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여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서울지노위서울2026교섭772026-04-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서울지노위서울2026교섭782026-04-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인정 (구제)경북2025부해10872026-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기각경기2025부해96952026-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교대노조는 신청 노조의 요구안을 접수하고, 교섭 과정을 수시로 공유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임금협약서 제3항(잔여 노무비 지급 규정)'은 사업의 내용과 재원 형성의 특수성에 기…기각경기2025공정90052026-0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특정 교섭위원에게 팀장수당을 지급하고 만 40세 미만 근로자에게만 임금 차등 인상을 한 것이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및 불이익 취급행위로 인정할 만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사용자가…기각경북2025부노662026-0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으며,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고, …기각인천2025부해91122026-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복직 및 근로계약의 성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하면서 당사자 간 인턴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평가 점수가 저조할 시 근로관계 종료함에 합의하였으므로, 복직으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인지 …기각강원2025부해90252026-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소속 근로자들과의 인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제97조제2항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당…기각경북2025부해9952026-0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별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근로자7에 대한 '회장님 해외 출장 관련 업체 비용 집행 지체’를 제외하고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1∼5에 대한 …일부인정경기2025부해39472026-01-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25. 11. 3.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을 정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하라는 권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나, ①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 사용에 대해 사전협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기각전남2025부노90062025-12-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충분한 직ㆍ간접적 사실의 표지…기각전남2025부노90052025-12-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25. 11. 3.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을 정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하라는 권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나, ①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 사용에 대해 사전협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기각전남2025부해90692025-12-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복직 및 근로계약의 성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하면서 당사자 간 인턴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평가 점수가 저조할 시 근로관계 종료함에 합의하였으므로, 복직으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인지 …기각강원2025부해90182025-1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근로자의 성희롱 피해 사실이 존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이 인정됨.인정 (구제)경기2025차별272025-12-23성희롱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방송차량 사용에 필요한 절차나 준수해야 할 규정 등을 제시하지 않고 더불어 (방송 차량 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관리권 침해의 정도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지회 방송 차량의 출입을 전…초심유지중앙2025부노1072025-1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 및 그간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나. 갱신 거절에 합…인정 (구제)전북2025부해3582025-1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