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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인정한 3가지 사유(① 신고인에 대한 과중한 업무할당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이로 인한 신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가중, ② 업무미처리 …기각경기2025부해92422026-01-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가 행한 징계권은 사용자1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사용자2는 독립된 법인격이나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기각전남2025부해91752026-01-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로서 전보 처분을 행한 것이며, 전보관리규칙상 '생활권 내 전보의 예외사유’에 해당…기각경기2025부해96422026-01-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라 …기각서울2025부해97272026-01-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1과 관련하여 근로자도 욕설을 한 점을 인정하고 있고 징계사유2 및 징계사유3과 관련하여 조사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의 구체성, 당시의 정황 등에 따…인정 (구제)전남2025부해91452026-01-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일지 및 회의자료 작성 강요’, '책상을 뒤지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므로 상벌규정 제7조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업무방해 행위’와 '자재…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3762026-01-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처분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분리조치로 보임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피해근…기각서울2025부해95442026-01-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① 근로자는 인사총무팀장이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신고되거나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무급병가,…기각경기2025부해92922025-12-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특별감사 보고서 및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거 ① 투표용지 비표 작성, 투표용지 임의 파쇄, 녹화영상 삭제 지시, 부하직원들에게 함구령 지시 등 대의원회의 비밀투표 의무 위반, ② 예산의…기각경북2025부해9442025-12-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관계와 직급의 우위를 사용하여 약 10개월간 총 20명을 대상으로 868만 원의 금전거래를 요구하였고, 피해자 전원이 근로자의 직장 동료인 점, 특히 18명이 근로자보다 하위 직급자…기각서울2025부해93842025-12-29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