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모를 폭행하고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한 해고와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가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해당 폭행이 있…기각경기2025부해98302026-02-02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기타 이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1872026-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12. 4. 출근하는 아침에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최 팀장은 근로자에게 2025. 12. 5. 18:45경 …기각전남2025부해91992026-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노무수령 거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주위적 구제신청) 2025. 5. 12. 해고에 대하여근로자와 사용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장소장…초심유지중앙2025부해15482026-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인정 (구제)경북2025부해10872026-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가. 제1 징계사유근로자가 새마을금고의 실무책임자로서 임시 이사회 소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행위는 새마을금고의 정관 제30조 및 이사회 운영 규정 제4조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인정 (구제)경북2025부해10782026-01-30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이 2025. 11. 17. 만료되었고 2025. 12. 2.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함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자필로 인적사항, 퇴사예정일, 퇴사사…기각서울2025부해99072026-0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기각경기2025부해96952026-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당사자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논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합의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812026-0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는 현재 복직하여 회사에서 근무 중이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이익은 이미 모두 실현되었다기각전남2025부해91782026-0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이 확보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정 (구제)울산2025부해90642026-0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가 행한 징계권은 사용자1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사용자2는 독립된 법인격이나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기각전남2025부해91752026-01-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손충당금 과소적립을 통한 배당금 지급 부적정 및 불법 대출 수수료 지급은 모두 객관적 자료를 통…기각경북2025부해10772026-01-2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25. 10. 20. 행정과장과 퇴사 및 실업급여 처리에 관한 대화를 한 사실이 있고, 2025. 10. 21. 행정과장에게 '2025. 10. 31.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한 사실…기각인천2025부해91662026-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 근로자로근무한 것으로 일일 단위의 근로관계는 당일 근로계약이 만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북2025부해10592026-01-2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