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퇴직자에 대한 구제이익 존재 여부변상책임, 선거 출마 제한 등 퇴직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정이 존재하여 퇴직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위험 또는 불안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실익이 있음.나. 징계사유 …기각경기2025부해40112026-02-03비위행위
- 노동위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가. 제1 징계사유근로자가 새마을금고의 실무책임자로서 임시 이사회 소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행위는 새마을금고의 정관 제30조 및 이사회 운영 규정 제4조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인정 (구제)경북2025부해10782026-01-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2025. 7. 1. 비정상적인 근무지 이탈 및 연락두절 행위, ② 2025. 7. 2. 경위서 작성 거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③ 3년 연속 업무실적 최하위, ④ 202…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832026-01-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손충당금 과소적립을 통한 배당금 지급 부적정 및 불법 대출 수수료 지급은 모두 객관적 자료를 통…기각경북2025부해10772026-01-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보안대원의 업무 범위는 기숙사 내 보안 단속 및 불편사항 전달인 점, ② 기숙사 사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외부인인 학부모에게 무단으로 제공할 정도의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없었던 …기각경기2025부해97372026-01-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유도자의 신호에 따르지 않고 혼자 임의로 지게차를 운전를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일으킨 행위, 업무 사고 발생 후 원청에 직접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 제58조에 해당하는 …인정 (구제)충북2025부해90422026-01-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①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위반 행위’는 당시 관리소장이 공석이었던 사정이 있었고 최종 결재자인 당시 입대회의 회장이 승인한 상황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③ 업무…인정 (구제)전남2025부해91622026-01-22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부당함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요소수 1병을 반출한 사실…인정 (구제)제주2025부해2322026-01-2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적 하자 없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양정에 대해 살펴보면, ① 근로자는 2020. 12. 4. 음주 운전으…기각경기2025부해95852026-01-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임의할인’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68회의 임의할인 구매 건 중 30.4%가 할인라벨 발행 이후 10분 이내에 구매된 점, ② 일…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732026-01-21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회사 정책에 위배되는 수수료 기반 판매 중개인(SI)과의 계약, ② 무단 통신 채널 사용, ③ 경쟁사 기밀정보 취…기각서울2025부해97802026-01-2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 종료 전 업무평가 실시 후 부적격자로 판단 시 본 …기각경기2025부해96612026-01-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4개의 징계사유 중 출퇴근 기록부 허위 작성, 법인 차량 파손, 기숙사 관리 부실, 근무 중 영화시청 등의 일부 경미한 징계사유(징계사유5, 8, 12, 14)는 인정되나, 그 이외에 방역…초심유지중앙2025부해15232026-01-1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 제53조(징계절차) 제3항에 “회사는 징계에 회부된 직원 및 위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장소를…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5982026-01-1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연번1 사업장의 무단열람 및 유출, 연번2, 연번3, 연번4 사업장에 대한 무단열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연번…기각경기2025부해95682026-01-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협력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행위(징계사유1)’, '정식 도급 체결 전 선발주 및 입찰 절차 위반으로 인한 경쟁 입찰의 공정성 훼손 행위(징계사유2)’, '자택 인…일부인정전남2025부해91472026-01-1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상급자의 부적절한 관계,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므…기각경기2025부해95042026-01-1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