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채용 응모 시 이력서에 결혼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면접 중 결혼 여부, 임신, 출산 등을 질문하면서 해당 사항을 채용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업주는 서류전형 후 여성 7명, 남성 2…기각서울2025차별90072026-01-26차별시정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들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인상 소급분은 2024. 9. 30.에 지급되었고, 근로자위원에서 배제된 날은 2024. 12. 16.이며, 차별시정 신청일은 2025. 6. 30.로 …초심유지중앙2025차별90012026-01-05차별시정
- 노동위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10. 29. 이 사건 시정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명절휴가비 중 마지막으로 지급된 2025년 설 명…각하울산2025차별90012025-12-24차별시정
- 노동위격일제 근로자의 과거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조정으로 인해 3조 2교대 근로자들의 임금이 격일제 근로자들의 임금에 비하여 월 122,000원가량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과거 장기간 동일 임금을 적용받았던 3…초심유지중앙2025차별90022025-12-23차별시정
- 노동위가.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근로자의 성희롱 피해 사실이 존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이 인정됨.인정 (구제)경기2025차별272025-12-23성희롱
- 노동위전보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한 2022. 2. 3.부터 약 3년 4개월이 지나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업무 역량 부족 등이 원인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적…기각인천2025차별90012025-12-15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UM 파트의 주된 업무가 유용성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고 공정 단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UM 파트의 정규직 근로자 또는 샘플링 접수 담당자가 …인정 (구제)인천2025차별102025-12-02차별시정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이다.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인정 (구제)충남2025부해9722025-11-27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한 대학교 조교는 ①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1년 단위로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조교는 1년으로 법정된 근무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그 지…초심유지중앙2025차별252025-11-21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