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을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하였습니다. 관리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가 관리자로부터 부적절한 호칭 사용, 짜증 섞인 태도, 점심 식사 제외 등의 대우를 받은 행위가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정 근거

해당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동료 또는 상급자로부터의 부당한 업무 관련 행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법 제2조의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은 파견근로자와 일반근로자 간의 동일 업무에 대한 차별을 규율하는 것으로, 개인적 괴롭힘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구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