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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특정하여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점, 근로자가 개인 일정을 이…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1482026-01-2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회사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에게 2차례 전보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무 종료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다. 이후 근로자의 퇴직일 지정 청약을 근로자…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1262026-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시설이 약 3억 원 금액의 환수와 영업정지 결정 통보가 내려질 것이라고 인지하여 이 사건 시설로서는 인력 감원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342025-12-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2024. 8. 실시한 대규모 희망퇴직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생활…기각서울2025부해92522025-12-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영상 어려움’인 '조경공사의 지연’은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뜻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보기에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인정 (구제)전남2025부해90392025-12-1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김○민은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5. 7. 24. 이전 1개월 동안(2025. 6. 24.~2025. 7. 23.) 사…인정 (구제)전남2025부해90062025-12-0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경영악화 상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경영악화의 주된 이유가 이자비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물류 업무 직접하기가 비용 절감에 일부 효과가 있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5242025-12-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다면, 금전보상명령 신청과 복직명령의 선후관계, 복직명령 이후 임금 상당액의 지급과 관계없이 정당한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액을 판정받을 구제이익…인정 (구제)부산2025부해8192025-12-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대기발령의 인사조치는 경영악화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용자로서 채무변제 능력 확보, 인력수급 조절을 통한 임금 채무 발생 억제 등 경영상ㆍ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기발령 대상자 선…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672025-11-28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이다.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인정 (구제)충남2025부해9722025-11-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위탁운영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판단에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기각서울2025부해39732025-11-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 해당 여부해고예고 통지서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퇴직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통상해고가 아니라 경영상 해고에 해당함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9362025-11-2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채용공고ㆍ근로계약서 부속문서에 '정규직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752025-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절차 진행 등 절차를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8802025-11-17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가 2025. 5. 27. '회사 폐업 및 해고 회피에 대한 사전협의의 건’으로 회의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고, 2025. 6. 26. '해경 4척 120억 원 손실과 입찰 등 매출 관련 수입이 전혀…기각경남2025부해5572025-11-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전출명령을 통보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해고일 직전에 전출을 명하면서 동시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근로자에게 전출지의 업무ㆍ기숙사ㆍ근…인정 (구제)인천2025부해7512025-11-07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문서를 보면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부분휴업, …기각경기2025부해35612025-11-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이 회사의 경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회사는 2025. 2. 28.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20…기각경기2025부해29242025-10-2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