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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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의 '재입국 특례’ 대상자인 외국인근로자와 재입국 특례에 대해 허가를 받아 유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 향후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확정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본국으로…인정 (구제)전남2025부해91972026-02-02기타
- 노동위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이 사건 센터의 이전 절차가 지연되고 공사 금액이 초과되는 등 이 사건 법인이 예상치 못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업 경영 과정에서…인정 (구제)충북2025휴업12026-01-26기타
- 노동위BTS 사업부와 타 사업부 간 근무형태, 임금 수준, 작업환경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사업장 내 각 사업부에 대하여 법인 분할 및 흡수ㆍ합병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개별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인정 (구제)경남2025단위42026-01-22기타
- 노동위해고금지기간인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금지기간인 산재요양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이고 해고하면서 서면 통지도 하지 않아 이는 부당하다. 판단: ○해고의 정당…인정 (구제)강원2025부해90392026-01-21기타
- 노동위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노조지부를 통해 조합원을 징계하는 과정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48조제2항 위반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① 노동조합 규약 제48조제3항에 “징…인정 (구제)경기2025의결102026-01-20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복직을 명령한 점, ②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원직복직 명령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에게 원직복…초심유지중앙2025부해15112026-01-19기타
- 노동위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가. 법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가진 공무직 근로자임에도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인정 (구제)부산2025의결22026-01-16기타
- 노동위전공의 직군과 그 외 직군 간에는 적용되는 법령과 규정 등이 달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채용할 때부터 채용 목적과 계약 내용 및 고용형태가 확연히 다른 수련과 근로라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정 (구제)부산2025단위32026-01-1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