별 심혈관 위험평가 제안…건설·야간교대 우선, 거제 선박건조 작업장서 태국인 노동자 5m 비계 위 용접 중 추락해 숨져,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946곳 동절기 안전점검…추락방지망·안전난간도 확인, 국제노동기구(ILO), 극한기상 위험에 작업중단한 근로자 소득 보호 권고, 안전보건공단, 한국경영컨설팅학회서 산재예방교육 성과지표·AI 교육 효과 발표, 일터정신건강증진학회, 중장년 근로자 인지건강 관리 전략 논의, 안전보건공단, 하노이·호치민서 안전보건·노무관리 워크숍 개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채광창 추락사…안전대 로프도 끊어져, 유럽 일터 정신건강 캠페인…상담 창구만으로 직무 스트레스 줄까?, 삼성전자, 협력사와 AI 안전기술·현장 개선사례 공유, 한파 대비 자율점검 17일 시작…노동부, 취약업종 집중점검 3배 확대, 불법하도급 단속,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대…'200만 원 상한 폐지' 신고포상금 활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작업중지권 확대·사망사고 과징금 단계적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 개정…작업 바뀌면 시작 전 평가 결과 알려야,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질까, 안전수칙은 있는데 사고는 왜 반복될까…건설현장 안전문화의 과제, 광주 공사현장 H빔 적재 중 40대 사망…중량물 작업 안전관리 다시 짚어야, 장성군 소재 주택 전기 인입선 연결 중 50대 감전 사망…정전·검전 안전수칙 다시 주목, 미국 OSHA, 화학물질 위험분류 개편…경고표지는 어떻게 달라지나?, 홍수도 사업장 위험성평가 대상…EU-OSHA, 예방·복구 지침 발표, 화성 제조현장 안전, 실무자끼리 묻고 답한다…화성산업진흥원, 첫 공개형 '현장소통 워크숍' 열어, 노동부, HD현대중공업에 ‘안전관리 원점개편’ 지시 관심, 중소기업 안전문화 확산 방안 모색… 2026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 개최,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1터널 붕괴 원인, 이상징후 대응 미흡 꼽혀
오늘의 체크포인트
- 서울 지하철·광역철도 출근자가 있는 사업장: 11월 25일 전에 취업규칙의 지각·조퇴 조항을 연다. 교통 장애 예외가 없으면 「연착 증명서 제출 시 지각 아님」 같은 기준을 공지로 정해 둔다. 철도노조 파업 예고일(12월 10일)까지 같은 기준을 쓴다.
-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인사팀: 3년치 고과 등급 분포를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나눠 뽑는다. 조합원 쪽 하위 등급 비율이 눈에 띄게 높고 평가 근거 기록이 등급만 있으면, 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 다툼에 대비해 평가 사유를 보완한다.
- 2년 안에 수당을 줄이거나 없앤 사업장: 그 수당의 근거가 취업규칙인지 근로계약인지 확인하고 변경 당시 동의서를 대조한다. 취업규칙상 수당을 과반 동의 없이 줄였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 위반 소지가 있으니 미지급분 정산 범위를 계산해 둔다. 수당 조항 문구는 규정 정비 점검에서 개정 전후 두 벌을 올려 대조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 지하철 준법투쟁 중에도 열차가 다니나요?
네, 다닙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하루 3,183회 운행과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 2.5~4.5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 지연은 생길 수 있습니다.
Q. 서울 지하철 총파업은 언제인가요?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사측 응답이 없으면 11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습니다. 철도노조는 12월 10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Q.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고과 차별 판결은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법 파기환송심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지만, 회사가 재상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Q.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는 이미 시행되나요?
시행되지 않습니다. 박상혁 의원안에 담긴 법안 단계이고,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서 특례를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인노무사 서재홍
노동법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자문부터 노사관계와 산업안전,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까지요. 이 글도 그 일을 하다 생긴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본문의 조문 번호와 사실관계는 발행 전에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틀린 곳을 찾으시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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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교섭 상대로 봤고 국세청은 「직원의 조합이 아니다」라고 봤다. 같은 지원을 노동법과 세법이 다르게 읽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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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초단시간 주휴·연차, 공공은 주고 법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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