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이 2025. 11. 17. 만료되었고 2025. 12. 2.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자필로 인적사항, 퇴사예정일, 퇴사사유 등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의 합의사항에 따라 법인카드 사적사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④ 사용자는 법인 카드 사용이 문제되자 근로자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따라 변제 및 사직을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이런 취지의 대화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