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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2025. 7. 1. 비정상적인 근무지 이탈 및 연락두절 행위, ② 2025. 7. 2. 경위서 작성 거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③ 3년 연속 업무실적 최하위, ④ 202…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832026-01-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절로 근로관계를 정당하게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5조 및 취업규칙 제4조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입사 시점부터 3개…기각제주2025부해2282026-01-1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에 기능부족, 업무 부적격 등을 이유로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사유가 정당한지 여…기각서울2025부해92282025-12-1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절차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5. 9. 25. 자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가 2025. 9. 30.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다며…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1112025-12-1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해고일이 언제인지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25. 10. 2.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일은 2025. 10. 2.로 판단된다.나. 해고의 성격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는 근로자…인정 (구제)경남2025부해6002025-12-0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2025. 8. 22.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구두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같은 날 및 다음 날에 걸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면담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출근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기각서울2025부해34222025-12-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인사규정에 촉탁직 평가 결과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촉탁직 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인사규정 절차에 따라 평가하였고, 그 결과 입사 첫해 평가에서…기각경기2025부해39662025-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심 판결2025노17592025-10-23업무능력부족
- 법원한국철도공사의 직원 해고 및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2025헌마12612025-10-1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가 시용근로자임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기각서울2025부해31602025-09-3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과 수습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기각서울2025부해29832025-09-22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