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가 행한 징계권은 사용자1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사용자2는 독립된 법인격이나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조사 관련 서약서 위반 행위는 예술단원 복무규정 제4조(복종의무) 및 제3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규정 제21조(징계)제2호에 따른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직무정지 3개월’ 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