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직위해제(직책을 빼앗는 조치)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배치전환과 같은 효과를 주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구제를 명령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위에서 해제한 것이 단순한 임시조치인지, 아니면 급여나 지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실질적인 인사조치(전보)인지가 문제였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이 직위해제가 겉으로는 임시조치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지위와 대우를 악화시키는 전보 수준의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러한 직위해제가 꼭 필요하다는 업무상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한 처분이라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