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유도자의 신호에 따르지 않고 혼자 임의로 지게차를 운전를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일으킨 행위, 업무 사고 발생 후 원청에 직접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 제58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는 1차ㆍ2차 사고가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회사의 안전 확보에 대한 미흡 또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사고 발생 이후 신고 의무를 해태하였다기보다는 유도자를 통해서 원청 안전팀에 우회적으로라도 신고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 과거 유사 징계사례,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정직 4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처분한 것은 양정이 지나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이 사건 징계에 관해 1차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근로자의 징계사유 및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